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미디어비평 SNS 선거운동 2011076018 이하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전세계 인구 70억 명
이중 12억 명이 SNS를 이용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년 2070만 명,
2012년 2270만 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지속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제93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
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2011.12 한정위헌판결
2012년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을 통해
후보자들은 활발한 선거 운동 시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에 대한 의견 피력 가능
젊은 층의
한정된 SNS
정치 참여
연령층
도 증가
SNS선거운
파급효과
동을 찬성
하는 입장
선거비용의
감소
표현의
자유
VS
정보의
왜곡 가능성
SNS선거운
동을 반대
하는 입장
여론
몰아가기
온, 오프라
인의 불균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찬반 대립되고 있다
한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의 주의점
D-18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금지
투표 당일
EX)
SNS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 외 행위 금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투표 인증 사진에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는 행위
프로필에 특정 후보의 사진, 기호, 이름을 넣는 행위
Always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팬카페 선거운동은 언제든 위법
QnA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