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복지와 인권 제5강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인권(人權)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Through the Human Rights
정
수
홍
목차
1.
2.
3.
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2) 사회복지와 인권감수성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관점
1)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2)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3)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4. 인권 침해 사례
5.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
(덧) 사회복지사의 인권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관점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노인의 인권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1. 치매노인, 거동불편노인, 와상(臥牀)노인 등의 인권
: 지시적 표현 주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서비
스의 선택권 보장
2. 학대받지 않을 권리 :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착취), 성
적 학대, 방임, 유기 >> 사회복지사의 신고 의무
3. 이동(여행)의 권리 : 고령자 여행자 보험 가입의 차별
장애인의 인권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 차별금지
1. 직접적 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
제, 분리, 거부 등
2. 간접적 차별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 장애인 편의시설
[사례] 장애인 화장실 입구에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
장애인의 인권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 선택권
1. 지적 장애인의 먹고 싶은 간식의 선택
2. 지적 장애인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
- 보고 싶은 영화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의사표현
아동의 인권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생존권
보호권
학대와 방임,
적절한 생활수준,
차별, 폭력,
안전한 주거지,
고문, 징집,
충분한 영양,
부당한 형사처벌,
기초 보건서비스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발달권
참여권
잠재능력의 발휘
의견표현,
교육, 여가,
문제에 대한 발
문화생활과 정보,
언권,
생각과 양심, 종
단체가입,
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참여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인권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
아동의 인권
MBC 드라마 여왕의 교실
“차별?
그게 어때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낙오된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사회 규칙 아닌가?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잖아?”
“경쟁이 잘못되었다고 소리쳐봤자
세상이 달라지진 않지.”
자원봉사자와 인권
1. 자원봉사자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대하기 위한 자세로서
기본적인 인권 교육 실시 필요
2. 자원봉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책 마련 필요
[사례]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를 돕기 위한 이동차량 목욕
서비스가 남녀구분 없이 이뤄지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치
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목욕봉사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치심을 감수하고 있다.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시설 운영위원회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1. 이용자의 개인적·사회적 권리 보장
2. 이용자 인권 상황 조사 실시 및 이용자 진정권
보장
3. 사실조사, 보고, 징계 등 인권침해 사후복구체계
마련
사회복지의
인권의 구현
목적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
4. 인권 침해 사례
오래된 이야기?
형제복지원 사건
(1987년)
•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전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
설이 멀쩡한 사람들을 부랑
자로 몰아 보호시설에 감금
한 뒤 강제노동을 시키고,
반항하는 이들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적발되었다.
부랑인 수용시설의 복지재
단 비리, 부랑인들의 인권
유린이 사회문제화 된 사건
오래된 이야기?
도가니 사건
(2005년)
• 광주 인화학교의 행정실장으
로 재직하던 자가, 2005년 4
월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
하고, 또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남학생을 불러 사이
다병으로 팔을 내리친 뒤 깨
진 병으로 수차례 팔과 손목
을 가격하고 몽둥이로 폭행
오래된 이야기?
원주시 ○ ○ 의 집
(2008년)
• 장애인 보조금과 후원금으
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
고 성형수술까지 한 사회복
지시설(장애인 34명, 생활
시설) 원장이 검찰에 구속
• 원생들에게는 주변학교에
서 먹다 남은 잔반을 먹이
고, 가혹행위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5
년부터 장애인 보조금과 후
원금 1억 4천8백만 원을 빼
돌린 혐의
인권침해 사례
아동그룹홈의
피보호아동
재위탁 관리 소홀
안 ○ ○ 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
○ 아동그룹홈에 위탁
보호자나 시·구청과 협의나 고지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법원 위탁 아동보호치
료시설인 ○ ○ 청소년학교에 보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
피해자는 ○ ○ 는 그룹홈 내 폭력 등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그룹홈을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쇄골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결국 절도행위까지하다 경찰에 체포되
어 그룹홈으로 인계되었으며, 이후 시설
직원A으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
또한 A는 피해자의 수급비용을 착복하
였다.
인권침해 사례
정신보건시설에서
의 인권침해 :
부당한 작업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재활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과수원에서 작업치료를 하였다.
이에 사과와 고추를 따고 풀을 베거나
매고, 비료를 주는 작업치료를 하였고,
병원에서 한달 임금으로 22만원을 지급
하였다.
하지만 작업재활요법 평가서에는 간단
한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
없어, 이는 작업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작업치료 명목으로 값싼 노
동력을 제공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권리침해로 보인다.
인권침해 사례
장애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장애아동에게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생활
실 앞에 서 있도록 하였고,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 ○ 에게 서서 소
변을 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한계를 벗어나 장애아
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이다.
사회복지와 인권침해
인권 위반 사례
- 치매노인을 모실 때
- 지적장애인을 모실 때
- 노인을 대할 때 : 언어적 학대
- 아동을 대할 때 : 체벌
- 사회적 약자(Client)를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상담할 때의 인권 보호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상담할 때의 인권 보호
- 타당한 이유없는 서비스 제공의 거부
- 고용에서의 차별 : 고령자, B형간염 보균자, 장애인
- 나들이 갈 때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를 이유로 고령자 배제
- 상기 사안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