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2011. 2. 24.(목) 토지주택연구원
Contents
1. 강원혁신도시 사업개요
2. 정주여건조성
3.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1. 강원혁신도시 사업개요
1. 강원혁신도시 개발방향
사업개요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계획인구
사 업비
시 행자
이전기관
관
:
:
:
:
:
: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1만㎡
2007~2012년
30,887명(11,881호)
8,9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시
13개 기관 (단독청사 10, 임차청사 3)
광 (2)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생명건강 (4)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원개발 (3)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기
타 (4)
산림항공본부 (개별이전)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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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혁신도시 개발방향
혁신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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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 조성
교육환경
의료복지환경
문화예술환경
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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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 조성
교육환경
혁신도시내 학교계획 : 4개소
- 초등학교 2(신설 1, 이전 1)
중학교 1(신설)
- 원주여고(이전)
주요학교(혁신도시 인근 입지)
- 강원과학고, 민족사관고
- 연세대 원주캠퍼스
- 강릉원주대, 한라대,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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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 조성
의료복지환경
주요병원(혁신도시에서 10km 이내 입지)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 상지대학교 한방병원
- 원주의료원
- 원주성지병원
근린체육시설 13개소 실시 및
양질의 여가활용 여건조성
혁신도시 내 골프장 및 컨벤션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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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 조성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문화예술환경
혁신도시 실시계획에 반영된 문화공간 3개소(16,507㎡) 에 대하여
인·허가시 높은 수준의 문화여건 조성 추진
한지문화제 , 감영문화제 등 지역축제·문화·행사에 이전기관 참여 확대
이전가족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교류행사 지속 운영
* 시군 자매 결연, 혁신 도시의 날 개최
* 주민과 정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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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여건 조성
입지여건 및 교통인프라
서울→ 남원주 40분소요
서울에서 40분(105km, 원주시청
에서 5km, 원주도심에서 5km
영동고속도로 남원주IC에서 6km,
중앙선 남원주역에서 4km 입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동부순환도를 통해 인근도시 연결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
(2011년 6월 착공 예정)
원주-중앙선 복선화 전철
(2012년 개통 예정, 공정율 83%)
원주-강릉 복선철도
(2011년 12월 착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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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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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13개 이전공공기관 구성원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우리도에 조기 정착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목적
추진
경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05. 6.24) 및
이전이행 기본협약 체결('05. 8 .25)
강원혁신도시 개발계획('07. 5.31) 및
실시계획 승인('07.10.3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09. 9~11월)
이전공공기관 이주직원 지원계획 조사('10. 1월)
공공기관 이전촉진 워크숍 개최('10. 4월,11월)
※ 3월 중 사전설명회를 통한 이전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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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이전기관 부족재원 지원 및 세제감면
청사신축에 따른 세제 감면
- 취득세 및 법인등기 등록세 면제
- 재산세(최초 5년 면제, 다음 3년 5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부담금[50~100%] 감면, 법인세[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정부출연기관 공유지 무상제공 및 사유지 매입 행정지원
- 사택,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시 임대료 감면
- 공공기관 50%, 중앙 행정기관 80% 감면⇒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제2항
임차청사 지원
-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임차 청사 확보 방안 정부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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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이전기관 부족재원 지원 및 세제감면
기반시설 구축(진입로, 상하수도 등)
- 실시계획에 반영 ’12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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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 지원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입주시 분양권 우선 제공
- 전원형 택지 확보(1,088,221㎡)
- 공동주택 분양권,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공급, 국민주택, 전세자금 융자 혜택
⇒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제47조
다양한 주택부지 공급
- 사택용지 조성원가 공급(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5조 제2항)
- 금년 착공 : 2,046세대(LH공사 1,116세대, 부영건설 930세대)
이주직원 주택 취․등록세 감면
- 공공기관 이전일(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시 (토지만 구입 후 1년 이내 건축시 동일)
- 전용면적 85㎡ 이하(면제), 85∼102㎡ 이하(75% 감면), 102∼135㎡(62.5% 감
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94조, 영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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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용지(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매입비의 50% 도비 부담
- 19억원(31,969㎡, 38억원)
단지 내 공립보육시설 건립 : 1동(지상 2층 623㎡), ‘12년 건립
초, 중학교 건립
- 초등학교 : 2개교(봉대초교 이전, 신설 1), /‘13년 최소 1개교 건립
- 중학교 1개교는 학생 추이를 감안하여 건립(인근 반곡중 위치)
원주여고 이전
- 33학급, 1,155명 /‘13. 3월 개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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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대학생 자녀 강원학사 입사 추천 : 입사 규정 개정 지속 협의
임직원 자녀 장학금 조성(출연금) 지급
- ‘12~‘16년 까지 5년간 총 5억원 조성 지원
학교급식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 ⇒ 원주시 학교급식 조례
- 식재료 전문 공급업체 엄선하여 안전한 먹거리 선별 공급
원어민 교사 채용
- 학교별 1명씩 전담배치(’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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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문화, 체육 등 여건 조성
다양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조성
- 문화, 복지, 공원, 체육시설 용지(175,036㎡) 확보
- 원주여고 앞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 10,057㎡(농구장, 족구장 등 설치)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 혁신도시 내 외자기업 유치 완료(인터불고 호텔)
- 지상 9층 / 객실 149실, 대연회장, 골프장 등(685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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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대중교통 여건 조성
셔틀버스 운행 (관공서, 대형마트, 대학 등)
-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개선 운행(’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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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지역주민과 화합 및 융화 여건 마련
임직원 및 가족 “도민화사업” 추진
- ’11. 10~12월중 도내 대표축제 또는 문화체험 탐방
⇒ 6월 중 세부계획 통보
이전기관과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 한마음 제전(가칭 : 혁신도시의 날) 개최 :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 정례협의체 구성(’13년~) : 이전기관, 주민, 강원도, 원주시
⇒ 건의사항, 취업, 지역주민 고용 등 지원
- 공공기관과 인근지역간 1사1촌 자매결연 지원
⇒ 유기농산물 공급 및 주말농장 조성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매결연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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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이전기관, 지역대학, 지역산업 협력 활성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면학 기회 제공
- 평생교육원 설치 : 4개 대학 (연세대원주, 원주대, 상지대, 한라대)
공공기관별 기능군과 지역산업을 연계 방안
-
관광기능군 : 강원도 전역에 대한 공동관광 프로젝트 진행
건강·생명기능군 : 생명건강 산업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군 : 공동 R&D기능 사업 발굴
기타 기능군 : 연계 사업 발굴
공공기관과 5개 대학 지원협의체 구성
- 공공기관장 및 5개 대학 기관장으로 구성 (’13년)
- 이전기관에 대학생 인턴사원제 및 도내 대학생 우선 채용 협의
- 이전기관과 지역대학간 산학 협력 MOU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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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산학연 유치 협력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13개 블록, 218,543㎡ 조성
⇒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11. 6월부터 클러스터 용지 조성원가 공급)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연계발전 사업 추진
- ’08~’10년 : 8개 사업
- ’11년 : 13개 공공기관 중 4개 기능군에 속하는 생명,건강,기능군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구축(상지대)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중
⇒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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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공공기관 지원계획
Gangwon Innovation City “푸른숨”
기타 행,재정적 지원
혁신도시 종합행정 지원센터 운영(원주시, KT, LH, 도시가스업체
- ’12년~이주 완료시까지 혁신도시 주민센터 내 설치
등)
- 전입학 지원 전담창구 개설, 학군 내 희망학교 우선 배정
- 청사 신축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운영
- ’08년부터 강원도에서 운영
- 인근 지역과의 연계발전 협력 방안 마련 및 클러스터 홍보 등 수집
공공기관 동반이전 민간기업 도내 이전 지원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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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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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클러스터 구축 비전 및 목표
녹색기반의 건강ㆍ 생명ㆍ 관광 지식기반서비스산업
거점도시건설
2030년까지 생명 · 건강산업 기반의 세계 초일류
창조형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기반조성
2008~2012
네트워크 구축
혁신의 확산
2013~2020
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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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클러스터 구축개요
기
간 : 2008년 ~ 2030년(33년간)
기본방향 : 지식기반 R&D 및 광역비지니스 허브, 의료관광 거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 대상면적 : 13필지, 218,543㎡(총면적의 6.1%)
- 공급단가 : 산업 및 의료시설 411,783원/㎡, 상업 및 업무시설 부지 563,928원/㎡
구축방안
- 클러스터 내부의 지식공유체계로 확산 재생산되는 도시형 산학연 클러스터
- 창출된 성과와 지식을 최부로 고루 전달하는 거점-확산형 클러스터
추진전략
- 혁신도시비지니스센터를 중심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이전공공기관, 대학,
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 산학연관 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을 통한 산학연 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
- 기능군별(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강원지역 전략산업 연계발전 추진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특화하여 지역거점도시(Hub-City)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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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단계별 구축방안
1단계(2008 ~ 2012) : 클러스터 구축 준비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클러스터 부지 확보(이전공공기관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
클러스터 부지내 유치대상 업종 선정 및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준비(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 등)
2단계(2013 ~ 2020) :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건립
- 핵심 우량기업 지속유치(기업, 연구소 등)
- 지역전략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3단계(2021 ~ 2030) : 혁신의 확산
- 산학연 연계 및 혁신클러스터 형성
-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기술개발 및 사업화)
- 지역특성화 발전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지역 신성장동력 거점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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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단계별 기업유치 추진전략
산학연 활성화 단계
혁신도시 기반구축
지원 기반 인프라
정비 및 보완
사업 역량 강화
• R&D 중심 산학연 정착
• 비지니스센터 역할강화
• 시험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
• 마케팅 네트워크 시스템
• 중소벤처기업 역량강화 및
구축
인증제품 상용화
혁신확산단계
기업가치 향상
• 강원전략산업과 연계발전
• 인근 18개 시군과 연계 발전 강화
• 지역기업 가치향상을 위한 협업
마케팅
•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 기업창업유도 및 유치 지원
• 이전 공공기관 정착 지원
3단계 2021~2030
2단계 2013~2020
1단계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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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기업 지원방안
행정적 지원방안
- 강원도, 원주시, 인근 시군과의 기업유치 협력체계 구축
- 투자유치 전담 조직 구성/운영 및 기업지원 환경조성(법령, 조례 제정 등)
-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마케팅 지원시스템 구축
-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
재정적 지원방안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공급가격 인하
- 국비지원 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상향조정(부지매입비, 투자보조금 등)
-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 법인세, 취등록세, 경영안전자금,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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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기관별 연계체계 구축도
지원기반구축
지역기업
혁신도시
기업
기업지원
13개 이전공공기관
외부
대학 / 연구소
Connecting
& Spin off
인력양성연계
연구개발 연계
혁신도시
비지니스센터
마케팅지원 연계
강원TP/원주의료
기기테크노밸리
기술지원 연계
강원도
전략산업
스타기업
연구소 유치
이전기업
신규창업
Incentive 제공
강원도 / 원주시
세제혜택 / 특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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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기능군별 협력방안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R&D중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네트워킹 강화
관광 기능군
• 기존 혁신기관과 연계 관광개발 및
기획사업 진행
• 도 전역에 대한 공동관광 프로젝트 진행
고성군
철원군
속초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건강생명 기능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동해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태백시
• 건강/생명 산업 네트워크화를 통한
건강 생명광역클러스터 구축
• 기존 전략산업과 공조
자원기능군
• 자원개발기능 공공기관 R&D기능
• 강원남부권 전략산업 활성화
• 기존기업과의 공동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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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주요 성장거점도시와 연계협력
성장거점도시(춘천, 원주, 강릉)의 육성과 주변도시와 네트워크 구
축
불필요한 경쟁관계 해소를 위한 참여 도시간 상호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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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혁신도시&기업도시 상생연계
기업도시는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생산중심 기업유치
혁신도시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R&D서비스 산업
유치를 통한 연계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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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기관별 주요역할
추진주체
주요역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 마련
유치대상 업종 및 기능 설정
투자유치 행 · 재정적 지원(one-stop-service)
비
고
지자체
•
•
•
•
이전
공공기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 지역혁신창출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LH공사
•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확보
• 공간배치 기본계획 수립 시행
LH공사
산학연
• 산학연 협력사업 공동추진(연구개발, 시험생산 등) 기업체
• 협력사업 성과물(신규기술, 특허 등) 기업이전
대학
• 이전기관, 기업체 수요 우수인력 양성
연구소
혁신도시
비즈니스
센터
•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애로사항 처리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창출 시너지
강원도
원주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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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추진성과
연계발전 사업 추진 : 8개 사업
- ’08년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3개 사업)
⇒ 신소재 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모델, 바이오 메디컬 융복합 산업
- ’09년 : 이전기관과 도내 시군 대학간 협력사업(2개 사업)
⇒ 강원도형 MICE산업 개발, 강원도형 U-Health 모델 개발
- ’10년 : 이전기관과 도내 시군 대학간 협력사업(3개 사업)
홍보사업 추진
- 혁신도시 조기건설을 위한 워크숍, 박람회 추진 : 7회
- 강원원주혁신도시 “푸른숨” CI 및 응용류 개발(’10. 12월)
- 혁신도시 홍보동영상 제작(3종), 언론사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클러스터 구축기반 조성
- 혁신도시 정보교류 네트워크(푸른숨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10. 2월
- 클러스터 부지 공급단가 인하 확정 : ’1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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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11년 추진계획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확정 : ’11. 3월중
- 기업유치 전담 T/F팀 구성 : ’11. 상반기중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전략 용역추진 : ’11년중
- 투자유치 기반조성 공모사업 추진(직업훈련, 마케팅 자문 등) : ’11년중
- 기업유치 워크숍 및 투자설명회 개최 : ’11년중(2회)
홍보사업 추진
- 혁신도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 ’11. 3월중
- 혁신도시 홍보동영상 업데이트 및 각종 홍보물(리후렛 등) 제작
- 기타 지역일간지 홍보, 다중 이용시설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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