Transcript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_150416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3조
201420253 김도연
201520245 김민지
201520246 김영준
201520247 김은혜
201520248 김해인
201521461 김정윤
목차

고르바초프는 누구인가?

개혁 실시배경

‘페레스트로이카’란

대내적 - 경제

대내적 - 정치

대내적 - 사회,문화

대외적 - 외교 정책

개혁의 의의와 결과
1. 고르바초프는 누구인가?
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

캅카스 근처의 스타브로폴 출생

최고명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법학 학위

재학시절 소련공산당에 가입, 인정 받기 시작

겨우 54세의 나이로 서기장 당선

1990년 노벨 평화상 수상
2. 개혁 실시 배경
8
6.3%
6
5.9%
4
3.4%
2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전반
1970년대 후반
0
공업성장률

1980년 경제성장률 사실상 제로상태

행정 · 명령형 경제체계와 관료주의로 인한 물자의 낭비와 비효율성 극명히 드러남.
2. 개혁 실시 배경
<노보시비르스크 경제보고서>
1.
경제 의사결정의 과도한 중앙집권
2.
생산계획 책정의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성격
3.
시장 관계 발전의 미약함
4.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의 중앙 규제
5.
지역적 관리원칙보다 부문별 관리원칙이 우선하는 것
6.
경제부문과 관련부문의 관청별 분담관리(관리기구의 비대화, 다층화)
7.
기업의 경제권한 제한, 그 결과로서 기업활동의 성과에 대한 모호한 경영책임
8.
생산 · 서비스 · 교환 각 분야에서 주민의 모든 비공식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
3. 페레스트로이카의 개념

주요 골지: 과학적/기술적 진보의 가속화와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
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 관련되어 있음.

글라스노스트와 데모크라짜찌아, 노보에 미셀레니에를 통해 성공이 가능하다고
봄.
4. 글라스노스트의 개념

노멘클라투라의 폐쇄적 정보독점구조를 타파

정보를 공개 개방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정확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
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표현의 정도와 영역을 넓힘.
글라스노스트의 의의

개방, 공개의 의미를 가지는 러시아어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방정책

‘스탈린주의’ 정치적 조직에 대한 반작용

소련 공산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
개방과 개혁을 외치는 두개의 표어

페레스트로이카: 정치, 경제, 개혁 정책

글라스노스트: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정보,언론 개방정치
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된 이 두 전략으로 인해 견고한 사회주의 체제 소련에 시장경
제가 도입
글라스노스트- 소련예술의 해방기
파스테르나크
스탈린

퇴락의 길을 걷던 소련 예술에 일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

칸딘스키, 말레비치의 추상회화, 아
방가르드시, 스트라빈스키 부활

<닥터 지바고>의 작가 페스테르
나크는 글라스노스트가 진행된
후에야 책이 해금 되었다.
솔제니친

러시아의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
니친 역시 소련 암흑기의 망령과
함께한 인물이다.
공산당 해산, 소련 연방 해체, 냉전 종식
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창설하면서 70년간 지속된 소비
에트 연방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
20세기를 뒤흔든 사회주의 통치가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글라스노스트-정치개혁

고르바초프는 정통적, 교조적인 막스- 레닌주의의 해석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사회주의에 대
한 새로운 관점인 혁명초기 레닌의 창조적 사고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함

정치의 민주화를 제창하며 ‘민주의 실질은 바로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주
장함

민주주의와 글라스노스트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글라스노스트-정치개혁

고르바초프는 부패하고 무능한 간부의 추방과 세대교체를 위해 레닌을 인용했다.

공산당의 정상부에서만 권력을 강화하지 않고, 고르바초프는 당의 그 이하부분에서고 권력
을 강화 하였다.

집권 초기의 정치개혁은 제도적 개혁의 측면에서보다 지도부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
기 위해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측면이 강했다.
5. 페레스트로이카 실시 배경
=> 스탈린 주의의 병폐

스탈린 주의의 병폐
1.
정치적 측면: 의례적인 정치적 적의 설정 -> 모든 정치적 반대 불가능, 창의성 소멸
2.
경제적 측면: 경제 목표의 설정과 집행이 중앙에서 행해져 기업의 특성과 자주성
이 무시되었고 질적 개선을 억제
6.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의 본질적
내용의 재 규정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문제
1.
개인과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재 규정
2.
사회주의 체제하의 소유권 문제
3.
사회주의하의 사회적 정의의 재 규정
4.
외교정책상 탈 이데올로기와 탈 군사화, 경제, 외교의 중시
7. 경제 개혁의 전개

아발킨의 경제 개혁

리슈코프의 경제 개혁

옐친의 경제 개혁

샤탈린의 경제 개혁
8. 샤탈린 500일 경제개혁안

1단계 : 제반 법률 도입, 주택과 토지 매각 실시, 50~60%의 국영기업 주식회사화

2단계 : 생산, 기술용품, 서비스의 가격을 광범위하게 자유화

3단계 : 공업 부문에서의 국가 자산의 30~40% 비국유화

4단계 : 경제의 안정기
사회, 문화 방면으로의 개혁
201520245 김민지
사회, 문화적 개혁을 실시하게 된 배경

개혁 분야
- 사회 전반적인 정책
- 예술, 문학계의 변화
- 언론 및 출판계의 변화
- 정치조직의 초기 모델인 이익집단 형성
➀ 금주 정책
➁ 문화계에 주어진 자유와 개방
➂ 언론법 재정과 정보 공개
< “보도와 자유에 관한 법” 제정 >

언론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개별적 소유의 허용
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 기회의 확대

출판 권리 보장

기자의 취재원 보호권리 인정

검열의 폐지
➂ 언론법 재정과 정보 공개
④ 개혁으로 인한 그 밖의 변화

다양한 이익 집단의 출현

미숙한 정치조직들의 탄생

다양한 언론의 탄생
친 글라스노스트 : 소비에트스까야 로시아, 러시아 연방정부신문
반 글라스노스트 : 꼼소몰스까야프라우다, 트루트
중립
: 소련정부기관지, 이스베스치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 대외적인 개혁 방안
201420253 김도연
INDEX
1
소련의
외교 철학&목표
2
3
미국과의
외교
유럽과의
외교
4
소수민족
5
그 외 국가
새로운 사고
1.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서양기술에 대한 커다란 놀라움
3.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의 인정
4. 군비 경쟁의 중단 없이는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인정
5. 핵무기 경쟁이 내포하고 있는 인류적 차원의 위기 인식
6. 실용주의 노선의 확산
7. 분쟁의 정치적 및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5. 제3세계에 대한
소련의 공약에 따른
정치적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인다.
4. 초강대국으로서의
소련의 지위를 유지.
소련의
외교적
목표
1. 미국과 군비 통제에
관한 협정을 성립,
소련의 긴장 완화
2. 미국과 서유럽의 정치적
및 군사적 제휴를 약화,
다른나라와의
적대관계→약화
3. 동유럽권의 안정을 회복.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1985년 10월,
1985년 11월,
2000년대를 향한
프랑스방문
제네바 정상회담
핵군축
군비 촉진
타협= 실패
추후 정상회담 개최
But 호의적 반응 유도
문화교류 촉진
각 나라에 총 영사관 설립
2000년까지 지구상의 모든 핵폐기
-목표 + 구체적 일정 제시
= 서양의 관심 집중과 우호적 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큰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
'우리들 공동의 유럽의 집
+
'단일한 역사적 운명
고르바초프가 즐겨 쓰던 수식어
소련 = 유럽국가
”
1987년 12월 7일
미소 정상회담
IN워싱턴
중거리핵(INF)
폐기협정이 체결

장거리핵(ICBM)
50% 감축 문제
긍정적으로 제기

INF 폐기 협정 조인서 교환(모스크바)
[Source=White House Photographic Office]
미국,소련 호의적 관계 개선의 정점
1990년 9월
1988. 05
헬싱키에서
미·소 정상회
국제연합 총회 참
담
석,
미·소 정상회담,
-중거리 핵폐
소련병력 동유럽에
쿠웨이트 침공 대
기
서 철수 선언
처
1988.12
‘약식’
미·소 정상회담
레이건 대통령 환송
회
1989년 12월
모스크바
몰타 섬에서
5개국 외무장관 회담
부시 대통령과
미·소 정상회
담
독일 주둔권을 종결
시키기로함
그 결과..
소수 민족의 분열
1986년 12월
1990년에도 공화국들의 분리독립
1987년 6 ~ 11월
운동은 가속화
콜빈을 임명하자 카자흐스탄공
발트 3국에서 벌어진 큰 규모
발트 3국과 그루지아 및 아르메니
화국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시
의 집단시위
아 등 5개 공화국은 독립을 선언한
공화국 비거주자 러시아 사람인
상태
위
1991년 1월에 발트 3국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재연되자 다시 무력으
로 탄압
고르바초프는 1990년 12월에 인민
대표회의 제4차 회의로 하여금 공
화국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새 연방조약안 원칙을 승인
그 외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병력 철수, 수많은 대내외적 비
난 감수 – 세계적인 신뢰 회복, 국제법 위반 인정
고르바초프는 1989년 5월에 베이징을 방문해 전면적
인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소련은 1988년 12월 외무장관을 일본에 파견해 관계
를 증진 고려 But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4개의 섬
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조절 실패
고르바초프 개혁 결과
소련을 ‘위기의 전 단계’라고 인지
개혁 시도
BUT
위기 강화& 가속화
1.경제 악화
1.
국민 생활 수준
, 사회 전체의 무기력
2.
행정부의 마비
3.
분리주의적 경향 유발
4.
소련의 국제적인 위치
2. 소련 붕괴 원인
1.
지나친 민주화&정치적 다원주의 수용
2.
경제 개혁 < 정치 개혁
3.
개방 정책 < 과학 기술
2-1. 다당제 실시
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 초래
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족 분리 독립

연방 정부
공화국 정부
연방 정부의 영향력 상실
소수 민
4.결과
1.
소연방 해체
2.
독립 국가 연합의 탄생
3.
러시아의 부활
4.
‘자본주의로의 회귀’라는 현상 만듦
5.
고르바초프는 ‘체제 개혁의 주도자’ X
로 전락
‘방관자적’ 위치
참고 문헌

고르바초프의 개혁저액에 관한 연구-제 19차 당 회의를 중심으로. 최효진 (2005)

러시아 역사 다이제스트 100. 최무열 (2009)

고르바초프의 정치 및 경제 개혁과 소련붕괴.이재준(2006)
Спасиб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