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권헌영교수님최종자료)

블로거 세미나
2014. 05. 07  권헌영(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대표발제자 소개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부교수
-前 대통령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前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연구위원
-방통위 모바일인터넷협력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국가DB 심의위원회 위원
-국가DB포럼 법제도 분과장
-방통위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
-공공데이터법제도전문위원장
Contents
1. 블로거와 블로깅의 의의
2. 블로거와 블로그의 법적지위
3.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현실
4.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발전방향
1. 블로거와 블로깅의 의의
• 블로그(blog)?
- 웹(web)과 로그(log, 기록)를 합친 용어로,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
을 웹에 게시한 글들의 모음
- 여러 사람의 공론장인 게시판(BBS)과는 달리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만이 게시할 수 있음
• 블로거(blogger)?
- 블로그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 기존의 블로그와 블로거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였지만, 최근 인터넷
세계의 주요 정보전달자 및 분석자로 그 영향력이 급성장
1. 블로거와 블로깅의 의의
• 블로그와 블로거의 역사
- 1994년 미국의 한 게임제작자의 온라인일기가 뉴욕타임즈에 소개
- 초기의 블로그는 BBS와 다를바 없었으나 개인화, 대중화가 시작되면
서, Txt에서 멀티미디어, Reply, Trackback 등 다양한 기능이 발전
- 개인블로그가 발전하면서 전문 언론사보다 빠르고 정확한 속보와
특종을 게시하는 경우도 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대형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중심으로
개인블로그 서비스를 시작, 최근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분야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파워블로거가 양산
2. 블로거와 블로그의 법적지위
•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표현자의 지위
- 사상의 자유시장인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표현자
- 인터넷에서의 정보를 매개하는 매개체 또는 미디어
- 기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비제도적 언론의 지위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창작자
- 블로거가 창작하거나 개변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리자
- 타인의 창작물의 활용, 개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자
- 창의적으로 구조화된 블로그 그 자체의 소유권, 저작권자
2. 블로거와 블로그의 법적지위
• 통신사업자(ISP)와의 계약자의 지위
-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가입형 블로그의 경우, 해당 ISP의 약관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지위
• 표현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대상자의 지위
- 블로거는 정보의 생산과 전달하는 표현자로서 사법상 책임 및 공법
상 규제대상자로서의 지위
- 주로 명예훼손의 법리의 적용대상(사실의 적시와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진실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의 법리)
* 기존 언론의 경우 위 책임감경 수준이 높으나, 블로거는 방송, 신문, 출판과는 달리
비제도적 언론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
3.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현실
•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과의 관계
- 소셜미디어 급성장에 따른 이익감소, 기존 언론의 역할에 대한 비판
- 소셜미디어의 즉시성, 방대성을 이용하는 기존 언론의 간접적 견제
• 포털 등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 다수의 파워블로거 = 포털은 방문자수와 확보
- 서비스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 검색어 노출과 방문자수
- 블로거의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에 대한 포털의 간접책임, 관리비용
3.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현실
• 소비자와의 관계
- 얼리어답터, 와이프로거, 프로슈머로서의 블로그와 블로거
-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 소비자 오인유발
- 블랙 블로거 등 시장경쟁 저해, 표시광고의 부적절성 관련 문제
• 정부와의 관계
- 정부비판자 / 정부정책 등 정부정보의 전달자, 분석자, 홍보자
- 공공정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신 콘텐츠(app 등) 제작자
3.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현실
• 출판 및 콘텐츠 제작사와의 관계
- 콘텐츠 전달 및 유통창구로서의 블로그에 대한 잠재력
- 저작권 침해 등 콘텐츠 업계의 사법대응의 표적으로서의 블로거
- 콘텐츠의 표절과 인용 등 복잡한 문제, 교육 등 제도적 한계
• 산업계, 정치계와의 관계
- 분야별 산업계의 상생협력자?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이용?
-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자, 정보전달자? 선거 등 홍보수단?
4.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발전방향
• 기본방향: 헌법으로 되돌아가기
- 사상의 자유시장론, 건전한 보완 및 대안언론으로서의 1인미디어
-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론장,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
- 우리 헌법이 바라보는 인터넷. 그리고 그 안에서 블로그와 블로거의
잠재력과 가능성
• 자율규제의 기틀마련
- 1인 미디어로서의 공적기능강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 분쟁대응 및 세무지원 다양한 지원체계
- 교육훈련, 자율인증제, 자율평가제 등 블로거의 역량강화 방안
4. 한국 블로거와 블로그의 발전방향
• 단계별 제도화 필요
- 협회 등 자율활동체계의 법제화, 공고화
- 정부의 조성적 차원의 인센티브와 건전한 문화정착지원, 세제지원
검토
- 관련 법규를 통한 자율등록제 및 인증제, 평가제의 제도화
- 자율평가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와의 연동
- 장기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법적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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