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약본-

이재형 우석대학교 교수 목차 1. 머리말 2. 부패에 대한 기본인식과 개념 3. 부패와 경제성장 4. 부패방지의 의미 5. 청렴성 제고 방안 및 결언 6. 최근 사례연구 7. 교육대상기관 청렴도 제고방안

1. 머 리 말

Ο 부패(corruption)의 정의 - 대리인이 사적이익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판매하는 행 위(Bardhan, 1997) - 이는 부패방지법상의 개념에도 적용가능 · 청렴도는 국민(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행 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의미(국민권익위원회) Ο 공직윤리(행정윤리 및 공기업윤리)는 국민들을 위한 것 이어야 함 - 공기업의 경우, 그 자체가 윤리경영 Ο 부패저감은 소득증가의 원인 - 부패는 국민성, 전통, 관습 등과 같은 사회 ･ 문화적 변수들보다 소득, 투자 등의 경제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 Ο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투명성기구(TI)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 하여 한국의 경우 소득과 부패수준의 비교·분석 –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반부패청렴수준 산출 • 과학적 평가에 의한 목표관리

Ο 또한 반부패청렴수준과 소득불평등(빈부격차) 비교·분석 - 반부패청렴도를 향상시킬 경우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크기 산출 • 소득불평등과 일치하는 국가 제시

2. 부패에 대한 기본인식과 개념

Ο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견해 - 아담 스미스(Smith)의 기본가정 - 또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Dawkins, 1976)의 견해 - 칼 마르크스(Marx)의 견해 Ο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있는 곳에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면 부패로 연결 - 제도상의 허점은 경쟁이 배제된 경우, 집행자의 자유재량권이 보장된 경우, 정보 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발생 Ο 부패방지의 목적은 부패수준의 하방이동 - 부패수준의 하방이동은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의 한 특징 ㆍ부패수준이 소득수준에 알맞도록 이동시키기 위해 제도 개혁과 같은 외부충격을 가하면 부패수준은 하방이동 ㆍ이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도 감소

Ο 외부충격 – 엄정한 적발과 처벌 –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개혁 ㆍ 금융실명제의 실시 ㆍ 개방의 가속화 ㆍ IT기술의 활용 ㆍ 제도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도입 Ο 각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설치되면 부패수준은 감소

3. 부패와 경제성장

Ο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소득수준은 상승 -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며, 대외교역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 - 이 결과 시장이 확대되어 소득수준은 증가

4. 부패방지의 의미

Ο 부패방지의 목표는 부패수준의 감소(청렴성 제고의 목 표는 부패수준을 낮추는 것) - 부패지수의 감소는 소득을 향상시켜 국민복지를 증가 Ο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투명성기구(TI)로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 하여 한국의 경우 소득, 경쟁력, 무역규모와 부패수준의 비교·분석 –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반부패청렴수준 산출 • 과학적 평가에 의한 목표관리 Ο 주인 대리인 모형의 응용(Klitgaard, 1988) - 대리인이 고객에 대한 독점력을 가질 때 부패가능성이 높아 짐을 의미 - 대리인의 자유재량권이 클 때 부패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 - 대리인의 주인에 대한 책임성이 높을 때 부패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 - 투명성이 높아지면 부패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

5. 청렴성 제고 방안 및 결언

Ο 청렴성 제고방안(부패방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학 적 방법에 의한 목표관리를 특징 - 부패수준을 이동시킬 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소득, 투자 등 경제지표 - 우리 소득수준에 맞는 부패방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 ㆍ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소득수준에 알맞은 부패수준 산출

Ο 부패수준을 하방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이 필요 - 강력한 적발 및 처벌 - 제도개선 ㆍ 공직자 윤리 제고 ㆍ 의식개선에 성공하려면, 사회분위기, 즉, 문화적 개선 필요 ㆍ 견제와 균형시스템 도입 ㆍ 규제개혁 ㆍ 행정에 신기술 활용 ㆍ 경쟁촉진 ㆍ 청렴공직자에 대한 유인책(incentive) ㆍ 교육 및 연수 확대

최근 사례연구

⎕ 지방자치단체 OO시의 경우 0 개요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현 시장을 제외한 1,2,3대 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 0 전환기 0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활용한 정책 출처: ⎕ 지방자치단체 OO시의 경우 0 개요 0 전환기 0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활용한 정책 -출처:

교육대상기관 청렴도 제고: 예시

⎕ 부패현황: 중앙행정기관(Ⅱ유형) 또는 관련분야 기관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교육대상기관(이하 해당기관)의 2014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0 0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중 종합청렴도 제시 종합청렴도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로 세밀하게 구분.

0 0 외부청렴도 결과 제시 내부청렴도 결과 제시 0 정책고객평가 결과 제시

0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 0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 업무와 내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0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이 해당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0 이로부터 3개 지표 중 해당기관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지표별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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