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영동대학교
교수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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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1. 학교폭력이란?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 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학교폭력대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학교”란 「초·중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
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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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집단)따돌림의 공통적인 요소로써,
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와 같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②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행해진 다는 점
③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행동으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
어진다는 점
④ 가해자와 피해자간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성 지어지는 대인관
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⑤ 관중 내지 방관자가 존재한다는 점
⑥ 점점 불법성이 강해진다는 점
⑦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 되어 있어 구체적 실상이나 증거를 포착
하기가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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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집단 따돌림의 예
예를 들면,
전혀 말을 걸지 않기, 물건을 감추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조롱
하는 말하기,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비웃기, 흉내
를 내면서 놀리기, 신체의 외모를 놀리기, 무시하기, 같이 밥 먹지
않기, 고립시키기, 좌석 배치시 옆자리 기피, 물어봐도 대답 안하
고 못 들은 척 하기,부모님에 대해 비웃기, 가방 등을 숨기기, 주변
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기, 상대방의 비밀 퍼뜨리기,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기,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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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제12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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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법15조)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제1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2
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
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3항).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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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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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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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본 법 제17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
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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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로 들여다본 미디어
1. 도가니로 들여다본 미디어
이태원 살인사건
아이들…
살인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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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로 들여다본 미디어
1. 우리는 왜 <도가니>에 들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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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로 들여다본 미디어
2. 잊혀진 사건들
은지 사건 (2008)
2009년 충남 공주 지적 장애인 성폭행 사건(박정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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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의 대안
1. 장애인 성폭력의 원인과 특징
1) 원인 (공미혜, 김경화, 김현지, 주경미,2007)
① 장애인에 대해 무기력감을 조장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
②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잡히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확신
③ 사회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믿음 부족
④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소외 등
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큰 의존성
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육 부족
2) 특징 (여성부, 2009; 이현혜, 2008; 경원사회복지회, 2002)
① 성폭력이 여러 번, 장기간 지속된 후에 발견
② 성폭력 중 성추행이나 성희롱보다 강간의 비율이 높다는 것
③ 또래에 의한 성폭력 비율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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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의 대책
2.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
①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②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다.
③ 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
④ 시설장애인 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⑤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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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의 대책
3. 외국의 사례
미국
• 장애여성을 위한 가족계획프로그램인 Department of Disabilities and
Special Needs(DDSN)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
일본
• 일본의 특수학교 성교육 현황을 보면, 소학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
이외에 교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
•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원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기숙사, 가정, 보건
소 등과의 연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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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의 대책
4. 장애인 성폭력의 대책 – 형사정책연구원(2010)
① 부모 및 교사에 대한 성교육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②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③ 장애 정도를 고려한 성교육 필요
④ 비장애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강화
⑤ 관련부처별 성교육 전달체계의 체계적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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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성폭력의 대책
사회 시스템 변화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
처리 및 재판
장애아동 성폭력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입법부
사회적 공감대
사법부
행정부
장애아동관련
사회단체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
및 교육 담당
현황 및 문제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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