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30128_좋은정책포럼발제

2013. 1. 28
목차
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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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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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사적 맥락에서 본 진보정치의 위기

마르크스주의 좌파의 몰락
 20세기 초반 이후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로 적합성 상실
 볼세비키 혁명 이후 후진사회에서 성립한 사회주의체제의 실패

케인즈주의 좌파(사회민주주의)의 위기
 2차대전 이후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헤게모니 장악
 복지국가와 Golden Age라는 혁혁한 성과 달성
 칼레츠키의 난제와 금융세계화로 인한 1970년대의 케인즈주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득세

‘제3의 길’ 실패
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기 보다 타협: 시장자유화 + 사회투자복지
 소득분배의 지속적 악화와 금융위기 빈발 책임 공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보정치의 무기력과 긴축(austerity)의 위협
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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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과 처방
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의 빈곤
 과거 Golden Age의 성과를 지키는데 급급
 물질적 성장과 평등을 뛰어넘는 가치 창출 미흡
환경, 문화, 공동체 등 삶의 질 중심 비전 재정립 필요

세계화에 대한 대응 전략 빈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혹은 반세계화 추구
세계화 자체의 진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금융자본주도 세계
화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global governance reform)
개별국가의 국가이기주의 극복 필요 (최근 EU의 FTT 도입 움직임)

새로운 정치적 실천의 빈곤
 중앙집중형 정당구조에 따른 사회구성과 가치의 다양화 반영 미흡
인터넷과 SNS 시대에 적합한 소통과 연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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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구에서 배우는 성공의 요건

북구의 성공
 소득평등, 경제성장, 글로벌 경쟁력, 재정건전성, 행복지수 등에서 뛰어난
성과 실현

성공요인
 정책: 진보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의 결합
○ 교육과 지식경제 – 수월성
○ 노동자 참여(involvement) – 생산성
 정치: 합의제 민주주의
 사회: 노동운동, 협동조합 등 조직기반
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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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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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역사의 특수성과 진보

반공 분단국가의 특수성
 진보의 소수화와 지하화, 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제도권 진보 형성
진보진영 내부에 존재하는 북한정권의 영향력 완전제거 필요

압축발전의 특수성
 산업화를 주도한 기득권세력이 급격한 변화발전의 주체로서 일정한 진보
성 담지 – 보수헤게모니 유력
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압축발전 – 진보정치의 가능성
 성장과 행복의 괴리 극심 – 급격한 진보적 여론 형성
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화
 80~90년대 민주화된 국가들의 경우 민주화 세력이 시장화 추진
진보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 요구
진보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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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대 대선과 진보의 위기

진보노선은 유사이래 가장 유리한 상황
 보수진영 후보도 진보적인 구호와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진보에 관한 국민
적 요구 확대
○ “경제는 독일식, 복지는 스웨덴식” - 인수위

그러나 진보진영은 믿음을 주는 진보노선 구축 실패
 민주당 ‘좌클릭’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토론과 성찰 없는 노선변경
○ 인물 우편향과 정책 좌편향 조합
 박근혜 후보와의 정책 차별성 부각 실패
○ 선거전략 전반의 실패
○ 순환출자 논란, 해저터널 논란 등 실족하고, 재정과 복지 문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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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노선의 위기보다 진보정치의 위기

진보정치의 역사적 한계
 진보정치 경험의 일천함
 정당의 제도화 미흡
○ 당내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 규칙이 항상 바뀐다
○ 민주당의 경우 당원의 권리 경시
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의 신뢰추락
 당내 기득권 추구와 종파주의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정당 도덕성 저하
○ ‘우리 편이 정의’라는 진영논리 만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산?)
○ 공정한 경쟁, 책임정치, 자기성찰과 정화 능력 퇴화
 무원칙한 선거연대와 이합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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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론의 허실

정치적 중원(political center)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한 논리
 민생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실사구시적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노선 구
축 필요
 극단적 주장이나 좌편향은 수정해야 할 것임
○ 한미FTA 폐기론, 종북주의 등
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정책노선을 진보에서 중도로 수정해야 한
다는 중도론은 방향착오
 진보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강함
 정치적 실패를 정책노선의 실패로 착각
 과거에도 이철승의 중도통합론 이래 각종 중도주의, 실용주의는 정치적 패
배를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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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
보수 우위가 지속된 것인가?
 진보 단독 집권한 적이 없음
저소득층과 노동계급을 견인할 정도로 진보적이면서 집권가능성을
보여준 후보가 민주화 이후 한번도 없었음
 보수와 진보가 총 결집한 18대 대선 패배
진보적 후보의 득표가능성을 최대로 실현한 것이 아님
•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슈 선도, 문재인 후보의 참
여정부 실정에 대한 부담, 네거티브(과거사, 정권교체)와 단일화 문
제 때문에 정책차별화 실패 (총선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
• “이번 선거에서 50대를 중심으로 한 높은 투표참여율은 야권 진영
의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역반응이라기보다는 박 후보의
‘민생 살리기’ 정책 행보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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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계속)

보수 우위는 구조적인가?
 자원의 우위 (언론, 권력기관, 인적자원 등)
여론의 우위로 상쇄: 정권교체 여론, 경제민주화 여론
(원래 보수와 진보는 돈과 쪽수의 대결)
 지역주의와 기울어진 인구비중 (영남인구 > 호남인구)
지역주의는 정책과 행태의 차별성 부재 혹은 미흡 때문에 발호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수 우위 구조 강화
고령층도 경제적 이슈에 반응

계급배반 투표의 문제
 15대, 16대 대선은? 서민층 지지 받은 후보가 항상 승리
 계급배반투표론은 대중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식, 서민의 신뢰상실에 대한
안일한 변명, 진보의 미래를 먹칠하는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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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 혁신의 과제

진보노선의 재정립
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는 진보의 핵심적 정책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진정성 면에서 개혁적 보수와 차별화
 세계화, 교육, 환경, 문화 등 미래지향적 이슈 적극 수용
 좌편향 수정

새 정치를 통한 진보정치 위기의 타개
 직선제 민주주의 시대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
는 정책생산형 정치로 진화
 당원 참여의 활성화와 당내민주주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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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보노선 재정립의 방향

분단과 북한문제에 관한 입장 정리
 통일보다 평화와 경제통합 우선
 인권문제 핵문제 등 원칙 분명히

시장과 경제민주화에 관한 입장 정리
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라는 마르크스주의 유산 완전폐기
 시장기능 인정하고, 정치우위에 입각한 시장의 민주적 통제 추구
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관한 적극적 대응
 반세계화 편향 극복
 글로벌 비전(경쟁력, 규제, 지역화 등) 수립

복지와 재정에 관한 신중한 접근
 보편(universal)복지는 획일(uniform)복지가 아님

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달성할 교육정책 수립
환경, 문화, 공동체 등 삶의 질 제고 비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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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경제민주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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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론의 갈래
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 케인즈주의(사회민주주의)
○ 국가의 경제개입과 규제,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재분배와 복지
 산업민주주의 혹은 노동자자주관리
 개혁적 자유주의
○ 공정경쟁, 시장친화적 재분배와 복지

진보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민주화
 케인즈주의, 산업민주주의, 개혁적 자유주의 전통 계승 발전
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에 입각

‘정치우위’와 민주주의 최대화에 의한 점진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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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즈주의를 넘어서

케인즈주의의 한계 1 (노동-자본관계의 governance)
 칼레츠키의 난제: 완전고용과 노동규율의 상충관계
 필립스 곡선과 사회조합주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업지배구조와 산업민주주의

케인즈주의의 한계 2 (글로벌 경제의 governance)
 개방경제의 tri-lemma: 금융주도 세계화에 따른 금융불안정과 거시경제안
정화 정책의 어려움
자본통제, 국제경제기구 개혁, UN 역할 강화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세계화가 아닌 민주주의에 입각한 세계화의 제어)

케인즈주의의 한계 3 (공공부문의 governance)
 국가개입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따른 관료화의 문제
시장친화적 정책과 시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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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경제 건설의 과제

반대에 치중하는 진보운동의 한계
 반독재, 반미, 신자유주의 반대, 한미 FTA 반대 …
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 등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내용에만 집중하기 보다
는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참여경제란
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경영참여 활성화
 시민참여와 협동에 기초한 비자본주의적 참여형 기업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community business, 시민참여형 공기업 등
 경제정책결정의 민주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시민사회와 노동
조합의 경제사회정책 수립과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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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정치 없이 경제민주화 없다
정치
경제
개발독재
산업화
형식적(직선제) 민주주
의
시장화
실질적(합의제) 민주주
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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