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에너지

2015년 1학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종달
과목 : 환경경제학
코드 : ECON541002
환경경제학 2015
태양
에너
지
지구생태계
천연
자원
물질과
에너지
저엔트로피
경제계
폐기
물과
오염
고엔
트로
피
흡수
력
1
Ⅰ
2
환경경제학이란
3
자원의 희소성과 시장경제
4
생물자원의 경제학
5
비생물자원의 경제학
환경과 경제관계
환경경제학 2015
태양
에너
지
지구생태계
천연
자원
물질과
에너지
저엔트로피
경제계
폐기
물과
오염
고엔
트로
피
흡수
력
6
성장의 한계: 멜데스 모델
7
생태경제 모델
8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9
환경관리 경제학
10
환경정책 수단의 비교
환경경제학 2015
태양
에너
지
지구생태계
천연
자원
물질과
에너지
저엔트로피
경제계
폐기
물과
오염
고엔
트로
피
흡수
력
11
12
환경가치의 평가방
법
비용편익과 다기준 분석
13
경제구조와 생태계
14
세계경제와 환경
15
지속가능한 발전론
16 한국 환경경제의 과제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미래의 도전: 새로운 자연
̶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연. 경제, 기술 및 사회까지도 동
시에 변화.
̶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과 사회
가 도래하게 됨
• 안전운용경계(safe operating boundaries)
̶
안전한계점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인류는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그 아래 수준이면 낮은 위험수준
̶
에 있음을 뜻함.
안전운용경계의 하나 이상만 넘어서더라도 대륙에서 지
구 전체에 이르는 규모의 재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미래의 도전: 새로운 자연
̶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자연. 경제, 기술 및 사회 동시 변화.
̶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연과 사회가
도래하게 됨
• 안전운용경계(safe operating boundaries)
̶
안전한계점을 의미, 이것을 넘어서면 인류는 높은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아래 수준이면 낮은 위험수준 의미.
̶
안전운용경계의 하나 이상만 넘어서더라도 대륙, 지구
전체에 이르는 규모의 재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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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지구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요소*
1. 기후변화
2. 생물종 다양성
3. 질소와 인의 순환
4. 성층권 오존층 고갈
5. 해양산성화
*스톡홀름 회복탄력성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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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지구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요소*
6. 세계 담수 사용
7. 토지사용 용도 변경
8. 대기 중 에어로졸 축적
9. 화학적 오염
*스톡홀름 회복탄력성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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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
변화
담수
사용
해양
산성화
오존층
고갈
인순환
질소순환
생물종
다양성손실
기후변화
안전운용경계
Dietz, Rob & Dan O'Neill, Enough is Enough: Building A Sustainable Economy in A World of
Finite Resources, 2013. pp: 19-21
1.6
1.4
Ecological
Footprint
NUMBER OF EARTHS
1.2
1.0
Global Biocapacity
0.8
0.6
0.4
0.2
0.0
1960
1970
1980
1990
2000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환경경제학의 과제
̶
환경문제의 근원은 현대경제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
즉, 생활양식이 대량 생산체제와 대량 소비양식이라는데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필연적인 원인
̶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현대 경제체제, 특히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 양식에 의함
̶
이것은 기술 특히 에너지시스템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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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환경경제학의 과제
̶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 즉, 에너지가 원동력이기
때문에 대량생산과 소비는 근원적으로 이들의
획득가능성에 달려있음
̶
따라서 경제와 환경을 연결하는 에너지 또는 자원도
환경경제학의 주요한 과제임
̶
환경문제의 규모와 심각성도 결국에는 어떠한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폐기하느냐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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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멈포드(L. Mumford) 환경경제사
원시기술시대(eotechnic period) : 나무, 토지, 바람, 햇빛
̶
등에 자연에너지에 관련된 기술에 바탕을 둔 농업경제
구기술시대(paleotechnic period) : 석탄, 석유 등
̶
화석에너지 등에 관련된 과학기술에 바탕은 둔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경제: 환경파괴
̶
신기술시대(neotechnic period) :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경제구조: 환경경제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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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환경문제의 경제적 접근
̶
환경문제는 자연자원의 채취에서부터 운반, 사용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단계에 걸쳐서 일어남
̶
경제활동의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
결국,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결과이므로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인 경제행위의 메커니즘에서 접근해야 함
̶
예, 산업화된 국가의 보편적인 생산양식(대량, 획일 생산)
생산양식의 기본모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을 위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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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경제학(economics)
̶
핵심적인 세 가지의 질문
바라는 목적은 무엇인가? 효용과 후생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한정된, 희소한 자원들이 있는가?
어떤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적에 따라 자원을 어느 정도 배분할 것
인가?
사람의 욕구는 무한한 것으로 가정되며 후생은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할 때 증가하며, 시장가격으로 측정되는 것. 따라서 경제성장의 무한
한 확대는 바람직한 것이며 측정 수치가 높을수록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
으로 간주되는 것(신고전파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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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
신고전파 경제학을 환경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
̶
미시 환경경제학:
개인이 왜, 어떻게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지를 중점 분석
왜 자연이 훼손되는 지, 파괴를 줄이려면 무엇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지를 설명
̶
거시 환경경제학:
경제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요구와
생태계간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절할 것인지
경제적인 유인(economic incentive)을 분석하여 자연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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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
효율적인 배분과 함께 목적 자체(규모)를 주요 이슈로 고려
̶
배가 한 척(지구) 있다면 효율적 배분(선적)은 무게가 양쪽, 앞뒤
로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짐을 선적하지 않는 것
제1장 환경경제학이란?
즉,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 plimsoll line) 안에서
화물칸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구하는 것
̶
대규모화 환경문제(지구생태계), 경제성장의 구조의 관계
̶
빈곤의 문제와 에너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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