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강의자료1_환경경제학이란.

환경과 정책
(제 1 장 환경경제학이란)
Contents (소개)
제 1 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제 2 절 환경경제학의 주요주제
제 3절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제 4 절 외부 효과
제 5절 시장실패의 제거
제 6절 환경정책
제 1 절 경제학과 환경경제학
 경제학이란
① 희소한 자원을 (다양한)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② 자원의 이용형태를 바꿈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학문
환경 경제학
• 경제학적 분석수단을 자연환경의 관리와 이용에 적용하는 학문
• 여타 인문사회과학과 차별되는 점
: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시도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 경제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한 모든 사회과학
및 자연 과학적 접근방법사용(생태계와 경제계간의 전 범위에
걸친 상호 관계를 연구)
1) 전통경제학
: 경제주체 상호간의 관계만을 연구
2) 전통생태학
: 주로 상태계간의 상호관계, 자연생태계 내의 구성요소간
관계를 자연과학적 접근법으로 연구
3) 자원경제학
: 자연생태계가 자연자원을 경제계로 투입(공급)하는 과정을
연구(자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을 연구)
4) 환경경제학
: 경제계가 경제 행위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자연생태계로 유출하는 과정을 연구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경 제 부문
경제
부문
↔
전통경제학
환경경제학
↕
생태
부문
생태부문
↑
자원경제학
←
전통생태학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 Circulation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y
Circular system is
composed of two parts
associated with economy
system, input and output
parts.
Input part :
resource economics
Output part :
environmental economics
제 2 절 환경경제학의 주요주제
1. 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이론
1) 시장실패
환경재의 이용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작동
 발생원인; 소유권의 결여, 외부효과, 공유자원, 공공재
2) 외부효과
가격을 통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 혹은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부효과 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의 괴리  시장실패
1)시장 실패
정의 :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
시장 효율성의 달성 : 재화(서비스)의 소유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어야
달성
환경 재 이용은 불완전한 소유권 설정으로 시장실패 발생
(1) 소유권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
소유권 : 특정자원을 이용할 권리
소유자는 개인 혹은 집단 , 국가가 될 수 있음
시장의 효율성 보장
① 소유권의 성질 충족
a. 보편성 : 사유화 ㅡ 자원의 모든 권리가 완전 설정
b. 배타성 : 자원 소유 이용의 편익과 비용을 소유주에게 귀속
c. 이전성 : 소유권은 자발적 거래로 이전 가능해야 함
d. 행사가능성 : 소유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됨
② (소비자의 선호, 생산 기술)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 충족
③ 시장의 완전경쟁성과 정보의 완전성이 구비될 경우
2. 개방자원과 공유자원 시장의 비효율성
해결방안
 어로 활동의 직접규제
: 어로금지구역, 어로금지기간, 총 어획량의 상한선 결정
 어로활동의 방법조절
: 크기제한, 산란기의 조업금지 어망 및 어구제한
 어로활동의 자발적 조절을 유도하는 조세 및 조업료 부과
⇒ 어로 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
 공유자원 : 집단에게 소유권이 부여되는 자원
•
•
누구나 자원을 이용가능하기에 자원의 남용이 발생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소지가 큼
제 3절 공공재시장의 비효율성
공공재의 특성
① 비배타성 : 공공재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도 공공재 소비가능
② 비경합성 : 어떤 사람이 공공재 소비해도 나머지 사람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이 감소하지 않음
공공재의 수요곡선
•
•
사유재의 시장수요곡선 :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의 수평 합으로 결정.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 개별수요의 수직 합으로 결정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
• 소비로 발생한 후생에 기초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한계지불의사.
• 공공재 시장 전체의 한계 지불 의사는 개별한계 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하여 결정
제 4 절 외부 효과
어떤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각 개인은 발생한 편익을 전부
누릴 수 없고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치
않음  시장의 실패
음의 효과와 양의 외부효과
제 5절 시장실패의 제거
2. 사법적 해결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고소
ex) 유조선 좌초, 간척 사업으로 어장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역할
1)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 중 어느 권리를 우선할 것인지 결정
⇒ 코즈 정리 (coase theorem)
2)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 보상을 명령하는 것
코즈 정리 (Coase theorem)
• 사적 교섭에 관련된 자가 적고, 교섭비용이 작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 권리 인정과 협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제 6절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
환경정책
•
•
오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수반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우선 오염 피해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를 분석해야 함
•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시행
2. 환경정책 선택 시 고려사항
1) 비용측면의 효율성
2) 공정한 소득분배, 경제적 정의
3) 전반적 사회 도덕률과의 일치 여부
4) 기술개발 촉진 여부
5) 오염자가 정직하게 준수할 수 있는가?
3.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정책의 실시 편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해야 함
환경재의 경우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익,
비용분석이 많은 어려움 존재
4. 경제 발전, 국제무역, 환경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 국가 간 오염도 차이 발생원인
• 지속 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방도
국제무역과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