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조, 입양가족의이해
KAKAO TALK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 조장: 조성준 조원: 우재은, 이상현, 주효종, 천재임 목차 CONTENTS 1. 입양의 정의와 특성 CONTENTS 2. 입양의 절차 및 자격 CONTENTS 3. 입양현황과 입양아동의 특성 CONTENTS 4. 입양가족의 문제와 대응방안 CONTENTS 5.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CONTENTS 입양의 정의와 특성 입양은 아동의 친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혼외 임신, 경제적 빈곤등 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 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법적 관계 외에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나의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다. 입양의 5가지 특성 ① ② ③ ④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이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 가정을 제공한다.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는 Send 입양의 유형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에 유무에 따라 친족입양과 비 친족 입양 입양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에 따라 기관입양과 독립입양 입양사실의 공개여부와 친생부모와의 접촉유무에 따라 비밀입양과 개방입양으로 분류된다. 1.친족입양: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 는 사람에 의해 입양된 경우 2.비친족 입양: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입양부모에 의해 입 양된 경우 3.기관입양: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된 경우 4.독립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합의하여 입양되는 경우 5.비밀입양: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 는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다. 6.개방입양: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친생부모와도 접촉한다. Send CONTENTS 입양의 절차 및 방법 1.입양아동에 대한 발견 : 입양아동이란 18세미만의 자를 말하며,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 호 아동이다. (입양촉진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친부모의 상담: 친부모의 친권포기 상담과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한다(미혼모상담, 친부모 상담) 3. 아동의 일시적인 위탁보호: 입양을 가기 전까지 입양기관에서 아 동을 일시 보호한다. 4. 입양희망자에 대한 양부모의 초기 접촉 5. 입양 신청서의 제출: 양부모에게 입양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게 한다. Send 입양 절차 입양상담→ 서류접수→ 가정방문 → 아이 선보기 → 양부모 가정으로 → 입양후 가정방문 → 입양후 상담 ※ 사회복지사의 양부모 가정 방문 가정조사는 부부 공동 면접, 개별 면접,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하 여지는데 최초의 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부부의 입양태도 와 가정의 안정도와 성숙도를 파악한다. 구비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부건강진단서, 재산과세증명서 또는 전세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부부사진 국내 입양의 경우 필요한 서류 ① 호적등본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과 부부 건강진단서 1통(종합병원, 보건소, 입양기관 에서 지정한 병원 발행) 국외 입양의 경우 협력기관 에 필요한 서류 ① 신원증명서 ② 건강진단서 ③ 재정증명서 ④ 친지들의 추천서, 자신이 성장한 배경에 대한 소개 ⑤ 가정과 아동에 대한 철학 ⑥ 입양한 아동의 양육계회,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 Send 입양의 자격 1.기혼가정의 경우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심신이 건강하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아기를 사랑으로 보호, 양육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 정이어야 한다.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 2.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Send 입양자격 법적 근거 법제10조(양친이 될 자격) 1. 이법에 딸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 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 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 한 요건을 갖출 것 Send CONTENTS 국내입양의 현황( 2012.1.1.~12.31) 1. 시·도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입양아동유형 구분 입 양 신청자 시·도 계 (단위 : 명) 1,599 미혼모(부) 아동 (혼외자포함) 계 1,125 1,048 유기 아동 19 보호유형 빈곤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34 7 기 타 17 시설보 호아동 위탁보 호아동 462 663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성 구분 계 남 연 령 별 여 3월미만 3월~ 1세미만 1세~ 3세미만 3세 이상 계 1,125 410 715 749 260 94 22 비장애 1,073 394 679 722 243 87 21 52 16 36 27 17 7 1 장애 Send 3.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현황 (단위 : 명) 친자유무 구분 계 친자유 계 자영업 (농·상업) 친자무 회사원 공무원(교 사·군인등) 사회사업 종사자 의·약사 판·검사 기타 1,125 427 698 276 499 112 5 12 221 최저생계비이하 1 - 1 - 1 - - - - 차상위120% 이하 23 15 8 - 4 1 - - 18 293 116 177 53 130 27 2 2 79 195 80 115 38 105 27 - - 25 613 216 397 185 259 57 3 10 9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초과 는 직 업 별 Send 국외입양의 현황(2012.1.1~12.31) 1. 성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입양실적 (단위:명) 성 별 기관명 계 남 계 발생유형별 755 홀트 298 동방 228 대한 229 590 224 174 192 여 165 74 54 37 미혼모아 등 696 258 227 211 기아. 빈곤 1 아동상태별 결손 가정 58 1 - 39 1 - 18 비장애 398 209(3) 202 196 장애 59 연령별 1세미만 33 89(1) 26 33 1~3세 713 - - 33 3세이상 9 298 223 - 5 192 Send 4 2. 장애유형별 입양아동 장 애 내 역 기관명 계 비장애 장애 언청이 계 755 607 (7) 209 홀트 2 미숙아 정신장애 심장병 기타 5 61 2 20 58 (1) 89 1 3 38 26 - 1 7 33 1 1 16 2 8 37 - 7 11 - 5 10 298 (3) 202 동방 148 손발기형 (1) 228 (4) 196 대한 229 *( )는 혼혈아동수임. Send 3. 나라별 입양아동 국가별 계 홀트 동방 대한 한국 계 755 298 228 229 미국 592 249 215 128 덴마크 10 10 노르웨이 26 26 스웨덴 49 프랑스 4 호주 13 룩셈 9 네덜란드 - 캐나다 이탈리아 49 4 13 9 45 45 7 7 * 기관별 입양협약기관 홀 트 :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동 방 : 미국, 호주 대 한 : 미국, 스웨덴, 캐나다,이탈리아 Send CONTENTS 입양 가족의 문제점 1. 입양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아동이 가정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되리 라는 높은 기대를 가진 양 부모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2. 입양아의 부적응적 행동 :초기에는 매우 활발하나 주의력이 짧고 우발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 파 괴적이며, 다른 아동과 자주 다투기도 함. 거짓말, 도벽(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이 자주 발견되며 양부모를 거부함 3. 입양가족 체계의 변화 :친자가 이미 입양된 아동이 있는 경우 그 아동은 새로 온 아동이 자신이 나 혹은 이미 가정에 있던 다른 아동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환상을 갖 는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동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사회적 지지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양은 사회적 재가가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 하는 공식적 프로그램도 부족한 경우가 있다. 친척이 입양을 반대하거나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Send 사례를 통한 입양의 문제점(입양특례법) http://www.ytn.co.kr/_ln/0101_201310140850246941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76 Send 영유아기 2012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2011 2012 2011 25% 48% 52% 75% http://blog.naver.com/hcnnewswide?Redirect=Log&logNo=30160814 987&jumpingVid=92C89156A73E125E67D40AF7884589909A7F Send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입양수수료 지원 2)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3)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 교육 지원 4) 공무원 입양 휴가제 5) 자조 집단 6) 미혼모에 대한 지원 확대 http://www.namyangi.com/baby/service/news_babynews_view.asp? orgid=201211251315598720003723 Send 입양가정 지원 정책 지원 대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입양 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아동 심리치료비지원 :입양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 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Send 입양가정 지원 정책 지원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월 15만원/인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 1종의 지원을 받는다.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월 20만원 이내(단, 최초 월의 경우 심리검사비 20만원 책정가능)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627천원, 경증장애인등 그 외 지원 대상 551천원의 양육보조금을 지 원 한다.(월/인)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비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지원 한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지원 한다.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비로 지원한다. Send 입양기관의 복지서비스 활성화 1.홀트아동복지회 1955년 미국인 홀트 부부 가 한국전쟁으로 발 생한 혼혈고아 8명을 입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는 정신을 바탕으로 부모가 없는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 을 찾아주고, 입양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사업 국내외 입양사업 외에 아동상담, 미혼부모상그리고 장기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동종 합병원 건립의 첫 단계로서 부속의원의 운영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홀 트학교를 설립,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입양프로그램과 장애인 복지, 가 족 및 지역 사회복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 예방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양육 보호사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Send 2.동방사회복지회 197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얻고 1977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 동방영아일시보호소를 열고, 1977년 3월 15개의 지방아동상담소를 두어 운영 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은 본부에 총무부·국내입양부·아동보호부·국제협력부·후원사업부 등의 부서가 있 으며, 산하 시설로 의료기관인 어린이사랑의원, 신생아 임시보호소인 동방영아일시 보호소, 게스트하우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주요사업 국내외 입양 아동보호소 운영 미혼모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대상 재활원 및 근로복지관 운영 교육, 선교사업, 의료사업 Send 3. 대한사회복지회 1954년 1월 정부에서 고아 및 혼혈아 입양을 위해 설립한 한국아동양호회를 모태로 하여 1961년 8월 이름을 대한양연회로 바꾸고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를 시작한 뒤 1971년 1월 사단법인 대한사회복지회, 1974년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로 각각 이름을 바꾸었다. 주요활동 :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장애인 복지 및 후원 사업과 소식지 <마당넓은 집> 간행, 손님의 집 운영 등이다. 아동복지 활동은 주로 국내외 입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서울영아일시 보호소 ,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경기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이화영아원 등에서 담당한다. 후원 사업으로 의료지원, 해외 및 북한 동포 후원 등의 일을 한다. Send CONTENTS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불임부부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장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률 은 저지하며,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 중심으로 입양이 이 루어지고 있다.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족 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 니라, 입양의 대체, 보완물로서 가정위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 탁이 입양으로의 성공적 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가정에 대 한 지원, 사후관리 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2003년부터 가정위탁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설치되고 그를 통한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연결 서비스가 제공) Send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② 입양절차의 개선 1)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 되어 배치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를 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 입양 후 입양과정에서 혈연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양자 등록을 통 해 흔적은 남기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해서 2인 인우 보증을 통해 불법적 치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 녀를 가족관계에 등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2인의 인우보증인 제도는 공식적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가족관계로 등록시 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보건소 직원이 발행한 출생증명 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병원 외출산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규정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치자등 록-10살 전후의 어린아이를 법률관계에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관서나 공공 기관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는 일) Send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③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우리사회의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양육수당의 지 원수준 보다 더 현실화함으로써 입양휴가제를 공무원 집단에게만 시행되고 있 는데 이를 모든 입양가족에 확대 적용하여 초기 입양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입양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 기에 그치는 사후 서비스가 아니라 입양가족이 생애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④ 공개입양의 활성화와 친양자입양제도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기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비밀주의 입양 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외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양자입양제 도는 친양자도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 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 으로 변경 할 수 있다. 이는 음성적인 비밀입양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입양가족 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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