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식재산권 개요 및 최근동향

제1장
지식재산권 최근 동향 및 개요
본 장의 학습목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동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제1절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제2절에서 지식재산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2장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 상세히 학습할
수 있다.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 절 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
학습포인트
1. 최근의 특허분쟁추세에 대하여 알아봄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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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풀 및 표준화에 대하여 알아봄
3.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터넷 시대의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알아봄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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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특허분쟁추세
가. 특허분쟁개요
글로벌 환경하에서 IT업체들은 특허를 시장에서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특허를 활용하여 후발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전략
[그림 1.1-1] 미국특허침해소송건수
(1980-2010)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나.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컨텐츠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생태계에서 스마트폰
은 소비자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관문으로서 기능
스마트폰 특허분쟁의
격화 이유
스마트폰에 의해 전체적인 IT 제품의 시장 판도가 좌우
글로벌 IT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 모델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각자 보
유한 기기를 통해 자사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이용 글로벌 IT 업체들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지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진화 점차적으로 충돌이 불가피 특허분쟁의 형태로 표출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은 2010년 3월 애플과 HTC간의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시작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분쟁의 강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 증가와 일치
구글과 애플간의 경쟁 구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세하는 양상
애플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 비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을 주요 무기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분쟁
활용
애플은 경쟁사에게 직접적인 사업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안드로이드의 성장세를 저지하기 위한 특허 공세는 구글이 아닌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타겟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전자와 HTC에 이메일 발송 기능 등에 대한 안드로이드 OS의 특
허침해를 이유로 로열티를 요구 삼성전자와 HTC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로열티를 지불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그림 1.1-2] 스마트폰 관련기업의
특허분쟁지도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다. LED관련 특허분쟁
오 스 람, 필 립 스 및 니치아 등의 전통업체와 서울반도체 , LG전자 , LG이노텍 및 삼 성 전 자 등
신생업체간의 특허분쟁이 격화
서울반도체와 필립스는 미국, 독일 및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
오스람과 삼성전자는 미국, 독일 및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
LG 전 자 및 LG 이 노 텍 은 오 스 람 제 품 을 공 급 받 는 BMW 코 리 아 와 아 우 디 코 리 아 를 상 대 로
자동차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
LED 관 련 특 허 분 쟁 이 초 기 에 심 화 되 는 이 유 신 생 업 체 의 성 장 세 를 저 지 하 여 그 잠 재 력 에
손상을 입히겠다는 의도
[그림 1.1-3] LED 관련기업의 특허분쟁지도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미국의 특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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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특허법 개정 개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9월 16일 토머스제퍼슨 과학기술고교에서 미국의 개정 특허법에 서명
나. 개정된 미국특허법의 주요내용
NO
개정항목
개정내용
1
선출원주의
미국특허부여의 우선순위를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하고 모든 출원은 유효출원일을 기
준으로 선행기술이 정해짐
제3자 선행기술제출제도 (심사과정 중 제3자가 선행문헌을 제출)
2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등록후 재심절차 (이의신청과 유사, 등록후 9개월 이내)
규정
당자자계 재심 (등록후 클레임의 특허성을 다투는 제도)
보충심사 (특허권자가 심사중 미고려된 정보에 대해 청구하여 특허권의 흠결을 치유)
미국정부만 특허권 오표시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
Best Mode 미준수를 등록특허무효요건에서 제외
3
특허소송관련
복수의 피고의 병합요건을 엄격히 변경
고의침해 또는 유도침해 입증증거로서 변호사 조언을 받지 않거나 조언을 받았더라도 법원에 제출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선사용권이 모든 유형의 특허권에 적용되도록 함 (영업방법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개정)
[표 1.1-1] 미국특허법의 주요개정내용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다. 미국특허법 개정에 따른 효과
심사절차가 간소화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의 특허소송남발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진 이점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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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위협
가. 특허관리전문회사란?
「특허괴물은 특허기술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들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과 협상을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라고 규정
특허된 발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라이선스 및 소송의 협상을 통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특허권자
나. NPE의 유형
분류
세계 3대 NPE
급부상중인 NPE
개인 NPE
기타
명칭
분야 및 특징
InterDigital
통신분야의 세계최대 특허괴물
NTP
IT 분야
ForgentNetworks
IT 분야(인수합병전략)
Acasia Research
IT와 BT를 모두 공략
Intellectual Ventures
IT, BT, NT, 네트워크
Ocean Tomo
지적자본투자은행 개념의 창출(특허경매)
BTG
BT분야의 영국계 특허괴물
MercExchange
Business Model 중심물
TechSearch
파산기업특허인수
Eolas Technology
대학특허인수
[표 1.1-1] 미국특허법의 주요개정내용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다. NPE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는 최근 미국특허법 개정시 행정부 재무국(GAO)으로 하여금 소송건수,
정부 주도의 대응책
소송비용, 경제적 영향 등 NPE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
우리나라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
버라이즌, 구글, 시스코, 에릭슨, 휴렛패커드 등 대기업
민간차원의 대응책
연합보증트러스트(Allied Security Trust)라는 조직을 만들어 해당 권리를 매입
RPX는 회원사가 고정 연회비를 지불하면 RPX에서 구입한 특허의 라이선스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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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 및 표준화
가. 특허풀(patent pool)
특허풀(patent pool)이란 다수의 특허권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자신들
상호간에는 유보 라이선스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위탁하 는
협정(agreement) 또는 협정으로 인한 특허권의 집합체(pool)
[그림 1.1-4] 특허풀의 매커니즘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나. 특허풀과 표준화
대부분의 표준화 단체는 특허권을 표준화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특허정책을 펴고 표준안
작성시 인지된 특허권자에게 특허와 관련된 확약서를 요청 확약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표준제정
다. FRAND
공정․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실시의무(duty of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license)
특정 특허권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가 임의의 제3자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협의해야하는 규약
ITU 등의 표준화기구는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특허에 대해 무상이나 합리적인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사용 허락하는 정책을 취하
기술표준을 획득한 특허권자에게 상업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표준과 과정에서 표준에 편입되어 필수기술이 될 특허권에 대한 최대 로열티 및 최대 제한 조건을
미리 설정
향후 FRAND 서약 위반행위를 제한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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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동향
가.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최 근 국 내 외 주 요 기 업 들 의 CI (Corporate Identity) 개 선 및 통 합 작 업 에 서 도
기업브랜드 강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기업들이 기업 브랜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면 다른
지역이나 제품 영역으로 확장이 용이하며, 기존 제품 브랜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임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브랜드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자 준거점이
되므로 기업브랜드는 신뢰라는 측면에서 중요
소규모 개인 사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어필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못지 않게 브랜드의 선정, 확실한 브랜드 비전의 제시,
적절한 브랜드 관리 전략의 구축 및 실행이 중요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나. 상품 또는 상품용기(포장)형태의 보호 필요성
최근 상표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문자 상표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상표가
등장하고 있음
제품의 독특한 외형이나 포장의 특징 자체가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그 상품을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상표의 개념으로 봄
우 리 나라 에 서는 아 직 트 레 이드 드 레 스 보 호에 대 한 입 법이 미흡 하 여 상표 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실정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
제1절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다. 인터넷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상표 문제
특히 문제되는 것이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임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유명브랜드의 제조업자들이 자사 유명 브랜드 상품의 위조상품이 오픈마켓에서
유통되어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자
뿐 아니라 오픈마켓 서비스 운영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오픈마켓 운영자는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 등에 지적재산권침해 금지
경고문구 기재, 통지 및 제거절차(Notice & Take down) 시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권리침해 신고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
상표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책임 면제에 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1
들어가면서
특허나 발명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기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나 발명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적 절 히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불의의 일을 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디어나 기술과 같은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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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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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알아봄
2.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보호대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봄
3.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개요를 알아봄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3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발명)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고안)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타베이스
[그림 1.2-1] 지식재산권의 종류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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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가?
가.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을 의미
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진보성
종래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종래기술로부터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판단기준
발명할 수 없을 정도
수 없을 정도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고안(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나 고도할 필요는 없음)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만이 보호대상임
[표 1.1-1]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주요 차이점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종류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물품의 형상·모양·색
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
키게 하는 것
기호·문자·도형·입체
적 형상·색채·홀로그
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
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술적 사상의 창작(소발
서 고도한 발명(대발명) 명)인 고안
보호
대상
모든 발명
물품의 형상․구조 또
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한정됨
물품의 디자인
상품 및 서비스에 사
용하는 표장(브랜드)
출원일로부터 20년(등
록일로부터 권리발생)
출원일로부터 10년(등
록일로부터 권리발생)
등록일로부터 15년
등 록 일 로 부 터 10 년
(10년마다 갱신가능)
존속기
간
[표 1.1-2]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주요 차이점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엔진 제어 시스템
백미러
ABS 브레이크 시스템
컵홀더
지능형 현가 시스템
자동차 도어
변속기 시스템
의자 높낮이 조정
디자인
상표
차체 형상
자동차 명칭
의자 형상
제너시스, 그랜저,
전방 램프 형상
제작사 명칭
리어 스포일러 형상
현대,도요타, BMW
[그림 1.2-3] 산업재산권의 예시도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나. 산업재산권에 의한 보호 이유
발명에 대한 수익이 보장
대부분의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가 필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어야 인류의 역사도 계속해서 발전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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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가. 산업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 등록과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림 1.2-4] 산업재산권의 예시도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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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가. 신지식재산권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생명공학,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
나.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1)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방지를 위하여 특허보호의 필요성
1981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Diehr 사건」이 수학공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개입된 특허를
인정
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보호
우리나라에서도 1993. 9. 1일부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제2절 지식재산권이란
3) 영업발명(비즈니스모델 발명)
인터넷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전자상거래 기술을 탄생
CAFC는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사건」에서 뮤추얼펀드의
투자관리 시스템을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4)
생명공학발명
1980년 미 대법원은 「Diamond V. Chakrabarty」 사건에서 원유를 분해할 수 있는 인공미생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
「태양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특허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
2011년 9월에 개정된 미국특허법에서는 인체조직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사유로 규정
5)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