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자치와 부패

부패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이다
공적 중심적
시장 중심적
제도적
공익 중심적
접근설
구
후
조
기능주의적
기능주의적
기능주의적
사회문화적
정부의
생산적
신뢰성
도덕적
노력의
행정비용의
사회범죄의
권위의
윤리적
상실과
추락과
기준의
상승
확대
공권력
불신감
쇠퇴감퇴증대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객관적
정치지도의
불가능
정치부패
정치부패는 정치인이
부패의 주체가 되는 경우로서 대부분
관료부패
여러 기관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통해 실현된다.
관료부패는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넷 째
셋 째
둘 째
첫 째
특정한 개인에 의해
조직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조직에
부정행위가 행해
의하여 조장
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요구된
부패이다.
여러 조직
또는
상호 연계를 통하여
행해지는 부패이다.
거래형 부패
어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
사기형 부패
위협형 부패
정실형 부패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사기와 횡령을
혼합한 부패이다.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치나 결정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구실로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부채행위.
친한 사람들을 다른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그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인사채용 또는
일방적 부패
바라는 행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계약에 있어서
쌍방적 부패
확보하기 위하여
횡령,배임의 방법으로
실적보다도
회색부패
금전이나 다른
공적 재산에 침해를
파당적 지원에
흑색부패
유인책을 제공하는
가하는 행위.
근거를 두고
생계형 부패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치부형 부패
거래
공직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정도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주요 수출국 회사들이
신흥 시장국가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정치
부패
정치적 부패와
관료적 부패의
관료
부패
혼합형
윤리혹은
제도나 권력을
도덕적
이용한 부패발생
일탈행휘
지방자치
단체장의
부패실태
개인행태
제도적
환경적
요인
요인
요인
개인적
제도적
측면
측면
환경적
측면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개선
윤리의식 교육
선거제도/정당공천개선
단체장의
감사제도ㆍ기구 개선
행정의공개
리더십 제고
의회기능의 확대
내부고발자보호
주민소환/주민참여확대
지방 부패문화 개혁
환경적 측면
개인행태 측면
제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