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4. 이전공공기관 현황

공급계획 승인
4. 이전공공기관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사학연금관리공단,
해양경찰학교(여수시)
1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신사옥 세제감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 전라남도 도세 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나주시세 감면 : 재산세의 경우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부담금(농지, 초지, 산지조성비) 감면(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
• 농지조성비(50%), 대체산림조성비(100%), 초지조성비(100%) 감면
② 합동 · 임차청사, 이전공공기관 이사비용 지원 등은 정부지원방침 준수
③ 이전기관 부지공급 : 사업시행자 등 협력하여 적기 공급
2 .정주여건 조성지원
 2012년까지 선도교육환경 구축사업(13개 사업)
 혁신도시 내 초기 교육자본 집중투자여건 마련(4개 사업)
 광주·전남간의 미래교육 상생협력 운영방안 마련(3개 사업)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우수교육시설 유치(4개 사업)
 기타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등을 위한 교육사업(2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이전기관간의 추진 협력체제 구축(4개 사업)
 총괄기관 지정, 교육발전협약체결, 협의체 구성, 기관간 공유계획 마련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시․도의회
시․도 교육청
나주시
사업시행자
시․도 연구원
2 .정주여건 조성지원
의료 · 복지시설 설치 : 종합의료시설 1개소, 문화복지연구시설 1개소
최고 수준의 공공어린이집 설립(수용규모 280명)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예술회관·미술관·박물관 등 무료입장
혁신도시 명예의 전당 설립 : 실향민, 이전기관 직원 등
체육시설 : 골프장 1개소(721,318㎡)
근린시설 : 근린공원 11개소(302,392㎡), 어린이공원 12개소(30,516㎡),
문화공원 4개소(785,834㎡), 체육공원 1개소(41,876㎡), 소공원 4개소(10,565㎡)
나주호 관광지 골프장, 콘도회원권 확보 지원
이전기관 가족대상 주말농장 조성 지원
2 .정주여건 조성지원
 광역도로망(진입도로) : 4개 노선, 8.13km
 광역상수도 인입(22,940톤/일), 하수처리시설(22,470톤/일) 구축
 광주시와 혁신도시간 경전철 신설(추진 중)
 중앙호수공원 주변 거점 관광단지 조성
* 전통한옥마을, 종합위락시설, 테라스 거리, 상징탑, 역사문화관
 U-City 선진기법 도입 : 공공디자인, 범죄예방기법, 무장애 설계기법 등
 저탄소 녹색성장 시설 : 실개울 물순환망 구축, 자전거 도로, LED특구
등
 상 · 하수도 요금 감면(5년간 30%, 그 후 2년간 20%)
 쓰레기 봉투 지원(5년간 월20ℓ용 2매, 최대 8매까지)
3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에 관한 사항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 남도문화 · 가사문화권 탐방
혁신도시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이전기관과 마을간 자매결연
이전기관과 관내기관 임직원 선남선녀 만남의 날 행사
4 .주거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아파트 및 단독주택 입주시 금융기관 대출이자 지원 (5년간 연 100만원
이내)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원 (세대당 100만원 이내)
이주직원 1가구 1주택 취·등록세 감면
- 85 ㎥이하 전액, 85 ∼ 102 ㎡이하 75%, 102 ∼ 135 ㎡이하 62.5% 경감)
5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나주시의 국·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임대료 50% 감면)
6. 산·학·연 유치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호남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거점도시
산학연 교류 · 협력 활성화로 혁신지향적인 지역경제 기반 구축
이전기관과 지역전략산업간 연계 극대화로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기반 구축
한전 등을 거점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우선적 육성
기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병행 추진
정보통신 · 문화예술산업은 광주 ·전남 관련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지원
6. 산·학·연 유치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유치대상 업종 지식창출기관, 창업보육센터,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험생산
기능, 공공기관과의 연계업종
유치
전략`
(기술 선도형 중소기업)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대학 및 연구기관) 지역대학 유관 연구소 유치 및 복합대학 설치
(산업지원시설) 이전공공기관의 기업지원시설을 혁신도시내 집적화
주체별
역할
분담`
행·재정적
지원방안
(중앙정부) 기업유치지원센터 설치 지원 및 종합적인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추진기획단 운영 및 클러스터 육성정책의 구체화
(이전공공기관) 관련기업 네트워킹 및 대학 ·지역산업체와의 협력강화
(행정적) 연구시설 등 클러스터 기반조성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재정적) 보조금 지원 및 획기적인 국 ·지방세 세제감면
6. 산·학·연 유치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배치기준 : 이전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 및 관련기업의 집적효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등 4개 클러스터 지구로 지정
기능군별 배치계획
구 분
계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기업유치
지원센터
블록수
11
5
2
2
1
1
면적(㎡)
448,078
221,474
70,741
87,679
62,765
5,419
사업명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소요비용(억원)
기
간
산정내역
1,872
2011 ∼2012
442천㎡×422천원/㎡
기업유치 지원센터
263
2012 ∼2014
부지 23, 건물 240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160
2013 ∼2020
주관조직 96, 거점조직
64
계
2,295
7. 기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이전기관 및 종사자 정착지원 전담조직 운영 (‘07. 6 ∼ )
임직원 자녀 나주시 공무원 특별채용(연간 10% 이내)
지방이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출산장려금 지급
- 이주 임직원 가정 출산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정착을 위한 직장알선 지원
- 이직 배우자 직장알선을 위한 전담창구 개설
- 기존직장과 근무여건이 유사한 일자리 알선 등
혁신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 이전기관 및 임 ·직원의 이전, 정착, 생활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