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제학 당면과제와

지 역 화 폐 제 도

녹색문화학과 유은하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차 례

* 지역화폐제도소개 * 생태경제학의 당면과제와 지역화폐 특성 * 한국 지역화폐 운동과 실행단체 비교 * 실행단체들 성공/실패 요인분석 * 녹대 지역화폐운동 가능성 모색 * 과제를 마치며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1.지역화폐제도 소개

등장배경 – 고대 물물교환 확대 불편해소 방안으로 화폐등장 - 화폐기능 부패 (부의축적/권력화) - 대안화폐제도로 등장 지역화폐운동의 시작 - 1983년 캐나다 마이클 린턴에 의해 처음 시작 지역화폐원리 - 특정 집단 내에 통용되는 화폐 - 신뢰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 교환 체계 - 계좌 관리 (이자가 없고 축적불가능)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2.생태경제학의 당면과제와 지역화폐 특성 생태경제학의 당면 과제 * 경제문제 - 환경자원의 고갈 및 한계 *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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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생태계 변화 * 사회문제 – (기후변화/생물다양성감소/산성비) 분배문제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양극화 지역화폐의 특성 * 생태경제학 당면과제 맥락과 연결 * 생태경제학 당면과제에 부합하는 긍정적 효과 중심

지역화폐의 특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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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소비패턴 변화유도

대량생산-대량소비(과소비유도-개인파산) 필요에 의한 소비/재사용/재활용

축적 불필요/불가능

기존화폐와 큰 차이-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

노동가치 변화/소외계층 참여

학력/직업 관계없이 노동가치 시간 환산 거저 건네고 받는 특징-다양한 거래 유도 소외계층-실업자/노인/어린이(노동력/시간충분) 참여

지역화폐의 특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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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 지역중심 거래망 구축 대량생산-자원 대량소모-생태계 변화 초래-미래불안 지역거래 중심의 생산/유통/소비/폐기과정으로 전환  되살림/공진화 효과 (에너지절약-유기농산물재배 확산-토양,수질 오염 회복 등 … .)

지역화폐의 특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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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측면

 공진화발전 가치/기술/환경/조직/지식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 공동체성 회복 개인화/경쟁관계-서로 돕는 상생 관계 – 공동체문화 활성  양극화된 불-평등 해소 넓게 좁게 – –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해소 빈부차이 극복(화폐축적불가능) - 사회계층 정서적 괴리감 극복(노동가치의 변화)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3. 한국의 지역화폐 운동과 실행단체들 비교  한국도입배경 1996 IMF시기 녹색평론 소개 – 실업자 구제정책  실행단체들 비교 * 한밭렛츠-행정력안정/거래활성화 * 고잔머니-자발적 주민모임/홍보,운영자금부족 * 송파품앗이-지자체 주도/자원봉사개념 * 녹색대학-녹색화폐발행/100%화폐를 통한 물품거래 / 지역기반 부실/신뢰부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실행단체 평가표

30 20 10 0 송파 안산 한밭 녹대 경제-시장성 환경-지역성 사회-공동체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성공실패 단체별 분석-1)한밭

시장형성 성공(경제) – 다양한 재화,서비스 거래 형성 지역거래망 보완(환경) - 농산물외 공산품에 대한 지역구축 미비 공동체성 회복 성공(사회) - 대전 대도시 한계 극복 도시속 소비 공동체 형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성공실패 단체별 분석-2)안산

 시장형성 실패 -안순환형태 (거래부족/회원수 감소)  지역거래망 실패 -소비중심도시, 서비스거래 중심  공동체성 회복 기여 -주민자발적 모임/운영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성공실패 단체별 분석-3)송파

 시장형성 실패 -지역화폐제도 핵심 결여 -일방적 자원봉사 거래 다양성 상실  지역거래망 구축 실패 - 개별 아파트(부녀회) 중심 장터 (산지 직송 거래)  공동체성 회복 실패 - 지자체 주도 성과물 홍보 목적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성공실패 단체별 분석-4)녹색대

 시장형성 실패 - 화폐발행(렛츠성격 상실) - 재화거래 위주(서비스거래 없음)  지역거래망 구축 노력 - 인근 지역에서 물품 조달 노력  공동체성 회복 실패 - 주관부서 재무관계 불투명 - 신뢰기반 상실(공동체 치명적)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녹대 지역화폐운동 실현 가능성 모색 “되살림(온) Net-Work 프로젝트 제안”  제안배경 * 지역화폐운동의 정착이 주는 효과 - 되살림/공진화 효과 (경제/환경/문화) * 쌀개방 농업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 필요 * 가능 이유 - 초기 녹대의 얕은 지역기반이 현재 보다 뿌리내림 - 지역주민/관공서/지역단체들과 연대 필요성

생태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화폐제도

과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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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운동의 필요성(되살림/공진화)  인간의 이기성/이타성 모순 속 조화 (이타적 행위와 개인의 행복)  질문의 변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도하느냐의 방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