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 5공 청산의 정치적 성격
마르크스 주의
신군부등장과 광주민중항쟁 민주화 운동과 5공청산 김영삼정부의 성격과 개혁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개혁
방사 20030500 3 박혜영 방사 20040518 3 김민희 방사 20040535 3 수전흥일 방사 20040542 3 이다은 방사 20040546 3 이정은 방사 20040551 3 정선희 방사 20040554 3 조원희 방사 20040555 3 최길수 방사 20040562 3 현진경 방사 20000228 4 조명철 방사 20010371 4 이용석 경정 20040262 3 권혜진 경정 20040276 3 도현경 경정 20040307 2 정유미 경영 20040169 1 김정훈 경영 20040147 2 강미리
1. 신군부의 등장
1) 10.26 사태로 박정희의 유신독재체제가 막을 내림. 2) 12.12 사태 발생 3)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4) 12월 21일 체육관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를 거쳐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 (광주항쟁 이후 사임) 5)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 본격적인 제5공화국의 시작. 유신체제 유지.
6) 신군부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신당창당을 기도하면서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하기 시작. 현행헌법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여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안 공표
2. 민주화 운동 1.민주화 운동의 개념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 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 신 장시킨 활동
2. 민주화 운동의 전개
1960년 4.19 혁명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 1987년 6월 민주항쟁
1)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발생배경 1] 포괄적인 측면 : 박정희의 독재정치 2] 직접적인 측면 : 전두환의 신군부 정치 3] 희생양의 광주 : 소외된 지역 but 민족투사의 고장
* 전개과정 부마항쟁 (79.10.16) → 10.26사태 (79.10.26) → 12.12사태 (79.12.12) → 서울의 본(80.3~) → 5.17 비상계엄확대조치 → 광주시민의 시위 (전남대,금남로등) → 계엄군의 최초 발표 (80.5.20) → 선군부의 잔악한 만행 → 시민군의 무장시작 → 시민군의 항쟁에 일시 퇴각 (80.5.22) → 수습대책위원회출범 →민주항쟁소식 전남 일대로 전파 →결사항쟁의 진압 (80.5.27새벽)
* 결 과 1] 국내 - 6월항쟁, 광주청문회, -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등 2] 국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의 민주화와 개혁에 영향 * 의 의 1] 4.19 이후의 민중항쟁의 전통 계승,발전의 계기 2] 민중이 민족사의 동력이라는 사실 확인 3] 무장투쟁의 합법성 공인 4] 신군부 정치의 붕괴의 직접적 요인
2) 6월 민주 항쟁
* 개 념 오랜기간 동안 군사독재정권(박정희 전두환)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하여 일으킨 민중항쟁 * 발생배경 1] 전두환의 장기집권 획책 2]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민주헌법쟁취 국민 운동본부’ 결성 3] ‘ 호헌조치’발표에 대한 국민 분노 * 전개과정 6월9일 연세대 이한열군 사살→6월10일 전국시위로 거두 * 결 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 6.29선언 발표 * 의 의 1] 진정한 민주화 시대의 발판 2] 군사문화 추방의 계기 3] 민족통일의 계기
3. 5공 청산
1) 5공화국은?
중앙정보부같은 정보통치기관이 판을 치고, 말 한번 잘못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문을 당한 시기 2) 5공 청산의 정치적 성격 1] 13대 총선 : 여소야대 국회탄생 2] 5공 비리청산 문제를 대두 3] 폭압적 억압하에 저질러진 전두환 정권의 잘못을 청산 4] 부정과 비리라는 어두운 시대를 미연에 방지 5]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만연된 부정과 부패를 청산 하는 것 → 국가의 민주화 달성에 효율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3) 5공청산의 전개과정
1] 국정감사를 마친 13대 국회는 연말까지 5공비리의 청산 시한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 2] 전두환, 이순자 구속처벌 투쟁 3] 노대통령 11월 26일 전두환씨의 정치적 사면을 호소하는 특별담화 발표 4] 재야측이 전씨의 사법적 처리와 국민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 5] 야당이 주장한 5공청산의 방안 6] 1989년 12월15일 청와대 4당 영수회담을 계기로 5공 청산에 대한 연내 종결을 시사
4) 5공청산의 한계
1] 제 6공화국은 제 5공화국의 승계자 2] 여야 합의에 의한 5공청산의 성급한 마무리에 그 한계 3] 야당 공조체제의 당리당략에 의한 분열 4] 제6공화국이 이를 토대로 해결할 법적 의미는 최소한 성격 5] 전임 대통령의 진실된 증언 및 진상규명이 없다.
4.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평가 1) 문민정부의 출범
- 부정부패의 척결 - 경제회생 - 기강확립
2) 김영삼 정부의 개혁
-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치법 개정, 12-12 쿠데타 관련자 퇴역조치, 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 OECD가입, 노조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금지.
3) 김영삼 정부의 개혁 평가 1] 긍정적 평가 :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랫동안 폐해를 해소하려고 노력 여러 정치관련 입법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15대 대통령 선거 때 엄정중립을 지켜 정권교체 여건을 조성 2] 부정적 평가 : 즉흥적인 정책결정, 잘못된 부처 통폐합, 잦은 인사 교체, 가신과 사조직 기용, 정경유착
5.김대중 정부의 개혁 및 업적 1) 민주화의 완성과 평화적인 정권교체, 남북화해 2)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3) IT 지식정보화 강국 육성과 BK21 과학기술혁신 4) 한류문화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