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변동철 교수

- 지난 시간 복습 제7장 아동복지ㆍ가족복지

아동학대 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력적ㆍ비폭력적 행동과 작위적ㆍ부작위적 행동"이라고 폭넓게 정의 집중적 가족유지서비스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 지원서비스의 하나로서 비교적 단기간 클라이언트의 가정에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 아동데이케어(child day care)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일 때문에 아동을 감독,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 지난 시간 복습 * 데이케어

① 부모가 베이비시터(baby-sitters)나 유모(nanny)를 고용해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보호하게 하는 방법과 ② 부모가 케어 제공자의 집에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호를 받게 하는 방법 ③ 데이케어센터에 입소시키는 방법

- 지난 시간 복습 -

가족생활교육(FLE) 은 지원서비스의 일종으로서 리더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게 된다.

-

친척보호(kinship care) 는 가족대체서비스의 하나로서 친척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위탁가정보호(foster family care) 는 가족대체서비스의 하나로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s)가 아동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시설(residential settings) 은 아동복지의 대체서비스 중 하나로서 그룹홈, 치료센터, 독립생활시설 등이 있다고 했다.

입양(adoption) 은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맡아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 지난 시간 복습 -

* 한국의 아동복지

-

아동복지시설

-

그룹홈과 위탁가정보호

-

입양

-

소년ㆍ소녀가정 아동보호 * 한국의 영유아보육서비스

-

보육사업의 변천 과정

-

영유아보육시설

-

저소득층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 고령화 - 2001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6%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 - 우리나라 통계청(2009)은 2019년에는 고령사회에 도달 -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제8장 노인복지 2. 노인과 노인복지

1) 노인

:

노인은 심신기능의 쇠퇴인 노화의 의미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ㆍ기계적으로 측정되는 달력상의 나이, 즉 역연령(歷年敵)으로 정의

*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1951)에서 정의한 노인의 개념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인체 기관, 조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넷째, 생체의 적응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람 다섯째, 조직의 예비능력이 약화되어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 는 사람

제8장 노인복지 * 세계적 노년학자 브린(L. Breen)의 정의

- 노인은 생리적ㆍ생물학적 측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 심리적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

사회적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람

-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기능이 감퇴된 사람

제8장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65세 이상을 노인 * 고령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 * 국민연금법 : 노령연금 수급기준은 60세 요약하면, 55세, 60세, 65세 등 서로 다르게 노인연령을 규정 * 서유럽 - 노동력 개념으로 역연령을 규정 -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봄 * 유엔 - 64세를 노인의 연령 하한선으로 규정 * 국제 노년 학계

-

65세를 노인 역연령으로 간주

제8장 노인복지

* 노인인구 연령별 세분화 (미국의 인구통계국에서는 노인을 4개 범주) - 55-64세를 the olders[óuld ə rs] - 65-74세를 the elders(éld ə rs) - 75-84세를 the angels[éind Ʒə ls] - 85세 이상을 the very old

(

노년학자인 뉴가튼(Neugarten) - 55-64세 노인을young-old - 65-74세 노인을 middle-old - 75세 이상 노인을 old-old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1995)) - 55-64세 노인을 young-old - 65-74세 노인을 old - 75-84세 노인을 older old - 85세 이상 노인을 very old 또는 oldest old

제8장 노인복지

2. 노인과 노인복지 2) 노인복지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제반활동” 노인복지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공사의 활동 노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는 공사의 활동 * 구체적인 정의 - 노인복지는“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라고 하면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

제8장 노인복지

* 사회복지에 의거해 노인복지를 정의 - 노인복지는 “노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 - 노인복지는 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시스템 * 협의의 노인복지 노인의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사회복지활동 * 광의의 노인복지 노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보건의료적 욕구가 충족 되도록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체계로서 노인의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제반 사회제도들을 포괄

제8장 노인복지

3. 노인문제 * 노인차별(ageism) :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을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것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태도를 의미 * 노인차별의 대표적인 예 : 노인복지제도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 매스컴에서 청년, 미인, 건장한 사람만 강조하고 노인은 늙고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등

제8장 노인복지

* 조기퇴직과 고용차별

:

퇴직은 은퇴한 사람을 주류사회(mainstream)에서 소외시킨다.

- 미국은 1967년 고용연령 차별금지법(ADEA)을 제정해 40~65세 연령층을 고용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

-

대부분의 기업이 신규 고용 조건으로 해당 분야 2~3년의 경험을 요구

-

노인을 과잉자격자(over-qualified)로 간주해 채용을 하지 않음 - 65세 이상 노인은 고용연령 차별금지법(ADEA)의 보호를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

제8장 노인복지

- 가족과 친구의 상실 :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를 하나 둘씩 잃게 됨.

- 주거조건의 악화 :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지 못한 노인들은 분가한 자녀나 친척의 집에 의지 - 성 문제 : 노인도 성적 욕구가 있으나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 - 영양상태의 악화 : 이동의 부자유, 영양에 대한 지식의 부족, 경제적 곤란, 치아상태, 조리능력의 저하 - 정서적 문제 : 심리사회적 상실감과 인생목표의 상실 - 사망 : 요양원 등 시설에서 사망하는 노인의 경우 인간존엄성을 상실한 채 사망 - 노인학대 :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학 습 정 리

1. 노인과 노인복지 :

⋅

노인이란 나이 들어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기능 이 감퇴되어 정상적 사회생활의 수행에 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노동능력과 관련해 역연령으로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란 노인의 사회적

⋅

경제적

⋅

교육적

⋅

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 이다.

2. 노인문제 :

⋅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대단히 높았으나 현대화되면서 그 지위는 매우 낮아졌다.

⋅

노인들은 노인차별, 조기퇴직, 고용차별, 질병, 빈곤, 가족과 친구의 상실, 주거조건의 악화, 성문제, 영양상태의 악화, 정서적 문제, 사망, 노인학대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