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길곤교수님(2013.04.12)

공기업의 윤리경영: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 길 곤 교수
Where are we ?
• 한국의 GDP 규모의 순위
 15/184 (IMF, 2012)
•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
1위
• 전자정부 지수 순위
 1/190 (UN, 2012)
Where are we ?
Where are we ?
• 한국인의 부패인식의 패러독스
%
70
60
64.6
59.0
60.8
55.9
57.2
57.1
56.6
3.2
3.9
3.8
2.5
2.3
2.7
2.9
2.4
2005
2.6
2006
4.3
4.1
2007
2008
2.3
2009
2.7
2010
2.9
2011
50
54.1
56.7
40
30
20
10
6.8
0
2002
8.6
4.1
4.1
3.9
2003
2004
Citizen (Perception)
Public Official (Perception)
Citizen (Experience)
Year
Where are we ?
• 부패의 미래는?
청소년 부패인식도 조사
출처: 국민권익위 반부패 자료
관행수용도와 부패와의 관계
해외의 사례
•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찾아준 경찰이 주인에게
3,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받았다고 88만원의 벌금
을 받음 (핀란드 2009년 사례)
• 경기 전 개막행사에 참여한 뉴욕주지사가
월드시리즈 입장권을 공짜로 받았다고 30배의
벌금 (7175 만원)을 받은 사례 (미국, 2009년)
무엇이 부패인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관행수용의 문제
• Dilemma 1-1>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회사의 사은품이
라고 DAKS넥타이를 선물 받았다.
• Dilemma 1-2>
공기업 경영평가 위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
• Dilemma 1-3>
업무를 잘 처리해주어서 선물로 음료수를 받았다.
왜 민원인은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가?
친목상/인사차
28.2
관행상/관례적으로
26.6
신속한 업무처리 위해
25.4
일처리 감사
22.8
업무편의 위해
21.9
담당 공무원이 먼저요구
처벌무마 완화
기타
11.3
2.2
3.1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2012)
관행수용도
민간인
공무원
관행유형
2009
2010
2009
2010
선물
3.36(0.03)
3.30(0.03)
3.75(0.03)
3.83(0.03)
공공시설
사적사용
3.37(0.03)
3.20(0.03)
3.25(0.03)
3.47(0.03)
축의금
2.70(0.03)
2.64(0.03)
3.05(0.04)
3.10(0.03)
1195
1189
800
883
표본크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국민 및 공무원인식조사 결과
인식과 의향
금품/향응 의향
알선/청탁 의향
촌지 의향
부패만연도
0.21(0.12*)
0.21(0.12*)
0.13(0.09)
부패심각도
-0.18(0.11*)
-0.25(0.11**)
-0.28(0.09***)
경험
0.55(0.2***)
0.39(0.18**)
0.73(0.26***)
관행수용도
0.01(0.1)
0.14(0.12)
0.18(0.09**)
기대이익
0.3(0.11***)
0.38(0.12***)
0.29(0.07***)
나이
-0.06(0.13)
-0.04(0.12)
-0.1(0.1)
소득
-0.14(0.07**)
-0.06(0.06)
0.03(0.06)
남성
0.43(0.28)
0.27(0.27)
0.1(0.24)
업종
R-Squared
Suppressed
0.26
0.42
0.38
※ 남들도 부패했다고 생각하면 부패행위의 의향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부패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부패행위의 의향이 낮아짐.
기대이익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부패의향이 커짐
※ 자료: 고길곤, 이보라 (2012)
원칙 1: 단순화의 원칙
부담스러운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패이다.
• Opt-in :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 사후기증을
하는 경우
• Opt-out :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 기증하고, 기증을 거부한 사람의 경우에만
사후기증을 하지 않는 경우
원칙 1: 단순화의 원칙
부담스러운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패이다.
• 반부패 정책의 열거주의 (positive) 접근 :
부패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들을 열거하여 금지하고
그 외에는 허용함.
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는 받으면 안됨
• 반부패 포괄주의 정책 (negative) 접근:
부패행위로 규정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부패가 아닌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식사접대는 받으면 안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됨
원칙 2: 공동책임의 원칙
• 조직은 직원을 윤리적 갈등으로부터 보호해라
 윤리적 갈등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핫라인, 고해성사)
• 직원을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라
•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해라
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와의 만남에는 반드시
복수의 직원을 파견
• 부패의 책임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라
부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문제
부패의 편익에 대한 딜레마
• Dilemma 2-1>
공무원에게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 Dilemma 2-2>
해외 유력 정치인이 투자승인을 조건으로 1억 원
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여 1000억 원
상당의 투자사업을 따내지 못해 문책을 받았다.
• Dilemma 2-3>
상사의 지시가 부당했지만 따르고 승진을 하였다.
부패의 기대이익에 대한 인식
금품향응
알선/청탁
촌지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향
237
3.14
1.46
1
6
기대이익
262
4.3
1.19
1
6
의향
231
3.49
1.52
1
6
기대이익
262
4.51
1.15
1
6
의향
248
2.74
1.49
1
6
기대이익
261
3.62
1.47
1
6
원칙 3 : 부패의 장기적 비용을 가시화 하라
• 청렴은 개인의 경쟁력이다 !!!
• 청렴은 조직의 경쟁력이다 !!!
 승진 : 부패행위자의 승진의 불이익을 명확히 하라
 평판 : 부패행위자를 부패행위를 공개한다
 금전 : 부패로 인한 개인의 부당이익 및 회사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
• “Truth will out !!!”
원칙 4 : 부패 행위자의 심리적 비용을 높여라
• 청렴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 !!!
 남들도 다 한다?
• 도덕적 수치심을 높여라 !!!
공기업의 청렴도 변화
Trend of External Integrity Index of Four Major SOEs
Integrity Index of SOEs and Private Companies
5
4.5
4.51
4.37
4.12
4.04
4
4.33
3.9
3.5
Ingegrity Index
3.22
3.03
3
2.5
2
1.5
1
0.5
0
2007
2008
2011
SOEs
Prvt. Comp.
2012
기존의 반부패 정책의 기본 이론
Financial
incentives
High commitment
to performance
evaluation &
anti-corruption
policies
Punishment
Promotion
Financial
incentives
High commitment
to performance
evaluation &
anti-corruption
policies
Linkage external
& internal
performance
evaluation
Policy
diffusion
Competition
Nonresistance
Embedded
in management
process
Integration
anti-corruption policies
with performance
management
반부패 정책의 설계의 기본 틀
청렴의 차원
개인
윤리
정부
정책
청렴
리더십
조직
제도
반부패 정책의 접근방법
유형 및
원인 진단
반부패정
책
및
제도설계
정책평가
와
개선
집행
시점
행위자
내/외부
반부패 정책의 차원
하위
외부
직원
내부
관리자
CEO
제도
사후
사전
상호
조정
자율
내 부
외 부
영
역
정책수단
교 육
처 벌
보 상
직원
정부
중간 관리자
시민사회
CEO
협력업체
행위자
시
점
사 전
사 후
대안적 접근
• 앞의 모델들이 어렵다면…
긍정적 일탈 (positive deviance)을 찾아라 !!!
• How to Change Things When Change Is
Hard
Provide crystal-clear direction but…
enforced direction may cause the
exhaus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Motivate people emotionally
Shape the paths and environment
결론을 대신하여
• 청렴경영은 공기업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기
업의 공공성 추구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
• 반부패 시스템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최고 경영자와 고
위 관리자의 청렴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임
• 청렴은 우리나라나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며 세계적인 문제임
• 공정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세대의 시대적 소명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