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전공공기관 배치계획
울산광역시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0 1 2 Ⅰ. 계 획 의 개 요 혁신도시 건설 개발방향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별 테마를 가진 혁신거점도시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21세기 혁신도시 누구나 살고싶은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 도시 3 Ⅰ. 계 획 의 개 요 위치도 4 Ⅰ. 계 획 의 개 요 기 본 현황 혁신도시 명칭 : 울산 그린밸리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05. 12. . 19 혁신도시 입지 확정) 면 적 : 2,984,276㎡ (05. 05.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계획인구 : 20,431인(7,349호) 사 업 비 : 약 10,555억원(용지비 4,698, 조성비 5,857) 사업기간/시행자 : 07 . 04 . ~ 12. 12/한국토지주택공사(06. 2. 7 지정) 혁신도시 입지 특성 인근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 기능대학 입지 울산공항, 울산역,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양호 기존 도심지와 접하여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편익시설 양호 5 Ⅰ. 계 획 의 개 요 계획수립의 목적 이전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추진경위 2005. 05. 3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35호) 2005. 12. 19 : 혁신도시 우정지구 입지 확정(국토해양부) 2006. 12. 30 : 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완료 2007. 05. 30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2007. 09. 17 : 토지 협의보상 착수 2007. 12. 26 : 혁신도시 기공식 2008. 01. 28 : 이전지원계획 초안 수립 6 Ⅰ. 계 획 의 개 요 계획의 기능 이전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이전공공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고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도모 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이전계획수립방법 기초자료 수집 : 이전공공기관 이전계획일반현황 등 관계기관 이전지원계획 자료 협조 이전계획 절차 이전지원계획 초안작성 (’08.01월 말) 의견수렴 (이전공공기관 등) (’08. 01~ ’08. 06월) 이전지원계획(안) 제출(국토부) (’11. 3월 말) 이전지원계획(안) 결정 (’11. 3월) - 울산광역시 교육청(우수교육여건 조성) - 울산광역시 중구청 - 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혁신도시건설단(기반시설지원) 이전지원계획 초안 작성 후 의견수렴 : 이전공공기관 혁신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이전공공기관장 중구청장 통보 7 8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일반 현황 이전지역 및 이전 공공기관 일반현황 □ 이전지역 일반현황 울산광역시 기본현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현황 면적 : 1,058.2㎢ 인구 : 1,129,827명 행정구역 : 4구‧1군, 56읍‧면‧동 기반시설 : 주택보급률 104%, 상수도보급률 95% 하수도보급률 92% 예산규모 : 2조 321억원 교통 :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KTX 개통) 환경 : 태화강 종합마스트플랜 강변전체가시민 휴식공간화 교육 : 울산과학기술대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발전 문화 : 울산대공원 내 울산박물관 개관, 태화강 대공원 개장 관광 : 강동권개발사업으로 대규모 휴양도시 변모 9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현황 울산광역시 정주여건 시설현황 □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전문) 대학교 대학원 180 121 61 51 3 2 2 7 ※ 대학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춘해대 □ 보육시설 계 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732 26,610 30 1,932 13 859 409 19,133 12 700 268 3,986 □ 문화시설 계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화센터 문화원 사회복지관 시설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규모 25 78,904 3 32,270 7 23,767 2 2,214 5 1,654 8 18,999 10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현황 □ 의료기관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부속 의원 조산소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1,202 4 73 520 315 258 7 - 5 9 11 □ 국가산업단지 단지 입주(개사) 가동(개사) 생산(억원) 수출(백만불) 고용(명) 가동율(%) 계 1,142 1,022 132,595 5,696 103,668 85.0 울산 831 750 100,327 4,290 89,032 85.0 온산 311 272 32,268 1,406 14,636 85.3 □ 체육시설 합계 1,381 등록시설 (골프장) 소계 3 1,378 신고시설 빙상장 종합체육 시설 수영장 체육 도장 골프 연습장 - 2 17 331 256 체력 당구장 썰매장 단련장 141 595 1 무도 학원원 35 11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현황 ○ 공원 - 도시공원: 501개소, 44,999천㎡(완료276,조성중136) - 자연공원: 2개소, 41,784천㎡(조성중) ○ 공공도서관 - 11개소, 연면적 23,797㎡, 장서 1,163,878권, 열람석5,953석 ※ 태화강 자전거도로 개설 (태화강 명촌교~석남사) ◎ 자전거도로 개설 L=82.6Km (개설20,추진중16Km) - 동천 L=25.4Km(개설17.8,추진중6.4Km) 12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일반 현황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주요 업무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운영․대여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비축, 수송, 대여 및 판매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보급,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의개발‧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에너지 및 자원의 중장기 수급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동향분석 및 자료 보급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등의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안전진단 및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보험급여 지급 •산업재해보상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및 자격검정관리, 해외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지원 •임금 및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산업안전, 고용평등관련 상담 •고용보험, 직업훈련, 취업지원 관계 상담 •재난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예방, 방재기술 개발보급 •재난(자연재난, 인적재난)에 관한 방재정책 연구 및 예방, 응급 대책,복구 등에 관한 기술보급 •운전면허시험 관리 ,시험 정보화사업 13 Ⅱ. 이전지역 및 공공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소재지) 직원수 승인인원 계 13,766 3,086 10개 에너지 소계 3,996 1,443 4개 한국석유공사 (경기 안양) 1,195 658 소유 투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 용인) 450 331 〃 출연 “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 의왕) 165 184 〃 출연 국무총리실 한국동서발전㈜ (서울 강남) 2,186 270 〃 주식회사 지식경제부 노동복지 소계 8,369 1,513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 부평) 1,376 424 소유 출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 5,690 400 〃 출연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마포) 1,158 563 〃 출연 “ 145 126 〃 노동부 “ 1,401 130 1,345 95 소유 경찰청 경찰청 56 35 〃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경기 안양) 기타 소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서울 마포) 국립방재연구소 (서울 마포) 청사입주현황 기관유형 주무부처 4개 2개 14 15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이전 비용지원에 관한사항 사무소 신축비 지원 합동.임차 청사 마련 을위한 지원 이전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 274조의 2)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 성립일 로부터 5년간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100분의 50을 경감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 21조의 2 청사신축에 따른 인 · 허가 지원 전담반 편성 행정지원 이사 비용 지원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 이사비용 지원은 이전공공기관에서부담 원칙 - 특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추가지원은 정부지원 확정후 지원규모등 방안검토 16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사항`` 교육여건 조성 지원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전입자녀에 대하여 정원의 범위 내 에서희망학교 에 우선 배정 토록 전입학 지원 ※ 학교 배정과 관련한 전담창구 설치(울산광역시교육청) 혁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혁신도시지구 내 중학교에 영어 체험 학습실 설립 울산 국제고등학교설립 추진 특목고(외국어고) 개교 – 2010. 3. 2 ※ 혁신도시 학교 설립계획은 별도보고- 혁신도시내 고등학교 1개교 개교(2013년) 의료.복지여건 조성 지원 ○ 혁신도시가 위치한 인근 중․남구지역에 지역전체 의료기관의 53.4%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의료여건은 아주 우수 ○ 혁신도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확보 - 7개소 28,430㎡ 17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문화.예술여건 조성지원 ○ 혁신도시가 위치한 인근 울산문화예술회관과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여 있으며 병영성․울산동헌 등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어 문화 예술 여건이 뛰어남 ○ 울산박물관 개관, 태화루 복원 사업 등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 ※ 중구 혁신도시인근 (성안동)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중(143억) 생활체육 및 여가활용여건 조성지원 ○ 혁신도시가 위치한 인근에는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동천 국민스포츠센터 등의 위치하고 있으며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헬스ㆍ에어로빅장 등 체육ㆍ여가시설이 조성 ○ 혁신도시지구 내 어린이공원 8개소(13,145㎡), 소공원 6개소(19,659㎡)조성 계획과 함께 인근 함월ㆍ무지 근린공원 개발 추진 ※ 함월,무지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추진 - 2억원(2009) 18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사항 주택구입 또는 분양 지원방안 ○ 주택구입 또는 분양 지원방안 - 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사택용지 매입 시 부지 조성원가 매입과 수의계약 등 행정사항 지원 ※ 이주 직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입주 및 주택우선 분양 - 이전공공기관 이주 직원이 주택구입 또는 분양 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시세 감면조례 개정 ※ 85㎡이하 면제, 85~102㎡이하 75% 감면, 102~135㎡이하 62.5% 감면 (2007. 12. 31) ○ 주택자금 지원방안 - 시중은행 주택대출상품 중 대출이자가 저렴한 상품을 알선 19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혁신도시 주거시설 계획 ○ 혁신도시 주택건설 계획 - 단독주택 : 793호, 246,687㎡ 공동주택 : 6,193호, 375,401㎡ ○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현황 - 7개 용지(일반6, 임대1), 3,576호, 221,712㎡ - 혁신도시내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 ∙ 2개 용지(A-1<임대>, B-5<일반1>), 1,228호, 69,061㎡ ※ B-5, 478세대, 2011년 3월 분양공고예정 ○ 시 및 중구 주거여견 현황 - 주택보급률(2009년 기준) : 울산광역시 104%, 중구 97.2% ※ 전국(2009년 기준) 10.1.2%, 서울 93.1%, 수도권 95.4% - 중구 아파트 공급 현황 : 5단지, 3,078세대 준공(‘10년도) ※ 혁신도시 인근 3개단지 2,382세대 준공 20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기존지역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에 관한사항 다양한 시책 추진 ○ 혁신도시 입주전까지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의 다양한 지역탐방행사 지속적 개최 ※ 지역축제 참여, 방학이용 가족초청 등 – 실적12회,777명 방문 ○ 지역 자생단체와 이전 기관간 자매결연 추진- 농촌일손 돕기 등 행사지원 그밖의 행정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이전공공기관 가족대상 지역이해도 증진을 위한 지원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및 정주여건, 교육, 시정소식 등 혁신도시 관련 정보지 홍보 원스톱 행정처리 전담창구 운영(교육청․중구청 합동) ※ 이전공공기관및 산학연 간의 인력자원과 지식서비스 수요공급 체계구축 방안용역 실시(70백만원) 맞벌이 부부 직장 알선, 문화시설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 가족 무료 입장 협의 21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사항 ○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에 80, 기타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2001.12.7) - 이전공공기관이 사택 및 기숙사 건립 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시 임대료 감면 - 이전공공기관이 연구 및 장비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시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등 조성지원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력, 도시가스 통신등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22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광 혁신도시 기반시설 지원계획 역 교 광역교통개선대책 통 개 - 8개사업 선 - 연 장 :9.87Km 책 도 도로시설 노선명및지점명 5 대 - 사업비 : 2,279억원 지점 D 폭원(m) /차로수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시행주체 2012년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 지구경계 2012년 울산광역시 지구경계 ∼ 북부순환도로 2012년 사업시행자 개선내용 사업지구경계 ∼ 정밀화학지원센터 Ａ 혁신도시∼국도24호선연결 20/4 5.0 870 ∼ 제2다운초등학교 ∼ 입암교 B-1 20/4 1.3 20/4 0.9 C 지구내 국도7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고가차도 1개소 포함) 42/8 0.6 504 북부순환도로 ∼ 지구경계 2012년 사업시행자 D 혁신도시경계 ~ 성안지구 6차선확장 27/6 0.5 12 혁신도시경계~성안지구6차선확장 2012년 사업시행자 B-2 중로1-194호선 488 23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상수도 공급계획 : 3개사업, 136억원 상수도 공급개요 일 최대 급수량을 9,326㎥으로 산정하고 고지대와 저지 2개소의 배수지 설치 천상 정수장 계통의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용수를 공급받아 신설배수지(고지, 저지)에서 공급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계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136 상수도 인입 D900, D400㎜ 각 L=1.0㎞ 26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배수지(2개소) V=19,300㎥/일 104 ″ ″ ″ 가압펌프장 6.3천톤/일 6 ″ ″ ″ 24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하수도 처리계획 : 3개사업, 115억원 하수도 처리개요 일 최대 급수량을 6,938㎥으로 산정하고 하수는 인근 농소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계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115 차집관로 D 300㎜, L=2.1㎞ 10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하수 종말처리장 6,144톤/일 67 ″ 울산광역시 ″ 오수중계 펌프장 15.6천톤 (6개소) 38 ″ 사업시행자 지구내 25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기타 정주여건 조성지원 혁신도시지구 내에 주민의 쾌적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로 경관 중심의 그린에비뉴 설치 혁신도시지구 내 상업용지(133,663㎡) 확보로 대형마트 등 주민편의시설 유치 26 Ⅲ. 부문별 이전지원계획 세부내용 이전공공기관 배치계획 기관별 위치 합계 10개소 면 적(㎡) 293,830 에너지경제연구원 성안동 253 일원 15,503 국립방재연구소 교동 57 일원 19,9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북정동 198-2 일원 69,026 한국동서발전(주) 북정동 222-2 일원 30,323 노동부종합상담센터 북정동 235-1일원 7,12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교동 65 일원 4,923 근로복지공단 교동 153 일원 24,342 한국산업인력공단 교동 19 일원 42,487 에너지관리공단 우정동 534 일원 27,210 한국석유공사 우정동 640-2 일원 48,942 27 28 Ⅳ. 산·학·연 구축계획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울산경제의 새로운 중심 지역전략산업 연계 지역발전 신 성장동력 창출 - 신재생/대체에너지 관련분야 새로운 산업발굴육성 - 공공 또는 기업연구소 분원 유치 - 이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연구회 등과 연계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산학연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R&D 인프라 효율 극대화 혁신선도기관 유치 -혁신도시 내 기술 선도기관 유치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 기술 정보교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유,무형) -지역산업 연구회와 연계 운영 대체에너지 산업육성 -수소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발전 29 Ⅳ. 산·학·연 구축계획 산 학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안) 지역의 산 · 학 · 연 현황조사 · 분석 ○ 울산산업 구조적 특성 - 제조업, 중화학공업 및 대기업 중심적 -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의2배 이상을 상회하는 불균형 산업 구조적 특성을 보임 ○ 지역 진흥산업 추진과 지역 내 혁신기반 구축 - 혁신기관 설립 등으로 지역 내 산학연 활동 본격화 - 4대 전략산업 위주의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기술혁신 단계에 진입 ○ 울산지역 내 기업체 주도 연구개발 활동 - 생산기능 연구개발 활동으로 대학연구인력 활용도가 낮음 - 공공연구기관 부재에 다른 기업체 기술수요 제약 30 Ⅳ. 산·학·연 구축계획 이전공공기관 사업적 특성 및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특화방안 ○ 이전공공기관 역할에 따른 특성 -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부분 산업지원기능에 편중되어 지역사업과 ,연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전기관과 연계한 특화방안 -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란 에너지 산업을 에너지 환경산업으로 동반 육성 추진 - 에너지특성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과 연계 새로운 연구산업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양한 노사, 근로복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노사관 계 안정화 기여 31 Ⅳ. 산·학·연 구축계획 유치대상 업종 및 설문조사 분석 ○ 에너지전문기업(603개)과 협력업체(600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2008. 10월) ○ 설문조사 결과분석 - 에너지전문기업 설문조사 결과 • 603개 응답업체 중 5개 기업만이 입주 의사 • 종업원 49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이 82.9%, 중소기업이 9%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7.4% • 주식회사가 84.4% 자본규모면에서는 82.9%가 자본금 50억 미만 • 혁신도시 건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기능은 기업지원서비스기능 확충 ○ 협력업체 설문조사 결과 • 소기업(종업원 40인 이하)이 80%이며 소재지는 서울, 경기전라권을 포함 전국분포 32 Ⅳ. 산·학·연 구축계획 산 · 학 · 연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 행정적 지원 방안 • 울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인 환경․노동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 • 이전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울산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발굴 ❍ 재정적 지원 방안 • 협력업체, 에너지전문기업 등이 울산 이전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 재원조달계획 • 울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소요액 850억투자 • 에너지관련 R&D 총괄기관에 대한 투자는 국비가 우선적으로 지원요구 됨 33 Ⅳ. 산·학·연 구축계획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 중앙정부 • 기업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세제적 기본 지원체계 구축 • 주택특별분양,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 차별화되고 기업맞춤적인 지역별 특성화 지원방안 마련 • 지역특화적 발전 방안에 대한 혁신도시 홍보기능 강화 ❍ 대학 •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에너지전문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방안 마련 • 지역대학의 특성화 추진 및 대학의 R&D 활동 지원 ❍ 혁신비즈니스센터 의 역할 • 혁신도시 내 역할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34 Ⅳ. 산·학·연 구축계획 혁신클러스터부지 위치도 클7 클8 클9 클4 클2 클3 클5 클1 클6 35 Ⅳ. 산·학·연 구축계획 시설 및 용도 배분구상 • 울산혁신도시의 클러스터부지는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음 • 향후 산․학․연 등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클러스터부지 특성별 특화방안을 제시 • 지역 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연구정보의 집적화를 추구하여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시설 시설배분 구분 면 적(㎡) 용도 1 13,871 2 30,196 3 10,644 4 11,454 협력업체 집적지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5 5,517 혁신비즈니스부지 u-City 통합정보센터, 혁신비즈니스센터 등 6 13,449 산업지원기관 집적지구 7 15,966 공공기관 혁신부지 8 24,265 첨단산업단지 9 32,498 공공연구기관 집적지구 벤처기업 및 기업연구소 집적지구 공공연구기관 집적지구 시설 배분 벤처기업 및 기업연구소 연구-생산클러스터화를 위한 기반시설, 에너지관련 R&D총괄기관 벤처기업 및 기업연구소 집적지구 벤처기업 및 기업연구소 특허, 법률, 경영컨설팅, 회계, 기술정보 등과 관련된 산업지원기관 및 서비스기관 울산혁신도시기념관, 에너지전시관, 교육관 등 복합시설물 시험생산 위주 또는 벤처형의 파일럿 플랜트, 아파트형 공장 등 게스트하우스, 회의시설 등 복합시설물 등 36 Ⅳ. 산·학·연 구축계획 장 · 단기 로 드 맵 ` ❍ 1단계 -기 간 : 2007 ~ 2012 - 추진방향 : 혁신도시 건설단계 및 이전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 단계 ∙ 혁신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부적 사업추진 ❍ 2단계 -기 간 : 2013 ~ 2017 - 추진방향 : 산학연 유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혁신비즈니스센터 정착기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관련연구기관과 본격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 ❍ 3단계 -기 간 : 2018 ~ 2030 - 추진방향 : 혁신의 확산단계/혁신비즈니스센터 도약기세계적 에너지산업 허브로 도약 및 혁신도시의 국제화 37 38 Ⅴ. 소요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계획 □ 이전지원 소요비용 추정 사업명 소요비용(백만원) 계 비고 261,065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초청행사 200 2007~2012년 혁신도시건설 관련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370 2008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마스터플랜용역 200 2008년 함월,무지근린공원 조성계획용역 200 2009년 혁신도시연계 광역교통개선사업 227,900 2012년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 13,600 2012년 하수도 처리 지원사업 11,500 2012년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7,095 2012년 □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61,065 770 51,680 77,420 102,960 28,235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소관 부서별 반영 39 40 Ⅵ. 광역기초 지차체간 역할분담방안 ■ 산․학․연 유치지원 T/F팀 구성․운영계획 ○ 목 적 :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유치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행ㆍ재정적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등 ○ 시 기 : 2011년도 1분기 ○ 인 원 : 10명 정도 - 시 및 중구 관계부서 공무원 - LH, TP 유관기관 직원 ○ 기 능 : 혁신도시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유치와 관련 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을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등의 혁신도시내 이전희망 수요 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및 인 센티브 방안 마련 등 41 Ⅵ. 광역기초 지차체간 역할분담방안 ■ 혁신 도시 이전기관 청사건립 지원 ○ 목 적 : : 혁신도시 건설의 목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 적극지원 ○ 시 기 : 2010년부터 이전 완료시까지 ○ 구 성 인 원 : 16개반 36명 - 시․중구․LH․기타 관련유관기관직원 ○기 능 - 부지조성공사 정상추진으로 사용시기 고려한 부지 적기 공급 - 행정절차 신속이행 적극 지원 - 건축허가 신속처리 등 행정서비스 적극제공 - 건설실무 협의히 적극지원 - 선진기법 적용 이전기관간 품질향상 방안강구 42 43 Ⅶ. 이전기관별 건의사항 조치계획 □ 청사신축비 부족예산 지원 관련 기관명 에너지관리공단 요구내용 사옥(청사)신축비 부족예산에 대한 구체 적인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제시 검토의견 중앙정부(건교부)에서 지원검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지원가가 너무 높으므로 조성원가 저감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확충비용 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책 필요 시비 지원으로 조성원가 저감 □ 이사비용 지원 관련 기관명 요구내용 에너지관리공단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직원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 이사비용, 이주수당 등 지원 검토의견 이사비용은 이전기관부담을 원칙으로 부족분에 대한 지원기준을 이전기관과 협의 □ 정주여건조성 관련 기관명 에너지관리공단 요구내용 교육여건, 의료, 복지여건 조성지원 등을 세 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검토의견 혁신도시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타 혁신도시에 비해 교육, 의료, 복지 등 정주여건이 매우 뛰어남 44 Ⅶ. 이전기관별 건의사항 조치계획 □ 주거안정지원 관련 기관명 요구내용 주택자금의 일정비율 및 일정금액을 이전기관종사 에너지관리공단 자들에게 직접보조와 이전기관종사자 기숙사에대 한 임대주택 배정 검토의견 주택자금 보조는 지방재정 여건상 불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전직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아파트 우선분양 택 사업 시행사와 적극 협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우선공급 등 지원 우선 공급토록 지원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직원에 고용보험법에 의거 노동부 대한 실업급여 지급 에서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수도권 진학 자녀 기숙사 운영 기관명 에너지경제연구원 요구내용 검토의견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 이전기관 자녀를 수도권 학숙 설치 방안에 위한지자체의 기숙사 운영 대하여관계기관과 협의 45 46 Ⅷ. 정 부 건 의 사 항 1. 기반시설에지원예산추가 지원건의 □ 현실태 공공기관의지방이전등을위한혁신도시사업중일부기반시설비는정부로부터지원받아 시행중 ※ 울산기반시설비: 636억(도로500, 상수도136) □ 문제점 혁신도시와연접한기존기반시설의개선‧확충은지방비투입이불가피하지만열악한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어렵고, 공공기관입주후기반시설이용불편 □ 건의사항 지자체에서직접혁신도시와연접한기반시설개선‧확충에추가지원건의 2. 시행자부담기반시설 국비지원으로조성원가인하 □ (문제점)울산혁신도시는교통이편리한시가지와인접해있으나사업비가높아조성원가가전국최고 ※ 최고(울산) 90.7만원/㎡, 최저(충북) 29.1만원/㎡ □ (건의)기지원된혁신도시~국도14호선연결도로및상수도사업비(636억원)와는별도로국도7호선대체우회도로등 혁신도시와인접한연결도로등기반시설에대해국비추가지원필요 ※ 8개사업, L=3.37km, 1,067억원 47 48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교육시설(학교용지)확보 현황 구분 번호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 위치 면 적(㎡) 비고 10개소 124,612 소계 2개소 2,051 유1 약사동 433대 일원 1,098 유2 유곡동 218전 일원 953 소계 2개소 24,467 초1 서동 산1임 일원 12,932 초2 유곡동 산59-1임 일원 11,727 소계 3개소 43,557 중1 서동 23-1전 일원 13,794 중2 복산동 667전 일원 12,847 중3 태화동 196학 일원 16,956 소계 2개소 32,590 고1 약사동 885-1전 일원 17,890 고2 유곡동 501-3학 일원 14,700 소계 1개소 21,947 특1 약사동 527전 일원 21,947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곡중(존치) 함월고(존치) 혜인학교(존치) 49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혁신도시내 학교 위치도 ` -도시계획도- 50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인근학교 위치도- 51 51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 학생 수용 및 설립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유 초 중 고 특 합계 번호 학교 설립 계획 연도 학교 규모 건물 토지 계 연면적 건축비 면적 매입비 유1 사립 개인 및 법인 설립자 추진(설립비 부담) 유2 사립 개인 및 법인 설립자 추진(설립비 부담) 초1 공립 2015 24 8,536㎡ 11,697 12,932㎡ 2,358 14,055 초2 공립 2015 30 10,166㎡ 13,930 11,727㎡ 2,128 16,058 중1 공립 2015 24 8,916㎡ 12,218 13,794㎡ 2,503 14,721 중2 공립 2015 24 8,916㎡ 12,218 12,847㎡ 2,331 14,549 중3 공립 기설립 고1 공립 2013 30 12,056㎡ 16,521 17,890㎡ 4,870 21,391 고2 공립 기설립 특1 공립 기설립 48,590㎡ 66,584 69,190㎡ 14,190 80,774 52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 연차별 학교 설립계획 및 수용 계획 구분 초 중 고 번호 설립 연도 2013 2014 2015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2016 2017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초1 2015 420 18 645 24 720 24 초2 2015 408 18 914 30 900 30 중1 2015 138 6 480 16 720 24 중2 2015 712 23 720 24 720 24 고1 2013 1,050 30 1,050 30 1,050 30 369 10 717 20 ※ 일부 혁신지구 초등학생은 기존학교 증축을 통한 수용 예정 ※ 울산지역 고등학교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내 고(고1) 우선 개교 53 Ⅸ. 울산우정혁신도시 학교설립계획 ` □ 재원 조달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 교부금 확보 : 73,679백만원 (건축비:66,584백만원, 부지매입비(1/2):7,095백만원) ➢ 공동주택 설립으로 학생증가 요인이 있는 지역의 학교신설에 대하여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신설 교부금 확보 ○ 울산시청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 확보 : 7,095백만원 (부지매입비(1/2) 7,095백만원 □ 기대 효과 ○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 공공기관 이전, 공동주택 입주 등에맞춰 적기 학교 신설로 이전공공기관 자녀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