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역사회복지론2015-2.

지역사회복지론
2015.3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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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1. 미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역사
1) 자선조직협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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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약 반세기 동안 산업화, 도시화, 흑인문제,
이민문제 등 해결 위해 많은 노력.
당시의 사회적 지배이데올로기는 사회진화론, 급진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사회문제와 이데올로기들이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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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영국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설립) 를 본받아 1877년 뉴욕주 버팔로시에서 영국 성공회 소속인
거틴 목사에 의해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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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 구호 민간단체들의 업무 조정하기 위해서 창설되었으나, 개인,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구호와 서비스도 제공
머피 자선조직협회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요약
①구호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케이스들의 명단 제작
②케이스분석회의를 통해 케이스에 대한 원조방안 모색
③사회적․경제적 문제에 관한 광범한 연구․분석을 하여 특정조치를 건의
호별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대부분 상류층 여성 담당
방문자들의 목적은 조사와 자립과 근면의 가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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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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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 개입 : 임대주택에 관한 법과 제도 개혁, 결핵
퇴치사업, 청소년 전담 법원 신설, 아동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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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에 대한 지도자들의 내재된 도덕적 우월감, 즉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빈민들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다는 한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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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자선은 사이비 과학이며, ‘동냥이 아니라 친구를’이라는
자선조직협회의 구호를 빗대어 ‘동냥도 안주고, 친구 노릇도 안 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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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에서 얻은 수많은 자료를 통해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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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보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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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인비홀(1884년 설립)의 선례에 따라 코이트와 스토버 1887년 뉴욕시
근린길드 결성
1889년 제인 애담스 : 시카고에 헐하우스 건립
헐 하우스: 사회, 교육, 인도주의, 시민 생활 서비스 제공
대학 공개 강좌, 문맹 퇴치 활동, 민속 축제, 공중 목욕탕, 여름 캠프, 유치원 등
오늘날의 지역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망라.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이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도 이용.
인보관의 이와 같은 활동은 현대 사회복지학의 그룹워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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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에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 인보관 설립
인보관의 지도자 중산층 출신 대졸 여성이 대부분.
사상적 기반 : 사회진화론보다는 자유주의와 개신교 사회복음
빈곤 해결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빈민과의 동등한 관계 형성 강조.
궁극적인 목적 : 만연한 계급 갈등과 노사 갈등을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정
또는 봉합하여 사회적 조화 이루는 것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민지역 환경이 크게 변하거나 빈민들의 사회적
힘이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님 - 활동가들이 빈곤문제의 근본 원인 지적하는 일
소극적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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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공동모금과 협의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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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기관들 계속 증가되었고, 이들 기관들은
재정난에 빠짐
자선가들과 전문가들은 구호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나, 두 집단의
입장 차이 발생함
자선금을 희사하는 사람들의 이익 위해서 지역공동모금제 생겨나고,
사회복지기관간의 효과적인 업무조정 필요에 따라 지역복지협의회 생겨남
제1차 세계대전은 공동모금제의 발전 촉진제 됨
1920년대에 지역공동모금 지역사회 353개에 달함.
지역공동모금기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기업가와 같은
거액 기부자들, 보수적인 성격을 보여 온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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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지역공동모금기관들이
지역사회조직사업과 같은 사회 개혁 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 제공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였기 때문.
전문가들의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지역사회서비스간의 부족 보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의
욕구를 미리 찾아내려고 하였던 관심으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일차적인 목적을 수행
사회복지협의회는 빈민을 돕는 사람들 사이에 점차 전문성이 나타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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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복지사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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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공황으로 실업 급증, 은행과 증권시장 도산, 집과 농장과 영세사업체를
잃는 국민 속출하게 됨.
루즈벨트의 제2차 뉴딜, 와그너법(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장법 :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됨. 이 법은
①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②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③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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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사회조직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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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이후 : 민권운동, 학생운동, 흑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더불어 소수
인종운동과 다양한(동성애자, 여성) 사회운동이 발생
마이클 해링턴 : 『또 하나의 미국』에서 약 4천만～5천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주장, 풍요로운 사회를 자부하던 미국인들에게
충격 줌.
미국 정부 ‘빈곤과의 전쟁’ 선포, 엄청난 돈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한 대규모의
사회개발 프로젝트.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조직화,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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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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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파동, 경제성장 급강하, 신자유주의적 이념 등장으로 사회복지예산
삭감되기 시작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지방, 민간기업, 가족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1980년대: 도시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줄고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되자, 앨런스키 방식의 대결 전술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됨
지역사회조직들이 지방정부와의 동반자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합의 중시, 지역사회개발에 관심 옮겨 가게 됨
1990년대 : 포괄적 지역사회변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 중심 모델이
주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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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는 신대륙의 발견과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바
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개척자 정신은 자조와 독립을 그리고, 청교도의 윤
리와 노동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는 개인의 책임과 노동윤리, 자조, 그리고
의존성 탈피 등 자유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신대륙을 찾아온 그들
은 빈곤의 문제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이란 신대륙인 미국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이렇
듯 초기 미국의 공공부조는 영국에서 도입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구빈행정
을 답습하여 구빈원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활동을 실시했다. 미국은 신대륙
발견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유주의정신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고,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지연되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은 1861년 ~ 1865년까지 발생한 남북전쟁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가 이루어지면서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지방분권주의
와 개인주의 전통에 기초하여, 19세기 후반 스펜서(H. Spencer)와 그의 제자
섬너(William Sumner)의 적자생존에 기초한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국가개
입이 수용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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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회진화론이란 무엇일까? 사회진화론이란 ‘사회질서는 자연 질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인간사회의 생존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다. 자연도태의 메카니즘은 경쟁을 강화하고 경쟁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누군가가 빈곤하다면
그것은 사회적 실패로서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구빈은 국가책임보다는 종교기관
이나 민간기관의 자선활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
에 민간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서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와 인
보관 운동이 미국에 소개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1877년 거틴 목사가 뉴욕 주 버
팔로시에서 ‘시혜가 아니라 친구를(not alms but friends)’의 구호 하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우애방문을 통해 빈민의 생활태도를 변화시키
려 했다. 이것이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COS)이다. 이는 영국에서보다 미국
에서 빠른 속도로 파급되었고, 개별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에 영향을 미
쳤다. 그리고 인보관 운동은 런던의 토인비 홀을 방문하고 귀국한 아담스(Jane
Addams)가 1889년 시카고에 헐 하우스(Hull House)를 설립하면서 시작하게 된
다.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유럽 이민자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은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 환경의 개선, 빈민의 직접
구제보다는 빈곤원인 제거, 도시생활 및 노동환경의 개선, 사후치료보다 사전예
방에 관심을 두었다. 이렇듯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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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영국에서처럼 진보적인 사회개량운동으로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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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C 초반부터 1914년 1차 대전 발발하기까지를 미국 사회복지발전의
진보기라고 부른다. 1912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보험의 도입이 선거 이슈로 제
기되었으나,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단체
에서 진보적인 사회개혁의 실험으로 사회보험 도입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산재
보상보험의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산재로 인한 노사간의 경제적 손실이 곧 국가
적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11년에는 뉴욕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도입 된 이후, 전국적으
로 확대되었으며, 의료보험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미국의사협회와 민간보험
회사의 조직적인 반대로 좌절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1898년 뉴욕 COS가 여름
강습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가들을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최초
의 사회사업 교육과정이었다. 1917년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 여사는
‘사회진단’에서, 개인의 자립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개인의 인성발달을 관련시키
는 개별사회사업을 이론화 했고, 사회사업을 전문직의 영역으로 향상시켰다. 또
한 20세기 초반, 프로이드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개별지도의 전문화가 이루어
지고, 집단지도와 지역사회조직이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
으며, 대학에서 사회사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에서 전문사
회사업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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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성장
과 더불어 자조정신과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청교도정신을 가진 미국에서는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의 발달에 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1929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국가가 시민의
생활지원과 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
든 사건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정책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루스벨트
가 1933년에 시행했던 뉴딜정책이다. 케인즈의 수요중시 경제이론에 의해, 실
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종 공공사업이 실시되었고, 1935년 사회보장
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의 사회보장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연방정부
에 의한 노령연금과 실업보상, 그리고 노인, 시각장애인, 요보호아동을 위한
범주적 공공부조, 그리고 아동보호, 직업재활, 공공보건, 장애아동서비스와 같
이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은 연방정부 개입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았고, 전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실행이 아니었다. 빈곤계층과 요보호 계층을 위
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컸다. 이는 사회보험에서도 소득비
례가 강조되는 자유주의 전통이 반영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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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의 호황과 맞물려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게 된다. 이 시기에 미국은 세계 최고
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미국의 세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겉에서 보는 모습과는 달리 미국 내부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흑인 민권운동, 반전운동, 복지
권운동, 학생운동 등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
다.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는 뉴프린티어 정신을 내걸었다. 이는 경제개
발법,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확대한 것이었다.
뒤이어 1963년 존슨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를 추구하면서, ‘대빈곤전쟁’을 선
언하게 된다. 이는 조기교육프로그램인 Head Start, 교육보조, 직업훈련, 공공
보건, 지역사회행동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5년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의 경제가 나빠졌는
데, 경제의 불황,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회보장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혁조치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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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기에 1980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라 불리는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그들은 ‘작은 정
부’를 지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삭감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조세감
면 등으로 경기부양 등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국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체계가 비효율적으
로 되었다는 비판 속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책임을 민간
으로 넘긴 것이다. 그리고 1983년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급여증가의 억제,
사회보장세의 인상, 퇴직연령의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체계의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1993년 집권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기존 복지제도의 종식’을 선언하면
서 복지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그래서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1935년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도입된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부조제도’를 폐지하면서 ‘요보호가정 일시부
조를 위한 정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수급기간의 제한, 근로의
무의 강화 등이 주요내용인데, 빈곤율 감소와 근로의욕 제고, 그리고 노동시
장참여율 촉진을 장려하고자 시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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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집권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공
고화되면서 복지지출의 축소, 민간책임 강조, 사회보장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제고
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 은퇴자의 보호, 양질의 일자리창출, 의료체제
개혁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대부분 국가적 개입이 적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청교도 사상에 기반으로 자유경쟁이라는 그들의 생각처럼,
자신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영국이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
는 나라이라면, 미국은 경제성장 뒤에 복지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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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커뮤니티 사례 –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트윈 옥스(Twin Oaks)
트윈 옥스(Twin Oaks)는 1967년 캐슬린
킨케이드를 중심으로 8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버지니아주의 오지 마을인
루이자(Louisa)에 터를 잡아 형성한
대안적 공동체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가용으로 2-3시간 소요되는
숲 속에 자리 잡은 트윈 옥스는 미국의
저명한 행태주의 심리학자 스키너(B.F.
Skinner 1904-1990)의 소설 《월든
2》(Walden Two) 속에 그려진 이상적
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아 설립되었다.
작품 속의 행동주의적 젊은이들은 자립,
자족, 자치로 대변되는 완전한 자율적
통제의 공동체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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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커뮤니티 사례 –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트윈 옥스(Twin Oaks)
이 같은 모델로 삼아 발전해온 트윈 옥스는 올해로써 벌써 47주년을 맞이한다.
47년이 지난 지금도 트윈 옥스는 여전히 비권위적이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21세기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주목 받는다.
실제로 2008년 4월 10일자 미국 포브스지는 현존하는 세계 8대
이코토피아(Ecotopia) 도시 중의 하나로, 일본의 야마기시 공동체, 호주의
크리스털워터스, 뉴욕의 에코빌리지 등과 더불어 트윈 옥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아이들을 포함하여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물침대인 해먹, 두부, 책 사업
등을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금의 트윈 옥스 모습은 설립 초기 선정했던 모델과는 조금 다르다. 설립
초기에는 반문화 운동주의자, 히피,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구성원들의 급진적
사고의 영향으로 보다 완벽한 자율적 공동체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외부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금의 트윈 옥스가
허용하는 인터넷,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는 설립 초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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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커뮤니티 사례 –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트윈 옥스(Twin Oaks)
그러나 여전히 트윈 옥스는 최소한의 통치만을 허용하는 공동체, 공동 분배,
공동 소유의 공동체 그리고 생태 마을(Eco-Village)이자 평등주의
공동체(Egalitarian Community)라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선 트윈 옥스는
기획가 및 관리자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위가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을 뿐더러 누구나 원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소한의 통치가 그렇기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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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커뮤니티 사례 –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트윈 옥스(Twin Oaks)
또한 트윈 옥스에서는 거의 모든 생활의 필수품이 공동 분배가 된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주당 42시간의 노동이 주어져 모든 구성원은 한 달에
대략 60달러를 용돈으로 받게 되어 있다. 노동을 초과로 더 하면 용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트윈 옥스는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여 건축물들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 또한 친환경적이다.
평등주의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서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트윈 옥스라는 특수한 대안적 공동체가 21세기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 나날이 경쟁이 심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 관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트윈 옥스는 그저 평화롭고
평온해 보인다. 현대인들이 이 같은 공동체에 매력을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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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커뮤니티 사례 –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 트윈 옥스(Twin Oaks)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가도 물론 주목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보다도 트윈 옥스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명히
지적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트윈
옥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트윈 옥스 공식 홈페이지
http://www.twinoak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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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Ⅰ. 지역화폐(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란?
1. 지역통화(화폐)의 개념
특정 지역에서 성원이 가진 서비스나 재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NPO(비영리
기구) 등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임의의 통화. 1990년대에 등장하여 세계
적으로 2500종류 이상의 지역통화가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와 교환 가능한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복지·교육·문화 활동의 교환을 보장하는 일본의 에코머니(ECOMONEY),
케어care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Time Dollar(시간예탁) 등이 대
표적인 예이다. 일반의 통화가 화폐경제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다면 지
역통화는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비경제활동과 신뢰관계, 또 비화폐경제
와 채권채무 관계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은 있을지언정 시장경제 이외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
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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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2. 지역통화(화폐)의 역사
지역통화운동은 1983년 캐나다 벤쿠버의 코목스밸리에 있는 커트니
(Courteney)라는 소도시에서 미 공군기지 이전과 이 지역의 기반산업이었던
목재업이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18%까지 치솟는 가운데, 영국에서 태어나 캐
나다로 이민 온 마이클 린튼이란 사람에 의해 6명의 회원으로 처음으로 시작
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화폐 거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그
가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도록 한 것이 시초다.
1980년대에는 지역통화운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90년대 들어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
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1,500개 이상의 렛츠에 10만 명 이상의 회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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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3. 지역통화(화폐)의 성격
첫째, 지역통화에서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개인 간의 채무관계와 유사하나,
갚을 때 반드시 빌린 사람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정
을 통화하여 지역화폐가 회원 간에 돌고 돌아 언젠가는 처음에 재화나 서비
스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회원 중 누구와도 서비스를 주
고받을 수 있다.
둘째, 지역통화는 자원봉사와 유사하나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
봉사의 정신이란 남을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통화도 남에게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이 기뻐지는 이른바 선물 경제
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통화에서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의 계좌 잔액이 증가된다.
셋째,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 등을 모
두 기록해 놓는다는 점에서 지역통화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망치를
빌려주었을 때 '누구누구에게 언제 망치를 몇 시간 빌려주었음'식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나, 지역통화를 통한 교환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놓는다.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를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
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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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넷째, 지역통화는 은행의 계좌와 유사하나 그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 계좌의 잔액은 본인만 아는 것으로 자
신의 계좌에 이를테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오늘 얼마를 입금하거나 출
금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니지 않는데 비해 지역품앗이에서는 이
것이 회원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거래내역 공개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거래 내역의 공개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불성실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남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 사람은
계좌에 잔액이 많을 것이나, 서비스를 받기만 한 사람은 마이너스 잔액이 커
지면서 한 공동체내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사람과의 거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
에서 퇴출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화폐는 교환의 매체로서 시중화폐와 같은 기능을 가지나,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시중화폐와 다르다. 즉,
① 시중화폐는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지역품앗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
폐는 한정적 지역 내에서 회원 간에만 사용된다.
② 시중화폐는 항상 희소하지만 지역화폐는 필요한 만큼 언제나 적절하게 있
다.
③ 시중화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 35
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는 권력행사나 지배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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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4. 지역통화(화폐)의 운영방법
실업 구제책, 노인복지 대안, 환경보전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한다.
둘째, 회원들이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받고 싶은 기술, 재화, 서비스, 자원 등을
목록화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셋째, 필요시 언제라도 한 회원이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과 거래
할 수 있다.
넷째, 거래가 성립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
고, 사무국은 회원 간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소식지 형
태로 발송한다.
다섯째, 지역화폐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므로 이자가 없다.
여섯째,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알 권리를 가진다. 국내
외 대부분의 지역통화 제도는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컴퓨터상에서 관리된다.
그러나 미국 이타카 시의 아워(Hour)와 같이 화폐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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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도시처럼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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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Ⅱ. 지역화폐운동의 외국사례
1. 이타카 아워즈(Ithaca Hours)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는 코넬대학의 소재지로, 인구 약 3만 명의 소도시이다.
1991년 지역사회 경제학자이며 도시 계획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폴 글로브(Paul
Glover)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타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
는 사람은 자신이 교환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밝히면서 신청서
를 작성하여 그것을 신문에 보내면 된다. 신문 목록에 오르는데 드는 비용은 1
달러이며 새로이 목록에 오른 개인은 40달러어치의 ‘이타카 아워즈’를 받아서
교환에 사용하게 된다. ‘이타카 아워즈’는 노동량에 기초한 화폐이다. 1Hour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는데, 1Hour가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가 당시
이 지역의 1시간 노동임금이 10달러였기 때문이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Ithaca Money라는 신문을 통해 거래목록, 회원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8개월마다 회원갱신을 신청하면 2Hour를 추가 지급받는다.
‘이타카 아워즈’는 이타카시의 300여 상점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이타카시 상
공회의소와 시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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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시장은 이타카 시청 구내식당에서 ‘아워즈’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한
지방은행은 직원봉급 일부를 ‘아워즈’로 지급하고 은행 수수료 등을 ‘아워즈’로
받기도 한다. 통용되는 ‘아워즈’ 총액의 약 10%정도는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으로 무상 지급되고 있다. 소액의 ‘아워즈’는 무이자로
대출되기도 한다. 위조 화폐의 우려가 없지 않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위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2Hour 화폐의 경우, 숫자에
열에 민감한 특수잉크를 사용하여 손을 대면 잠시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지역화폐 ‘이타카 아워즈’는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없지만 지역의 부를 재순환
하게 하고, 지역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적으로
투자하고, 이타카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다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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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2. 아톰통화
•
•
일본 도쿄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의 국수집 ‘하세가와’에서는 ‘엔’화 이외
에 또 다는 ‘화폐’가 통용된다. 이 국수집은 자기 젓가락을 가져와 쓰는 손님들
에게 상점이 아낄 수 있었던 나무젓가락 비용의 일부를 ‘화폐’로 돌려준다. 이
화폐의 이름은 ‘아톰 통화’.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만화의 주인공 ‘아톰’ 그림
옆에 '10마력(馬力)‘이란 글씨가 쓰여 있다. ’아톰 통화‘의 종류는 10마력, 100마
력, 200마력 등 세 가지. 1마력은 1엔과 같고, 아톰 마크가 붙은 와세다(早稻田
)․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일대의 200여 상점에서 사용된다. 가게의 입장에
서 1회용 젓가락은 중국의 숲을 베어서 만들어지는 만큼 가게로서는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현재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지역통화 붐이 일어 500여 종의 지역
화폐가 유통된다. 지역 통화는 복지, 환경분야,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처럼,
가치를 돈으로는 정확히 환산하기 힘든 경우에 쓰인다. 와세다, 다카다노바바
지역의 상가 청소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각각100마력짜리의 ‘아톰 통화’가
배부되기도 한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종이인형극 공모, 외국 유학생 가정에
대한 상담 활동 등에도 「아톰 통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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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통화를 창안한 와세다 대학의 한 직원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상품권 효과’
못지않게, 유통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큰
시민통화”라고 말한다. 환경보호, 고령자 지원 등 지역 화폐가 배포되는
이벤트 자체가 복지를 증진시키고, 유대감도 깊어진다는 얘기다. 지난
2년간(2005년 현재) 발행된 「아톰 통화」의 액수는 약
400만엔(4000만원)이지만, 이 통화가 배부되는 이벤트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 지방 경제가 정체되는 이유가 자금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유출되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쓰는 지역통화
는 지역 내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역통화는 강력한 행정력을 지
닌 정부차원의 화폐가 아니라, 잠시 관심을 끌다가 곧 열기가 식어버리는 경우
도 적지 않다. 또 통용되는 지역 규모와 통화 단위가 작아, 개인이 이를 쓰기보
다는 기념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꾸준히 유통되려면 유통 주체가 계속 행
사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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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해외 사례
영국에서는 1985년 놀위치(Norwich)지방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현재 전국적으
로 440개 지역 통화 시스템에 4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
국의 경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사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했
다. 대부분의 영국 지역화폐는 환경운동가 내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영국 전역에 걸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회
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운동에 관심을 가
지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일랜드에는 약 30개 정도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웨스트
포트(Westport)에서는 회원에게 수표책을 배포해주고 있으며, 지역화폐는 인
근 산 이름을 따 ‘리크(Reek)’로 명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관리자는 1분의
노동시간의 평균임금을 ‘1리크’로 정하고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참여자들이
지역화폐로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중화폐와 지역화폐간의 환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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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는 1997년 말 현재 2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
아에서도 각각 1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
서 가장 규모가 큰 렛츠는 호주 시드니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카툼바 지역의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렛츠다. 1991년 2월에 시작된 이 시스템은 1993
년 말에 이르러 1,000계좌에 1,2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호주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에코(Eco)」라는 지역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전체 계정의
약 70%가 활발한 거래를 하였으며 각 계정은 약 100에코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800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액은 4만 에코에 달했다. 회원이 많아지자 1993년부터 월별이 아니라 분
기별로 거래명세서를 보내주고 있으며 회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물품
의 목록인 그린페이즈(Green Pages)도 발송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
면 인쇄된 1장짜리 소식지를 매주 발행하여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비
치해 두고 있다. 1993년 9월 현재 전체 계정의 2%정도가 약 1,000에코 이상의
마이너스 잔액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액의 한도액을 2,000에코
로 정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잔액을 남기고 시스템에서 떠나는 문제는 아직 발
생하지 않고 있다. 호주에 있는 인구 약 5만 명의 프리멘탈 시에서도 현재 지역
화폐가 운영되고 있다. 프리멘탈 시에서 운영 중인 지역화폐의 이름은 「도토
리」인데 따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계좌만 설정해 거래를 하고 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신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적어내면 이것을 목록화하여 42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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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Ⅲ. 우리나라 지역화폐운동의 사례
우리나라에 두레, 품앗이 등의 공동체적 상호부조체계가 있으며 지역통화운동
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체계와 다르지 않다. 지역통화운동이란 기본적으로는 물
물교환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3월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fm시스템으
로 지역화폐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불교환경교육원의 두레, 인천 정보통신센터
의 렛츠코리아, 녹색연합의 작아장터, 대전시 한밭렛츠 ‘두루’, 진주시 상봉렛츠
등에서 활동 중이며 그 외 지역품앗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형 품앗이’로 평가받고 있는 이 화폐의 이름은 ‘지역화폐’. 우리가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중앙화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정한 지역의 특정 품앗이 공동
체 안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품앗이만으로는 필요한 재화나 노동력을 전부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화폐 역
시 중앙화폐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 희소성으로 인해 재산증식의 수단으
로 쓰이는 중앙화폐와는 달리 지역화폐는 나눔과 공존의 철학을 담고 있다. 그
래서 ‘대안화폐’, ‘녹색화폐’로도 불린다.
지역화폐 운동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90년대 후반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등장한 지역화폐는 약 10여 곳. 그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에서 통용되는 한밭렛
츠의 ‘두루’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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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지역품앗이 운영 사례>
운영체계명
기관명
운영기관특성
미래를내다보
fm 시스템
는 사 람 들 의 비영리 민간단체
모임
송파품앗이
작아장터
고잔품앗이
상봉렛츠
한밭렛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도서출판 작은
것이 아름답다
민관혼합운영
비영리민간단체
안산시 고잔동 동 주민자치센터
지역통화명
비고
FM(Future Money
)
SM(Songpa Mone
y)
On-Line 거래
GM(Gojan Money
)
진주시 상봉서 동 주민자치위원 SM(sangbong Mo
동
회
ney)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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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한밭레츠 -‘두루’
지역화폐 운동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대전의 한밭레츠다.
2000년 창립 당시 회원은 70명 이었지만, 지금은 600여명(2005. 10)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두루 가맹점도 약국, 한의원, 사진관, 통닭집, 동물병원 등 60곳
을 웃돈다. 연회비는 연 2만원으로, 거래 시 거래액의 5%를 운영 기금으로 낸
다.
1) 한밭레츠의 시작
1999년 10월에 박용남(대전시 교통정책자문관)씨가 IMF이후에 실직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레츠’를 떠올렸고, 지역민끼리 서로 믿고 보살피는
우리나라 두레나 품앗이의 전통도 가미해 시스템을 기획했다. 대전 지역통화시
스템의 이름을 ‘한밭레츠’로, 공동체 화폐명은 ‘두루’로 지은 후 회원가입을 받
기 시작, 2000년 2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한밭레츠는 2005년 10월 현재 600여
명의 회원과 가맹점도 약국, 한의원, 사진관, 통닭집 등 60곳을 웃돌며, 거래자
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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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체 화폐 두루란?
☞모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공동체 화폐
의 명칭.
☞액수는 거래당사자들이 정하게 되며 현금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1,000
두루=1,000원)
☞현금과 두루를 같이 사용할 경우 전체 가격의 30% 이상을 두루로 거래해야 한
다.
3) 운영방법
①가입 시 제공할 것과 요청할 것의 목록을 작성한다.
②거래 목록과 회원소식이 담긴 소식지와 게시판을 매달 회원들에게 우송한다.
③거래가 성사되면 등록소에 보고한다.
④등록소 운영을 위해 거래액수의 5%을 공제한다.
⑤두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원들의 만남인 ‘품앗이 만찬’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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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가입 방법과 거래 절차
①회원 가입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사무실로 연락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가입비는 1만원 또는 1만 두루이다.)
한밭레츠에 처음 가입한 회원들은 새로 계좌를 얻어 두루 교환을 시작한다. 두
루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먼저 구입하고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면 된다. 마이너스 계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
았다는 것. 자신이 안 쓰는 물건을 다른 회원들에게 팔거나 자원봉사로 일을 해
주면 플러스 계좌가 될 수 있다.
②제공․요청하려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소에 알리면, 등록소는 원하는 거
래대상 회원을 연결해 준다. 형편이 좋지 않아 마땅히 제공할 물건이 없는 사람
은 시간을 쪼개 다른 회원들의 물건을 배달해 주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으
로 다른 회원을 도울 수 있다.
③회원 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소에
연락해서 거래내역을 알린다.
④거래내역은 각 회원들에게 공지되고 개인의 계좌에 거래액수가 정리,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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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파구 지역품앗이
송파품앗이는 IMF 직후인 1999년 7월 송파구가 도입한 지역교환제도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
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이다.
따라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 간의 교환제도이며, 지역공동체적 연
대의식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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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개요
◦ 설립일 : 1999. 8. 6
◦ 지역 내 교환제도명 : 송파품앗이
◦ 지역화폐명 : 송파머니 ( SM : Songpa money)
◦ 화폐단위 및 가치 : SM (국가화폐인 “원”과 동일한 가치)
◦ 회원 수 : 742 명(2005.10.4현재)
◦ 거래품목 : 미용실이용 등 120여 가지
◦ 운영주체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2) 운영원칙 및 요건
(1) 운영원칙
◦ 거래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거래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 거래 내역은 전체회원에게 공개된다.
◦ 거래 내역은 각 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된다.
◦ (+) 또는 (-) 계정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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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요건
◦ 최소한의 회원 ◦ 지역화폐 : SM(송파머니)
◦ 사무실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 운영요원 : 전담요원 1명
◦ 최소한의 장비 : 전화 1대, 컴퓨터 1대
◦ 송파품앗이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 엑셀 프로그램, 홈페이지
◦ 정보제공을 위한 회보: 「송파품앗이」
3) 운영방법
(1) 관리소
◦ 회원들의 계좌관리 등을 위하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송파품앗이센
터(이하 “센터”)를 설치한다.
◦ 센터에서는 회원 간의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2) 회원등록
◦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 접수된 서류를 기초로 센터에서는 회원등록 후 회원증 및 거래내역을 기록
할 수 있는 회원수첩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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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계좌
◦ 회원은 개인별 계좌를 갖는다.
◦ 회원 간의 거래내역은 지역화폐로 기록된다.
◦ 모든 계좌는 ‘0’에서 출발한다.
◦ 회원 계좌의 잔액은 거래 실적에 따라 (+), (-)로 정리된다.
◦ 부적절한 거래는 회원의 요구나 센터의 재량으로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 회원은 물품과 서비스를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기 전에 먼저 제공받을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좌로 기록된다.
(4) 거래매체
◦ 거래는 「송파품앗이」지정화폐인 SM(송파머니)로 하며, 협의에 의해 일부
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다.
◦ SM은 원단위이며 국가화폐 단위와 동등한 측정가치를 갖는다.
(5)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
◦ 거래되는 물품과 노동의 가격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현금과 SM의 비율을
정하며, 회원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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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 가능한 품목 - 120여종
◦ 「송파품앗이」에서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다. 자동차정비, 미
용실이용, 아기돌보기, 컴퓨터 A/S, 집수리 등의 용역과 장난감, 카메라, 자전
거, 가전제품, 의류 등의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다.
(7) 거래절차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또는 제공받고 싶은 물품 및 서비스를 센터에 등록한다.(홈페이지,
거래품목 등록
전산)
↓
↓
거래품목 공지
센터는 회원들이 원하는 거래내용을 취합하여 이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소식지, 홈페이
지)
↓
↓
거래신청
거래를 원하는 회원은 제공받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센터에 신청한다.(전화, 홈페이
지)
↓
↓
거래연결 및 거래
센터는 신청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간 거래를 연
결한다.
↓
↓
거래내역 통지
↓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센터에 거래내역(거래일, 거래회원, 거래품목, 금액 등)을 통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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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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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첩기록 및 전산입력 내용>
거래금액
거래일자
거래내용
제공회원
수혜회원
SM
현금
10,000
9. 2.
피아노지도
박☆★
20,000
9. 4.
머리컷트
김♡♥
10,000
9. 5.
머리퍼머
김♡♥
30,000
20,000
홍△▲
9. 6.
자동차정비
홍△▲
10,000
10,000
손○●
9. 7.
가사도우미
손○●
20,000
비고
김♡♥
박☆★
박☆★
<SM 개인별 계정내역>
박☆★ SM +20,000원(피아노지도) -10,000원(머리컷트받고) 20,000원(가사도움받고) → 잔고 -10,000원
김♡♥ SM +10,000원(머리컷트) +30,000(머리퍼머제공) 20,000원(피아노지도받고) → 잔고 +20,000원
홍△▲ SM +10,000원(자동차수리제공) -30,000원(머리퍼머 받고) → 잔
고 -20,000원
손○● SM +20,000원(가사도움제공) -10,000원(자동차수리 받고) → 잔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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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방법
◦ 포스터 제작 배포 : 홍보 포스터 2종을 각 1,500부씩 제작하여 구, 동, 구민
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함.(부록: 포스터)
◦ 안내지 우송 : 구 관내 관공서, 영리업체, 비영리업체 등에 LETS의 운영목적
과 유용성 및 회원모집을 알리는 홍보자료 우편발송
◦ 리플렛 제작 배포 : 등록, 거래방법 등 안내 10,000부 제작・배포
◦ 홈페이지 운영 : 송파품앗이 소개, 회원가입, 회원 및 거래 품목 정보, 거래
통보, 자유게시판, 자료실 등 지역품앗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 주소: http://www.songpavc.or.kr → 송파품앗이 클릭
http://www.songpavc.or.kr/pumasi.php
◦ 회원수첩 제작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등록 후 즉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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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현황
(1) 회 원
송파품앗이 회원 수는 1999년 말 101명에서 2005년 10월 기준 742명으로 증
가하였다. 현재 회원 구성분포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70%로 남성보다 압도
적으로 많다. 또한 연령별로는 40대(36%)가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은 6%로
나타나고 있다.
(2) 거래규모
1999년 센터설립 당해연도 총 거래 건수 및 금액은 70건 1,865,930원( 현금
114,930원, SM 1,730,000원)이었다. 2005년 10월 기준거래 및 금액에서 각
407건 12,554,300원 (현금 4,263,200원, SM 8,291,100원)이며 센터 설립 이
후 총 누계는 2,450건 93,276,180원(SM 59,935,050원, 현금 33,341,130원)이
다. 이러한 거래의 증가는 회원들 간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
고 있음을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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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3) 거래품목
송파품앗이에서는 회원들 상호간의 물품과 서비스, 모두 거래가 가능
하다. 거래내용은 회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다양화됨을 알 수 있다.
<거래품목현황>
항목
①생활물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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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거래품목
생활용품/주방용품/유아용품/대형장난감/카메라/컴퓨터/의류/화장품/액세서리/휠체어/가전
제품/가구/배달-생수,산양유,김치,쌀/건강팔찌/재활용품-그린알뜰매장/도서대여
구약성서세미나(영어)/미술치료/학습학원 운영/미술학원 운영/피아노학원 운영/개인레슨-
②강의・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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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첼로, 리코오더, 미술, 수지침/영어지도-통∙번역, 회화, 문법/ 일본어
지도-문법, 회화/프랑스어지도(기초)/자녀학습지도-초등전과목, 중∙고생-영어, 수학/유아지
도-레고닥터, 가베, 은물, 한글, 수놀이/꽃꽂이지도/제과제빵기술지도/사진촬영지도
③가사서비스
7 가사도우미-청소, 세탁, 반찬만들기, 김치담그기 /의류수선/홈패션/침대살균소독
④집수리
8 도배/도색/집수리-수도, 씽크대,,보일러, 커텐,방충망설치, 전기배선/가구수리
⑤가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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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가스렌지/다리미/드라이기/리모컨/재봉틀/믹서/선풍기/에어컨/오디오기기/워크맨/진
공청소기/카세트라디오
⑥상담서비스
5 자녀교육상담/청소년상담-진학,고민/부부상담/생활상담/자동차보험∙사고처리상담
⑦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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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한글,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컴퓨터수리/하드시스템점검/프린터점검/컴
퓨터구입상담/홈페이지 그림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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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과제
(1) 회원 수 배가 및 거래 활성화
◦ 사회취약계층 참여 확대
◦ 영세 자영업자 참여
(2) 거래품목의 다양화
◦ 지역의 사회적 자원 확대
(3) 사업단위의 세분화
◦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방안 검토
◦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방안 검토
(4) 국내외 지역품앗이와의 연계활동
◦ 타 지역 LETS와의 네트워크 형성
◦ 품앗이 운영 정보 상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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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Ⅳ. LETS의 발전 방향
■ 산업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경제의 문화혜택을 찬란하게 누리
지 못하는 지역 주민과 개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들은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 기술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연계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력이 저하되고 나
아가서는 지역 경제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현금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는 고유 기술이나 물건
들을 매체로 필요를 하는 상대와 교환식 거래를 하므로 각 개인의 삶의 요구를 충
족시키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향후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는 사회취약 계층 참여확대와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거래품목의 다양화로 지역의 사회적 자원 확대를 늘여 동(洞)주민 자
치센터 프로그램 연계방안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연계 방안검토를 활성화가 전망
되며 동일 종류의 국내와 국외 LETS 와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점차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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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Community Currency
1. 지역화폐운동Community Currency
의 개념
• 지역화폐운동이란 회원 간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 없이도 회원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
• 미리 등록된 회원들이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네트워크조직
• 지역화폐운동은 서구 사회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의 2,500여 지역
이상에서 실험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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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 기존 시스템과 차이 >
• 지역화폐운동에서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개인 간의 채무관계와
유사하나 갚을 때 반드시 빌린 사람에게 갚을 필요 없음.
• 자원봉사 활동과 유사하나 그 대가가 있다는 점이 다름.
• 이웃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 등을
모두 기록
• 은행의 계좌와 유사하나 그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회원에게 공개
• 지역화폐는 명목상 화폐, 실제로는 주민 스스로가 필요할 때마다
발행할 수 있고, 소유와 축적 중심의 생활방식을 관계와 나눔의
생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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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2. 지역화폐의 원리와 특성
1) 자립적인 지역사회의 건설
•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이윤창출의 고려 대상
•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성과 주체성 상실
• 지역화폐는 지역사회의 자립적인 삶을 추구
2) 지역사회 자조 네트워크 창출
• 현금 없이 경제활동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기회 제공
• 지역화폐는 구성원 누구나 창출
• 제3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지역화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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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3) 탈이윤
• 지역화폐 체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동일인
• 이윤추구 자체 원천적 배제, 이윤 아닌 필요를 위한 거래
4) 연대성과 평등성
• 연대에 기초한 생활방식, 모든 거래와 거래 당사자 평등
•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사람들도 능력과 자질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시민권을 되찾아줌
5) 생태주의
• 생태주의적 세계관
• 지역 내 거래를 장려,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임
• 지속이 가능하고 순환이 가능한 경제체제 만드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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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3. 지역화폐운동의 운영방법
1) 운영원칙
•
•
•
•
모임을 만들고 지역화폐를 만들어 재화와 서비스 교환
기술, 재화, 서비스, 자원 등 목록화, 회원 배포
필요시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회원과 거래
거래가 성립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지체없이 사무국에 통보,
거래내역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발송
• 영리 목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므로 이자 없음
•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잔액과 거래내역 알 권리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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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2) 운영방법
•
•
•
•
•
•
•
•
•
비교적 단순
지역공동체 속에서 가입회원들 전체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체계
개인별 계정을 만들어 컴퓨터 상에서 관리
잔액이 0인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시작
회원 중 누구에게 서비스 제공하면 자신의 계좌가 +가 되고 반대로
서비스 받으면 자신의 계좌가 - 됨
모든 거래는 회원 전체간 거래, 개별적 채무관계 불성립
사무국과 운영요원 있어야 함
서비스 받은 자 - 거래내역 신고 의무
거래내역은 공개, 지역화폐와 현금의 혼합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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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운동
4. 지역화폐의 유형
1) 레츠(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 LETS) 유형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펴져 있는 지역화폐 제도
• 유형의 화폐가 쓰이지 않고 무형의 화폐를 매개 거래
• 1983년 캐나다 벤쿠버 소도시에서 시작, 마이클 린튼, ‘녹색달러’라는
이름으로 시작.
• 1985년 영국은 놀위치Norwich 지방에서 처음 도입, 현재는 전국에
600개 이상 조직
• 1997년 이후 호주에 200개 이상,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도 100여개
이상의 지역화폐운동이 전개
• 다양한 이름 : 녹색 달러, 도토리, 참나무, 송파 머니, 미래 화폐 등
• 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서비스)을 회보에 올리고
다자 간 거래에 참여
• 거래의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
• 레츠의 회계는 이 거래를 기록하고 모든 회원에 공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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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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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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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워즈 유형
원리와 철학은 레츠와 궤를 같이 하나 유형 화폐 사용
아워즈 자체가 화폐로 통용, 참여자들이 법정 화폐처럼 사용, 거래
관리 불필요
아워즈의 발행은 유통위원회에서 관리
노동의 가치 시간으로 계산, 한 시간의 기초 노동 1 아워즈(10$ 가치)
회원 아니라도 누구나 아워즈 화폐 사용, 참여
3) 타임 달러 유형
참여자는 지역사회 토대 둔 전문적인 서비스 교환
거래의 단위는 한 시간 동안의 지역사회 봉사, 한 시간 동안 지역사회
봉사를 한 사람은 1타임 달러를 얻음
저축한 타임 달러를 자기 자신 또는 타인 기증 가능
계좌의 잔액을 기록하는 중앙등록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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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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