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인권 - Tistory

인권(人權)을 통한
사회복지실천
Through the Human Rights
정
수
홍
목차
1.
2.
3.
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
1)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2) 사회복지와 인권감수성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관점
1)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2)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3)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4. 인권 침해 사례
5.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
(덧) 사회복지사의 인권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관점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시설에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초상권
초상권(肖像權)의 보호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학대
 사회적 약자(Client) : 학대적 요소 점검
대상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체벌),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착취), 성적 학대, 방임,
유기
학대의 유형
서비스에서의 배제
프로그램 진행 과정 상에 있어서의 인권
>> 서비스 제공, 전달과정 등 그 진행 상에서 비윤리적, 인
권침해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예) 서비스에서의 배제 (인권 감수성)
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 언어/청각장애인이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조는 없는가?
서비스전달 과정에서의 차별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1. 낙인(Stigma) 또는 수치심 유발
- 서비스 제공 기념 사진찍기, 방송, 인터뷰 강요
- 표현에서의 낙인 : 현수막 예) 결손가정 돕기~~~
2.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3. 타당한 이유 없는 서비스 제공 양의 차이
자원의 배분
[게임이론] 빵나누기
>> 내가 나눈 자원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
A
B
C
D
아동
노인
여성
남성
5일 굶은 아동
2일 굶은 노인
아픈 여성
건장한 남성
서비스 선택권
권리로서의 복지 구현
▶ Needs based approach + Rights based approach
사업/서비스의 안내
1. 모든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노력
예) 홍보 : 노인을 위한 안내문의 큰글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
2.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대체 서비스의 확보 또는
의뢰체계 구축
서비스 선택권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예)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1.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배추김치 나눔
2. 다른 김치(총각김치, 물김치 등..)를 먹고 싶은 욕구
3. 인권 감수성 :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 강구
>> 자활의 방법을 통한 개별화된 김치 만들기
>> 사회통합의 방법을 통한 개별화된 김치 나누기
 물론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
을 넓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 시설 운영위원회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1. 이용자의 개인적·사회적 권리 보장
2. 이용자 인권 상황 조사 실시 및 이용자 진정권
보장
3. 사실조사, 보고, 징계 등 인권침해 사후복구체계
마련
사회복지의
인권의 구현
목적
인간다운
생활보장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사회복지와 인권의 미래
 Needs Based Approach : 욕구 기반 복지
+ Rights Based Approach : 권리에 기반한 복지
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 자원의 분배 과정에 대한 형평성과 윤리성 확보 노력
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봉사자 등)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사회복지 F.T.A.
F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or Humanrights
사회복지실천
hrough통한
Humanrights
T 인권을
A
인권에
관한 사회복지교육
bout Humanrights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