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입양아동의 개념과 유형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2 입양 구성 요소 및 입양 삼자의 문제 3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4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실천 방향

학습목표 •

입양의 개념과 유형 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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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구성 요소 를 이해한다.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 입양의 개념 – 입양(adaption) :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ㆍ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ㆍ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 가 이양되는 것.

– 입양이란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으 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에게 이동하는 것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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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 원리 지침

– 아동은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서 양육되 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 – 입양아동을 위한 대리가정인 입양가정은 우선적 으로 아동 자신이 소속해 있는 인종집단, 국가, 문화, 종교집단에서 찾아야 함. – 입양의 일차적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 – 입양은 영구적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 장 바람직한 보호 방법.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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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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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 유무에 따라 –

기관입양과 독립입양

• 입양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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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입양과 개방입양

• 입양 사실의 공개 여부와 친부모와의 접촉 유무에 따라

2. 입양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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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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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4) 제4조에 따른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입양의 구성요소 입양부모

– 불임 또는 전통적 입양부모로 생물학적 방법으 로 가질 수 없는 아동을 입양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모.

– 선택적 입양부모로, 아이를 낳을 수는 있으나 가족원을 입양을 통해 늘리고자 선택하는 부모.

2. 입양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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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의 법적 기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 이상으로 양자 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 •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혼인 중일 것

2. 입양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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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 친부모가 친자녀의 입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ㆍ 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ㆍ가정결혼,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경우.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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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성장과 발달

– 원가정 또는 친부모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남. – 입양아동은 자신에게 두 부모(친부모와 입양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하는 문제를 경험. – 입양아동은 또한 ‘유전학적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는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배경, 가계와 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 입양아동은 성장하면서 입양인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 외국의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 연구를 보면, 비입양아동과 큰 차이없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영아기에 입양된 아동의 경우 성장해가면서 학령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비입양 아동과의 차이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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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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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특히 불임부부인 경우는 불임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

• 불임은 입양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상실을 의미. • 불임부부는 적절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불임 에 대한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입양을 준비해야 함.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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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동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

• 이러한 태도는 아동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는 건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침.

•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입양부모에게 입양 아동은 늘 차선책이 되거나 자신이 낳지 못한 ‘이 상아’를 대치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아동이 되어야 하고,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나쁜 혈통 탓’ 으로 돌려질 수 있음.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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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해 불안감을 갖는 경향. 불안감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양부모의 생각 때문에 가중.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입양부모는 종종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서 호기심 을 갖는 것을 자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하였거나 아동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 • 입양부모가 자신감을 갖고 입양가정과 일반가정 의 차이를 수용할 때 아동도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날 수 있음.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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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 입양을 선택한 친부모가 가지는 문제는 먼저 친권 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 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런 감정들 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조언도 듣지 못함.

3. 입양 삼자의 심리적 문제

–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친부모는 상담원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무력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 아기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든지, 아기를 직접 보거나 만져 본 기억이 없는 친모는 아기에 대한 상상을 환상이 아닌 현실의 경험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 전체 경험에 대한 부정으로 대처하거나 아기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학습정리 •

입양의 개념

– 입양(adaption)-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ㆍ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ㆍ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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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삼자

–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