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학윤리 Chapter #3

공학 윤리
Engineering Ethics
3장 윤리이론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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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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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3.2 공리주의적 사고
3.3 비용/이득 분석법
3.4 공리주의적 접근법
3.5 인간존중 사고
3.6 인간존중의 접근법
3.7 윤리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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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 론 (1/4)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 해결기법
선긋기 기법, 창조적 중도해결책 : 일반적인 도덕성에 근거
더 복잡한 문제의 경우 : 긍정적 패러다임과 부정적 패러다임의 정의,
정당한 의무와 권리의 정의 등이 모호함
[ 이유 : 엔지니어가 도덕적 원리나 윤리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 ]
윤리이론을 알아야
공학현장에서 윤리이론의 역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고려사항들을 확인
정책수립이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
제시된 논증으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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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 론 (2/4)
사례 :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 (1)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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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 론 (3/4)
사례 : 부안 방폐장 유치 반대 (2)
 2003년 봄, 원자력발전소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공모
– 위도면 주민들이 군의회에 유치 청원  부안군의회가 청원 부결
– 군수가 군민 의견 수렴 없이 유치신청  부안군 위도면이 선정됨
– 정부가 주민들에게 복지시설과 각종 혜택 제공약속
–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방폐장 건설 반대시위
[ 2003년 7월부터 11월 19일까지 ]
 시위경과
– 시위과정 : 방화, 부안군수 폭행, 초•중등학교 학생의 등교 거부
 주민과 경찰 500여명 부상, 주민 17명 구속
– 11월 19일 고건 국무총리: 방폐장 설치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발표
 상황 변화되지 않음 : 정부가 부안군 방폐장 유치 신청 무효선언
사태의 원인
1.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과 소수의 행복추구권 충돌
2. 관련 당사자들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경험 부족
 윤리적 쟁점 해결에 관한 지식(윤리이론)과 사례분석 경험이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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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 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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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리주의적 사고
공리주의(utilitarianism)
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유용성(utility)으로 판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the most good for the most people]
목표
유용성
평가
비용/이득 분석
[ 1960대말 Ford 자동차가 소형차 개발에 적용 ]
 적용의 문제점 :
1. 소수의 고통과 손실이 따름 [ 예 :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
2.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와 정도의 파악이 곤란
[ 예 :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 공사 ]
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결정이 됨
 공공복지정책을 수립·실천하려는 사람은 실천방안을 심사숙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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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용/이득 분석법
비용-이득 분석법
 정의 :
유용성의 정량화를 위하여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이득을 금액으로 환산
 손해-이득 분석법

분석 절차
1.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생각한다.
2. 각 방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 부담할 비용과 이득을 평가한다.
3. 이득과 비용의 차이( 실질적 기대이익 )가 가장 많은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점
1) 비용과 이득을 금액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장기간의 경우
( 예: 신체의 상해, 자연환경의 파괴, 문화재의 파손 등 )
2) 비용과 이득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 예 : 프로젝트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경우 ]
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 발생
 부담자와 수혜자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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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리주의적 접근법
공리주의적 접근법
두 가지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Act-utilitarianism
비용-이득 분석과 행위(규칙) 공리주의의 관계
J.S. Mill(1806-1873) : 주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행동 경험
에 따라 행하여 그 결과가 최대 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때, 그 경험에 따른 행동은 좋은 것이다.
[ 예 :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
 과거의 경험에 의한 대략적인 기준에 따르므로 결정이 모호
함
규칙 공리주의
Rule-utilitarianism
R. Brandt(1910-1997) : 주어진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하여 그 결과가 최대 다수의 행복에 기여할 때,
그 규칙에 따른 행동은 좋은 것이다.
[ 규칙 예 : 엔지니어 윤리 헌장 – ‘뇌물금지’, ‘공공 복지 증진’ ]
 행위 공리주의의 수정·보완,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 가능
 규칙에 대한 예외 허용해야 함
[ 예 : 2006년 FTA에 따른 쌀개방 반대 시위, 위급한 순간의
교통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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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간존중의 사고(1/2)
인간존중의 사고
 정의 : 각 사람을 도덕적 행위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
도덕적 행위자
자신의 목적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사람
 타인의 목표를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람
1. 마음에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2.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한다.
3.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행동한다.
 목표 : 인간의 도덕적 주체행위를 보호, 다수의 복지 극대화는 부차적
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해치거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됨
 소수자의 인격과 가치 보호 위해 행동을 주저해야 함
 적용의 어려움 :
1.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 [ 예 : 농경지 정리 사업 ]
2. 더 큰 실용성을 위하여 개인존중이 제한되는 경우
[ 예 : IMF이후,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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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간존중의 사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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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1/7)
인간존중의 접근법
 정의 : 예상되는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따라 좋고 나쁨을 분별
 권리윤리와 의무윤리를 주로 사용
권리윤리
John Locke[1632-1704]가 주장 : “행위의 결과가 최선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
관
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대표적
인간권리
자유권
◈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에 초점 :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에 영향 ]
복지권
◈ 공동체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
[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 사회복지 시스템의 토대 ]
문제점 : 공공의 선에 관한 무관심
 서구 개인주의 팽배 : 공공 복지 정책 추진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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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2/7)
인간존중의 접근법
의무윤리
Immanuel Kant (1724-1804)가 주장 :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
[ 예 :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
 인간존중의 표현, 경험에 입각한 양심의 명령
 인체상해, 환경파괴 등과 같이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
 의무들이 충돌할 경우 : 의무의 중요도와 경험에 입각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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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3/7)
인간존중의 접근법
권리윤리와 의무윤리의 관계
원인 - 결과와 같이 서로 상대적
권리와 의무
( 개념이 상대적 )
행동의 실행/비실행을 권리/의무로 서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음
권리와 의무
( 적용이 상호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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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윤리로 제한할 경우, 권리 윤리로 재검토
권리 윤리로 허가한 경우, 의무 윤리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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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4/7)
인간존중의 접근법
권리윤리의 적용
 권리가 충돌할 경우
 권리의 중요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매겨서 해결
권리의 우선순위 [ Alan Gewirth의 제안 ]
1) 행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 생명, 육체보전, 정신건강 등을 유지할 권리[ 생존권 ]
2) 개인이 이뤄놓은 수준을 유지할 권리
► 정보에 입각하여 동의, 명예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
3) 목적달성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권리
► 재산획득권
 권리 우선순위 적용이 어려운 경우 [ 미국 대법원의 벤젠 노출량 허용치 판례 ]
 권리의 우선순위와 권리의 침해 정도를 동시에 고려해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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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5/7)
인간존중의 접근법
권리윤리의 적용
권리가 충돌할 경우, 일반적인 해결절차
1. 서로 충돌하는 권리(의무)들을 파악한다.
2. 가능한 해결 방안을 생각한다.
3. 각 해결방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의 범위를 결정한다.
4. 각 해결방안에 대한 권리의 위반이나 침해를 평가한다.
5. 전반적으로 권리의 침해나 위반이 가장 적은 방안을 선택한다.
 권리의 위반 – 권리를 행사할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
 권리의 침해 – 권리를 행사할 사람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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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6/7)
인간존중의 접근법
권리윤리의 적용( 사례분석 )
권리가 충돌할 경우의 사례분석 (1/2)
< 사례 요약 >
Karen: 석유회사의 하급 엔지니어
Andy : 석유회사의 중견 엔지니어, Karen의 직속 상관,
종종 근무시간에 술에 취한 적이 있음,
최근 보수가 더 나은 새 보직[굴착장비 안전검사 책임자] 제안을 받음
 Karen은 음주가 안전검사관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
 Karen은 Andy에게 ‘새 직책을 맡지 말라’고 권유
 Andy는 음주량 줄이는 것만 동의, ‘음주습관을 보고하지 말라’고 당부
 Karen은 이 사실을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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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간존중의 접근법 (7/7)
인간존중의 접근법
권리윤리의 적용( 사례분석 )
권리가 충돌할 경우의 사례분석 (2/2)
< 사례분석 및 해결 >
1. 서로 충돌하는 권리(의무) : 노동자의 안전, 고용주와 동료직원에 대한 신의
2. 해결방안 : 우선 Andy를 설득, 안 되면 고위 경영자에게 알림
3. 선택에 영향 받는 사람들: Karen, Andy, Andy와 같이 일할 부서의 직원과 고용주
4. Karen이 고위 경영자에게 알릴 경우: Andy의 명예보호권과 부의 취득권을 위반
5. Karen이 경영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석유 굴착장비를 작동하는 직원들의 생존권과
육체보존권을 위반하거나 심각하게 침해
[평가] Karen이 경영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Andy와 같이 일할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
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위반이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
다.
Karen이 경영자에게 알린다면, Andy의 명예보호권과 부의 취득권은 무시되지만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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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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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1/7)
윤리이론의 적용
윤리적 문제의 합리적 평가지침
1) 평가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참여해야 한다.
2) 평가할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
3) 과거에 경험한 유사한 문제일지라도 다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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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2/7)
윤리이론의 적용
적용할 윤리이론의 선택
윤리문제의 분석을 위한 윤리이론의 선택
최선책은 두 가지 접근법을 다 적용해 보는 것
두 윤리이론[ 공리주의, 인간존중 원리 ]을 다 적용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
분석결과가 다를 경우, 공공복지, 권리 및 의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완책을 제시
1) 개인권리의 제한이 최소한인 경우: 공리주의적 사고가 효과적
2) 두 가지 분석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선긋기 기법/창조적 중도해결책을 적용
3) 개인권리의 제한이 심각한 경우: 인간존중적 사고에 비중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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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3/7)
윤리이론의 적용
사례 분석
아파트 난방시공업체에 파이프를 납품하는 업체가 자기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납품가격의 10%를 구매담당 엔지니어에게 커미션으로 제공하려
한다. 만일 납품할 파이프의 성능이 다른 납품업체의 제품의 성능과 같고
가격도 싸다면 그 커미션을 받아도 되는가?
* Commission : 수수료
◈ 엔지니어가 10%의 커미션을 받는다고 가정
1) 엔지니어 혼자 커미션을 가지는 경우
2)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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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4/7)
윤리이론의 적용
사례 - 공리주의적 분석
1) 안전하고 수명이 긴 파이프를 선택할 책임을
회사로부터 위임 받음
가정
2) 업무 수행하면서 든 노력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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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5/7)
윤리이론의 적용
사 례 - 공리주의적 분석
( 엔지니어가 커미션을 가지는 경우)
이득
과
손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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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
1. 엔지니어의 수입 증가
2. 커미션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수입 증가
3. 회사의 부품구입이 단순화, 납기단축, 부품공급이 안정
손실 :
1. 장기적으로 독점 납품으로 인한 제품의 질 저하 우려
2. 납품업체가 커미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3. 커미션 받은 사실 드러나면, 엔지니어는 좌천되거나
해직될 수 있음
엔지니어는 개인적인 용도로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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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6/7)
윤리이론의 적용
사 례 - 공리주의적 분석
(커미션을 회사의 비용으로 쓰는 경우)
이득
과
손실
이득 :
1. 회사의 수입 증가
2. 커미션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수입 증가
3. 회사의 부품구입이 단순화, 납기단축, 부품공급이 안정
손실 :
1. 장기적으로 독점 납품으로 인한 제품의 질 저하 우려
2. 납품업체가 커미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3. 납품업체 교체 시, 커미션 받은 것이 공론화 될 수 있음
 회사의 신인도가 낮아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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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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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리이론의 적용 (7/7)
윤리이론의 적용
사례 – 인간존중적 분석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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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미션을 받으면, 장차 제품의 질이 저하되고, 납품가격이 상승
 회사에 손해 끼침 : 회사에 대한 이익증진 의무 위반
2. 납품업체들에게 커미션 제공을 관행화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할 전문직업인의 의무를 위반
3. 납품 독점으로 관련 업체의 공정경쟁권리를 침해
엔지니어 개인이나 회사가 커미션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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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과제 (발표)
사례 분석과제 (발표)
1
2
과제 : (6~10조)-사례 5 [9/30], (11~14조)-사례 31[10/5]
(1~5조)-사례 46 화학약품 저장컨테이너[10/7]
개인별 토의 준비서 : A4용지 1장( 9월 30일 제출 ]
3
조별 토의 보고서 : A4용지 1~2장
[power point로 작성, 9월 30일 제출]
4
조별 발표 시간 : 12분
5
토의 보고서 내용 :
사례 요약
사례 분석 [ 공리주의와 인간존중원리를 적용 ]
최종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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