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건국 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대한

1조 최호석
남승희
허정은
윤효덕
1
 1.연구목적
 2.우리나라의
수사권
 3.수사권으로 인한 대립
 4.분석결과
1)일반분석
2)찬/반 논리의 세부분석
 5.논의
1)발간년도 및 년대
2)게제지,저자 및 연구방법
3)수사권 독립의 찬/반 빈도
4)찬/반의 구체적 논거
 6.결어
2
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건국시작~현재까지
 But
그 논의의 구체적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
떤 학술적 주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왔는지
정리해놓은 연구가 없음
 So
국내의 학술적 연구의 특징과 결론적 내용
을 분석
3
 일제의
압제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미
국식 형사소송체계를 대폭 도입
 But
수사구조에 있어서만은 검찰 등 법조계의
반발로 구 일본형사소송법의 체계인 검사수사
주재체제 그대로 유지
4
년도
내용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1960년
4.19직후
허징 과도정부에서 경찰개혁심의회구성
1961년
5차 헌법개정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
1980년
신군부집권 이후
경찰의 수사권독립 시도
1992년,1993년
여.야당 독자수사권 갖는 방안 보고
1998년,1999년
경찰.검찰 갈등심각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선거공약(수사권 독립)
2004년
검.경 합동회의
2005년
검.경 수사권 자문 위원회 구성
5
1)일반분석
2)찬/반논리의 세부분석
1)
2)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행년도
발행년대
게제지
저자분류
연구기법 분석
찬/반빈도
찬/반논리 분석
7
8
9
빈도
14
12
10
8
6
4
2
0
빈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분석
요약
발행년도
1960년 이전에는 전무
1970년 후반에 이르서야 처음 등장
1980년 본격적으로 학문연구
1994년~2004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증가
할 가능성이 보임
발행년대
1950년대~1960년대 전무
1970년대~1980년대 1건
1980년대 18%
1990년대 40%
2000년대 초반 85%
게제지
석사학위논문연구가 제일 많음
저자분류
행정학자가 제일 많음
연구기법분석
기술형 98.1% 실증형 1.9%
찬/반 빈도
찬성 80% 반대 20%
찬/반 논리분석
여러 논리가 있음
23
①
②
③
④
년대별 찬/반 비율 분석
저자별 찬/반 비율 분석
년대별 찬/반 논리 분석
저자별 찬/반 논리 분석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분석
요약
년대별 찬/반 비율 분석
수사권 독립을 압도적으로 찬성
저자별 찬/반 비율 분석
경찰학자,행정학자,경찰관은 전적으로 찬성
법조인 즉 검사,판사,변호사는 전적으로 반대
법학자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음
년대별 찬/반 논리 분석
찬성은 연대별로 강조점이 달라짐
반대는 골고루 강조점이 나타남
저자별 찬/반 논리 분석
찬성
경찰에 연관
된 저자는 수
사의 신속함,
권력의 분산
및 상호견제
가 많음
반대
법학자는
국민의 인
권보장이
많음
검사들은
경찰의 자
질부족
35
판사는 골
고루 다름
1)
2)
3)
4)
발간년도 및 년대
게제지,저자 및 연구방법
수사권 독립의 찬/반 빈도
찬/반의 구체적 논거
36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 전망
 경찰의
자질이 향상되고,경찰에 대한 내부 외
부적 재평가가 이루어진 결과로 유추
 현행
식
수사권제도가 가지는 한국만의 모순점인
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적극적 반대
 각종
정치적 논리의 작용에 따라 수사권제도
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7
 단순
기술형 연구가 대부분 차지
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
 국민의
입장이 반영 될수 있는 정책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작용
 지나치게
경찰의 입장
-수사권 논쟁이 공론화하는 자체를 검찰은
원하지 않기 때문
38
 경찰
쪽 입장이 많아 찬성이 반대보다 많음
 중립
쪽인 법학자들은 상당한 수도 수사권독
립에 대해 찬성논리를 주장
 대부분
학자들이 수사권독립에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경찰
수사권 독립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짐에
따라 검찰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논리
를 제기
39
 강조점은
연대별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음
 경찰
측은 수사권 독립의 찬성 논리를 수사 신속
에서 인권보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 실제로
현행수사권 구조가 인권보장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실증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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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조직간 갈등의 이유는 부서간,계층간,
조직간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차이 때문
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체적인 논거들
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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