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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지역사회복지론 -

1.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적 발달단계를 이해한다

.

1)

민속적인 부락협동관행

(1) 계 2 ( 契 ) ① 계는 상호 간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 이상이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 , 경제 , 산업 민간협동 조직 , 교육 및 일반생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한 일종의 (2) 두레 ①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서 전례 되어 온 소규모의 부락단위공동체로서 주로 농공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속 적이며 자율적인 지역사회의 공동체였다 .

② 오늘날 영농활동과 농기계를 공동 이용 하여 수익 배분하는 공동작업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농업기계 이용하는 등의 형태가 두레정신에서 나온

1)

민속적인 부락협동관행

(3) 품앗이 ◦ ◦ ' 품앗이 ' 란 말 중에 ' 품 ' 이란 노동을 가리키 는 말이며 , ' 앗 ' 이란 공동노력을 의미하는 것 으로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을 말한다 .

우리나라농촌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협력의 형태로 이익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

(4) 향약 ◦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 덕화 ,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 향약의 4 대 강목은 덕업상권 , 과실상규 , 예속상교 , 환난상휼

2)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1)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적인 시책 .

(2) 삼국시대 대표적 구휼제도 ① 고구려 진대법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도로 고국천왕 16 년에 재상 을파소가 실시 . ② 애민육조로 표현되는 6 가지 복지시책 ( 목민서 ) ③ 오가통 중국의 인보제도를 본받아 세조 때부터 실시한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조선시대 인보제도 .

(3)

국가 단위 상설복지기구

① 의창 ( 義倉 ) ◦ 신라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양곡을 저장해서 빈민 무상구제 , 고려 구호 행정에 중요역할 .

◦ 조선에서는 의창에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 .

◦ 오늘날 생활보호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음 .

◦ ② 상평창 ( 常平倉 ) 고구려시대 , 빈민에 곡물 대여하고 상환 의무 주어짐 .

◦ ③ 진휼청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 .

 일제의 식민통치의 소산이며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파악 .

 대표적 법안은 1944 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 이며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의 모태 .

 일제강점기 빈민정책은 민중의 기본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이 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기능 면이 강조되면서 전개되었다 .

1)

협동조합운동

(1) 협동조합은 상부상조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주 조직 .

(2)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자본주의 성장시키 기 위한 관제로 도입되어 문제를 지님 .

2)

일제하의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지도기관 오늘날 사회복지협의 회와 유사업무 , 조직이 관에 의해 통제 .

(2) 조선구호령의 실시 (1944 년 3 월 ) 공공부조의 효시 .

(3)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 각종 어린이 보호시설 , 구빈 , 방빈사업 , 다수의 인보관 개설 .

(4)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활동  각종 문헌 발간 , 강습회 , 사회사업협회 설치 .

3)

인보관 중심의 근대화 시기

◦ 현재 사회복지관의 모체인 인보관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 .

20 세기 (1)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1906 년 선교사 메리 놀스 (Mary Knowles) 의 반열방 혹은 1921 년 선교사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 설립 된 태화사회관 이라고도 함 .

(2)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사회사업제도였던 방면위원제도를 서울에 설치 .

효과적 수행 위해 동부 , 북부 , 마포 , 성동 , 영등포 5 개 인보관 설립 , 운영 .

1)

개관

(1) 해방 이후에는 사회혼란 , 한국전쟁이 낳은 불우한 사람 수용시설사업이 주류 ,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민간 원조기관에 의한 것이 1970 년대까지 주를 이룸 .

(2)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은 초기부터 외국선교사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소개 .

1900 년대

2)

사회복지공동모금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 .

(1) 1971 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 됨에 따라 민간주도 공동모금운동 전개 .

① 사회여건과 홍보 부족으로 발전하지 못함 .

② 1980 년 사회복지기금법을 제정 ,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운동 전개 .

③ 1997 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 1999 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

◦ (2) 의의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3)

외국민간원조기관과 지역사회복지

(1)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① 외국에 있는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 업 , 교육사업 , 생활보호 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 , , 재해구호 또는 지역 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외국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다 .

② 1970 년대 후반부터 철수하거나 철수계획을 세움 .

(2) KAVA 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① 지역사회 저작사업 등 전문화된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으로 보여줌 .

② 우리나라 민간복지사업의 주축 , 우리나라에 사회사업이라는 학문 도입하도록 자극 .

4)

지역사회개발사업

(1) 1955 년 UN 에 의하여 후진국의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해 주창됨 .

(2) 1970 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 운동으로 전환 ,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반 , 관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라 자발성 원칙에 어긋남 .

5) 1980

년대 이후

: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행동 모델로 확대

(1) 5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① 1981 년 제 5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심회유의 정치적인 배경아래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

② 영세민대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능력의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 차단과 영세 민의 대도시 집중억제에 노력하였다 .

③ 1981 년「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 법」 , 1981 년 「아동복지법」 , 1982 년 「생활보호법」 1983 년「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됨으로써 하게 되었다 .

, ‘ 복지 5 법’이 확립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법적 기초아래 발달

④ 5 공화국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위주의 복지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 사회복지관을 증설 , 확대하였다 .

⑤ 1987∼1991 년의 제 에 맞는 복지시책 , 6 차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경제발전수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 지원의 최대한 동원 등을 제시하였다 5 .

개년 ⑥ 이 시기부터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 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를 강조 하는 면으로 진행되었다 .

(2)

제

6

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① 1988 하였다 .

년 제 6 공화국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해소 하겠다는 목표를 선언 ② 1989 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 자치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업무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했다 .

③ 이 시기의 개정법률로는 「모자보건법」 , 「영유아보건법」 ,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령자고용촉진법」 , 장애인복지법 개정 , 노인복지법 개정 , 의료보호법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있다 .

④ 의료보장의 경우 1963 년 처음 의료보호법 이 제정되었으나 , 1989 년부터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⑤ 1988 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 장애인종합대책을 공포하여 장애인복지에 노력하고 , 사회복지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용시설의 복지시설을 탈피하려 하였다 .

⑥ 여성의 사회참여증대에 따라 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 복지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배치하였다 .

(3)

문민

,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①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IMF 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1998 1998 1997 년 년 말에 대량 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여 제 1 차 사회보장발전계획 (1999∼2003) 을 수립 .

② 이 계획에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안전망인 1 차 '4 대 보험 ' 과 , 2 차 안전망인 ‘ 공적부조 ', 3 차 안전망인 ' 긴급구호 ' 로 구성된 사회 안전망 갖춘 복지국가의 건설 .

③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 의료 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등 4 대 사회보험 제도가 시행 .

(4)

최근의 경향

① 1990 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중심 성 , 전문성을 특히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변 화를 추구하고 있음 .

② 자원봉사 활동 확대 , 법률제정으로 민간활 동뿐 아니라 정부 조직도 강화 ③ 재가복지의 확대 담당 .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으며 , 서비스 실천 주체는 주로 자원봉사자가

④ 2000 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 본격 전개 .

년 10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

⑥ 2005 년 8 월부터 시 , 군 , 구에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1. 일제시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 근대이전 )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1910∼1945) 3.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1946∼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