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공보건 의료 확충 추진 기본 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
허
용
□ 목
차
1. 추 진 배 경
2. 일 반 현 황
3. 주 요 사 업
4. 문 제 점
5. 발 전 방 향
1. 추진배경

1989년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
의료수준 척도 :
- 기대수명 : 1960(52.4) → 1999(75.5)
- 영아사망률 : 1970(45) → 1999(6.2)
· 직접요인 : 의료시설, 의료시스템
· 간접요인 : 대기오염, 식생활습관
◇ 공공의료의 양적 부족
•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병상수 기준 15.2%)
 영국 96.3%, 미국 33.2%, 일본 35.8% 등
• 전체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
100
80
60
40
20
0
폴란드(98) 캐나다(97) 영국(98) 멕시코(98) 프랑스(98) 일본(98)
미국(95) 한국(2000)
2. 일반현황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행자부 외 6개부처
- 해당설치법 및 직제법에 의거
□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 공공보건기관 수 : 3,544(8.12%)
○ 병상 수 : 314,334(16.87%)
○ 의료인력 : 정원5,174, 현원(4,702) : 472(9.1%)
○ 치매,결핵,정신질환,군진의료,재활,
나병(71개소), 종합병원 진료업무(59개소)
□ 보건의료기관 (3,414개소)
○ 보건소 : 시.군.구 단위
○ 보건지소 : 읍.면 단위
○ 보건진료소 : 자연부락
□ 인원 : 14,757명(평균)
○ 보건소 : 7,317명(46)
○ 보건지소 : 5,541명(4.1)
○ 보건진료소 : 1,899명(1)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 국민보건을 위한 특별조치법(1978)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 전체 : 4,640명
- 보건소 : 1,059, 보건지소 : 2,327
- 국.공립병원 : 364, 일반병원 : 315
- 응급지정병원 등 : 196, 기타 : 379
3. 주요사업
○ 건강증진사업 : 금연,운동,절주,영양개선
○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
○ 고혈압 당뇨예방사업
○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전염병 관리 : 급.만성
○
○
○
○
○
○
○
○
모자보건 /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 / 치매상담
지역정신보건
한방사업
조기암검진 / 소아백혈병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도시지역 보건의료사업
4. 문제점

민간주도 위주의 의료현실

국민의료비 앙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정립 미흡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 인력 · 장비부족
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분산 및 연계체계 미흡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통합·조정 및 비젼 제시 기능
미흡
◇ 민간주도위주의 현실(1)
• 지나친 영리적 성격
•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
◇ 민간주도위주의 현실(2)
• 건강보험재정위기
• 효과적인 정책수단 부재
◇ 국민의료비 앙등

2000년 30조 6천억→ 2010년 68조 예상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 추계
700,000
600,000
y = 721.06x
2
+ 5789.7x + 23168
R
2
= 0.9952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정립 미흡
•
수익성 추구의 압력을 받고 있음
•
취약계층 보호, 질병예방기능 수행 미비
•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 방향감각상실,
능력부족, 노사갈등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인력·장비부족

의료 이용편이도, 만족도 등에서 경쟁력 부족
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불가능
• 도시지역: 관할 인구의 과다(1개 보건소 약
3∼40만의 인구)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미흡
• 농어촌지역: 시설·장비노후화 및 전문인력부족
 적극적 보건사업 추진 미흡
◇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분산
및 연계체계 미흡
•
관리체계 분산으로 인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와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 어려움
•
보건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제공 곤란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통합·조정
및 비젼 제시 기능 미흡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 현
안 문제에만 역량 집중
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지원 취약

각종 국가 보건의료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부재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수단 부재
5. 발전방향
1. 보건소의 기능 재편 및 인프라 확충
2. 공공병원의 공공성 복원 및 역할 강화
3.공공보건의료의 총괄
1. 보건소의 기능 재편 및 인프라 확충
보건(지)소 업무를 예방·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등 보건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 보건소의 주요 기능

• 세대 단위 통합 건강관리
• 차상위계층(국민의 약 10∼20%) 대상 만성질
환 예방접종 · 전염병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
• 정신보건, 재활, 노인보건사업 등 신규 보건사
업 수행
• 지역특성에 따른 보건사업 수행
•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연계, 의료기관 의뢰, 퇴
원 후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2. 공공병원의 공공성 복원 및
역할 강화

질 좋은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
• 지역거점에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2차 병원 역할 부여
•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시·도립 병원, 보건의료원)의
위치, 시설·인력 등을 종합 재평가하여 확충 계획 수립
• 초기에는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 보강, 단계적으
로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병원 확충
• 공공사업 전담 부서 설치, 총액 예산제, 공공 서비스 실
비 지원제 등을 도입하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운영
3.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
건복지부 관리 능력 복구(1)
 국가
보건의료 투자, 기능 정립 및 통합·
조정담당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사업을 총괄·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시스템 정비
• 부처간 공공의료정책 협의를 위한 조직 신설
(부처간 협의체)
• 공공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인력 지원 확대
3. 공공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
건복지부 관리 능력 복구(2)
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제도 정비(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병
·의원 설립기준 등) 병행추진
 소관
국·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보건
관리과 취합·조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