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언론의 역할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언론의 역할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 불공정보도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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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할과 바람직한 선거보
도
- 불공정보도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안명규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
2011.10 세계한인언론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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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인터넷)선거보도와 심의제도
심의기준 및 불공정보도 사례
선거보도 기획 및 바람직한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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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선거보도와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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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선거보도의 중요성
“현대 선거는 의제(Agenda) 선점의 싸움이다.”
- 어떤 의제가 선거시기에 주요의제가 되는가에 따라 특정 정당•후보가 유 불리
EX) 2002년 대선과 미군 장갑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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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선거보도의 중요성
“현대 선거는 의제의 틀짓기(Frame) 싸움이다.”
- 특정의제가 어떻게 틀지어지는가에 따라 특정 정당•후보가 유 불리
EX) 2004년 국선에서 탄핵관련 보도
선거 후 방송위원회에 불공정보도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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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
언론의 순기능
언론의 역기능
-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 도구로 전락
- 후보자들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전달
- 여론의 왜곡
- 중요 이슈들에 대한 의제설정
- 정치참여 및 투표참여의 확대
-
정치무관심 확대
→ 투표율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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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관리의 중요성
○ 부산시 영도구사례
- 제18대 국선 관련900여표 차이로 낙선한 모 후보가
영도구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 제기
- 사 유 : 신문/방송 등의 편파적인 보도, 특히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로 낙선
○ 제17대 국선과 탄핵보도
후보자들도 언론의 선거보도에 항상 예민하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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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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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에 반발해 8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할아버지가 정의
장의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정동영의장 수난시대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의장이 수난을 당했다.
정 의장은 8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제50차 정기
총회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민주당 최명헌(崔明憲) 사무
총장과 함께 초청인사로 참석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
리당 정동영의장이 8일 오후 송
파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재향군
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행사진행
을 위한 취재진의 요청으로 악수
하고 있다. [연합]
.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정 의장은 '우호적이
지 않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경기 성남분당 유세를 마치
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오
후 2시 행사시각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중략)
있다.[연합]
연설이 끝나자 일부 회원들은 퇴장하는 정 의장
에게 "노인 학대하지 말라.XX새끼."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동행했던 비례대표 후보 조성태(趙成
台) 전 국방장관과 한명숙(韓明淑)전 환경부 장
관의 표정도 함께 일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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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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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 의무
○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
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
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선거보도 심의의 3분할 체제
언론기관의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선거방송심의위
선거기사심의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8조의2, 1997년)
(제8조의3, 2000년)
(제8조의5,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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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및 의미
○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 구성 : 공직선거법 제8조5에 의거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
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
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됨
○ 공직선거법 제8조와 헌법21조(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선거
→ 공선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활동을 규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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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직무
불공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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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과 자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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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별 조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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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 공직선거법 조항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8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82의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82의6)
인터넷광고(§82의7)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94)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95)
허위논평ㆍ보도의 금지(§96)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97)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98)
후보자의 비방금지 (§11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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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기준 및 불공정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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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선거보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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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안에 대한
지나친 과장 및 축소
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
과장 및
축소 보도
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주관적
보도
특정후보
여론조사
부각
보도
 비과학적 여론조사 및
공표요건 미비
 자의적 결과해석 및
공표기간 미준수
미확인
 일방적 주장 및 미확인
사실에 대한 단정적 보도
보도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 / 공약
및 정책
실패
국민의 공명선거실현에
대한
높은검증
기대
욕구
유권자의
판별 능력
상실
국민통합후보자
ㆍ국가발전
파급효과
지대
정치적
냉소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위협
공명선거
풍토 정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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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질)/형평성(양) 위반 사례
기사 건수 및 지면구성 등의 불균형 : 양적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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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 특정 후보자 부각
김홍업 후보자에 대해 “사랑이 있는 후보,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는 부각된 제
목의 칼럼과 함께 선거관련 행보를 지속적으로 사진과 함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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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위반 사례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편향된 내용 : 질적 공정성/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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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 홍보성 기사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권유하는 사설보도를 하면서 후보를 정당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미화하는 홍보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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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 홍보성 기사
“주봉심 누님에게 바친다”라는 제목의 시론을 보도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주봉심 후보자를 지나치게 미화하여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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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 홍보성 기사
김문수 후보자의 에세이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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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형평성 – 선거운동성 기사
브레이크 뉴스의 선거운동성 기사와 경고문 게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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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도의 양적/질적 공정성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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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이해를 위해 편집된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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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명의의 외부기고/칼럼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여서는 안됨. <심의
기준 제11조의 2(외부기고)>, 오마이뉴스가 윤승용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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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 내용의 불공정 보도
사설이나 칼럼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친 색깔론과 비
방성 내용으로 불공정보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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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보도 위반과 검토사항
여론조사 보도에서 던져야 할 질문 들
1.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2.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4.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5. 응답률은 얼마인가?
6.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7.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가?
8. 인터넷이나 웹 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9. 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란 무엇인가?
10. 누가 선두인가? (선두가 과연 맞는가?)
11.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12.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 조사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국민의 공명선거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 욕구
국민통합
ㆍ국가발전
파급효과
(1) 조사자와
조사의뢰자
(2) 표집방법
(3) 지대
조사시기와 조사지역 (4)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5)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6) 표집오차 (7) 응답률 (8) 질문내용
공명선거 풍토
정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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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보도 위반 사례
비과학적 조사의 보도와 부정확한 결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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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보도 – 결과해석 오류
조선일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1위 주경복 후보와 2위
공정택 후보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주 후보가‘1위’이며
제목으로 ‘독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오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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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보도 – 대표성 및 공표요건 미비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면서 표본오차 등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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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보도 – 공표기간 위반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 내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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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 이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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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사례
허위사실 및 사실의 왜곡보도, 근거 없는 추측보도, 비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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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당사자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후보자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허위의 사실로 보도 .
경고문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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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 허위사실 보도 1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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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 허위사실 보도 2
선거와 관련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주당이 10·28 재보궐선거에서 수원장안 지역 공천에 손학규
전 대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해당 지역의 이찬열 지역위원장이 18일 손 대표에 출마를 공식
요청해 주목된다. ( 중략 )
이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수원장안 지역에서 3000여표 차이로 한나라당 박종희 후보에
아깝게 패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와 최고
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손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 만큼 지도부는 손 전 대
표를 공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 사실확인결과, 18,523표 차이로 패했으며 네이버, 다음 등 총 15개의 언론
사에 매개보도 되었음.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해당 사실을 바로 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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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 비방보도
의견을 전달하는 칼럼임을 감안하더라도, 욕설에 이르는 어휘를 사용하여 통상
적인 수준을 벗어나 특정 후보를 비방한 보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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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 근거 없는 예단보도 2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매개된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임의로 분석하여
선거결과를 예단하여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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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보도 위반 – 과장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함.
:문국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회동 소식에 대해 문 후보가 극좌노선으로 갈 것이며,
과격한 시위대의 사진게재 등으로 사안을 확대·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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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목 위반 사례
기사의 본문내용을 과장, 축소, 왜곡되게 전달하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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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목 위반 – 과장
후보선호도에서는 큰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앞섰으나, 인물선호도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오차범위 내인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대세론’이 무너졌다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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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목 위반 – 왜곡
인터넷언론사 뉴데일리는 연합뉴스의 기사전문을 매개하여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제목만 수정하여 보도함.
文 호언장담 ‘배짱화법’ 눈길
文 “鄭,李 국민이 거부… 물러나야”
文 “이명박은 실패한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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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위반 사례
객관적 근거 부재와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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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위반 – 주관적 보도
고승덕 후보가 지역구를 바꾼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인 박명환 후보자의 열망과 노력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이라고 평가하여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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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도 위반 사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인용으로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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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위반 – 주관적 보도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 없이 밀양시장 선거는 무소속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
와의 접전이 될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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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인용출처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판세분석
기사에서 명확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친박연대에게 우호적으로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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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보도 기획 및 바람직한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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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기획
절차적 민주주의(선거과정)의 성숙에 기여하는 선거보도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선거보도
불법적 선거운동을 막는 선거보도
우리 언론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거보도
우리 언론사의 역량을 과시하는 선거보도
메니페스토(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
※ 출처: 한국언론재단(2001), 선거보도핸드북(poynter election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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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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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기획
충실하고도 신축적인 선거보도 계획을 짠다.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질문한다.
시민과 계속 접촉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가장 필요할 때 시민의 목소리가 빠져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유한다.
중요한 정보를 되풀이 전한다.
마지막을 위해 자원 일부를 비축한다.
근본적인 요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출처: 한국언론재단(2001), 선거보도핸드북(poynter election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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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선거보도 방향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정치적 냉소주의, 선거 무관심 방조 보도
객관성을 결여한 주관적 인용보도
비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보도
가십과 스케치기사의 강조
전략적 대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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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대신하여
공정보도의 원칙
진실보도의 원칙
유권자 중심의 보도원칙
정책선거지향의 보도원칙
우리 언론사의 역량을 과시하는 선거보도
선진선거문화에 기여하는 보도원칙
2011.10 세계한인언론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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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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