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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강 – 취약포인트 정리 1 • 유신 체제의 특징 – 배경 : 독재 불만, 경제불황, 닉슨독트린, 7.4공동성명 – 10월유신(1972): 비상국무회의 헌법제정, 국민투표 확 정 – 대통령 권한 극대화 : 3권을 모두 장악한 초헌법적 권 한 – 국회해산권, 국회의원1/3추천권, 법관인사권, 긴급조 치권 – 임기6년, 중임제한철폐, 국회의 국정감사권.조사권 폐 지 • 유신 반대 운동 – 1973년 김대중납치,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장준하, 함석헌) 제17강 – 취약포인트 정리 2 • 신군부의 등장과 5.18 – 12.12군사정변(1979) : 전두환의 신군부 실권 장악 – 서울의 봄(1980.5월) :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 요구 – 비상계엄 전국확대(5.17), 국회폐쇄, 대학폐쇄, 파업 금지 – 5.18민주화운동 : 계엄군 발포, 시민군 조직, 무력진 압 •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국가보위입법회의) – 최규하 하야 → 전두환 선출 → 헌법개정(7년단임,간 선제) → 민주정의당 창당 → 대통령선거인단 전두환 선출 (1981) 제17강 – 취약포인트 정리 3 • 6월민주항쟁(1987) –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 – – – 1985년 직선제개헌운동, 1986년 부천 성고문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4.13호헌조치(개헌불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6.10국민대회 6.29선언(민정당 노태우 직선제 개헌 약속, 5년 단임) • 제6공화국 – – – –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담) 여소야대, 5공비리.광주청문회, 3당합당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역사바로세우기 노사정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균형발전,평화번영선언(2007남북정상회 제17강 – 문제 포인트(1) • 테마 : 유신체제 기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6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 닮은꼴 : 박정희정권은 7.4남북공동성명으로 국 민의 관심을 돌린채 10월유신(1972)을 선포했다. • 실전1 : 발췌개헌(1952)과 6월민주항쟁 직후 개 헌(1987)의 공통점은 대통령 직선제이다. • 실전2 : 유신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승인으로 선출되 었다. 이들이 조직한 원내교섭단체가 유신정우회 이다. • 실전3 : 긴급조치(1974~1975)는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1973년 김대중납 제17강 – 문제 포인트(2) • 실전4 : 1971년 총선에서 야당(신민당)의 개헌저 지선 확보로 합법적 수단에 의한 집권연장이 불가 능했던 박정희는 1972년 10월유신을 단행하였다. • 실전5 : 전두환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발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다. • 실전6 : 4.19혁명(김주열 사망)과 6월민주항쟁(이 한열 사망)의 결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실전7 : 6월민주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직 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호헌철폐,독재타도) • 실전8 : 김영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 해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노태우-지방의회 의원) 제17강 – 문제 포인트(3) • 고1 : 유신체제의 긴급조치는 법관의 영장 없이 시민을 구금 체포해 군사재판에 회부하였다. • 고2 : ‘시민군, 공수부대, 계엄당국’은 5.18 민주 화운동(1980) 때의 일이다. • 고3 : 제3공화국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4공화 국(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다. • 고4 : 여소야대의 국회가 이루어진 것은 6월민주 항쟁 직후 치러진 1988년 총선의 결과이다. 이에 여당(민주정의당)은 3당합당(+통일민주당+신민 주공화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OX로 확인하는 마무리 평가 1. 윤보선,김대중,함석헌 등이 주도한 3.1민주구 국선언에 대응하여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X 2.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99%가 넘는 지지 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전두환이다. O 3.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실시로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