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학교폭력처리절차 - 인천동부초등학교

2015학년도
학교폭력 처리절차
인천동부 초등학교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학교폭력법의 목적
학생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학교폭력법의 특징
1
학교폭력법은 학교내ᆞ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하여 적용
▶ 학생 :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
▶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는 제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 제17조)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 및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학교와 관련된 분쟁조정(법 제18조)
학교폭력의 특징
•위기상황이다.
•일방적인 피해자,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피. 가해자는 모두 학생이지만 피 가해 당사자 학생
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변의 방관자도 간접적 가해자이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초기 대처가 문제해결의 핵심
이다.
•피해 측뿐만 아니라 가해 측도 위기의식을 경험한
다.
학교폭력 신고방법
•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말해요
•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요
• 이메일을 보내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 글을 올려요.
•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해요. 117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학교 공동 휴대폰)
•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 처리 과정
학교폭력 발생
담임 또는 생활지도부장 하에
합의
부모에 알림
학교에 알림
- 각서
피해사실 경미
- 사과문
- 치료비 합의
자치위원회 신고
자치위원회 주도 하에
자치위원회 조사
(서면, 증인, 출석, 현장조사)
조사종결
(조사결과보고서작성)
자치위원회
중재 및 의결
합의
피해사실 중대
- 각서
- 공개 사과문
- 치료비 합의
- 피해학생, 치료상담
- 가해학생 봉사 및 치료상담
피해/가해자부모
- 치료비 합의
합의시
학교폭력 발생 시 사건 처리 과정
자치위원회
중재 및 의결
피해/가해자부모
비합의시
관할경찰서 신고
조사서류 전달
피해자
고소장 접수
지역상담실
경찰서 소년계 조사
기소유예
검찰 송치
일반법원
가정법원
형사절차
보호절차
전문프로그램 연계
조치사항
조치사항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밖에 필요 조치
• 서면사과
• 접촉 및 협박 금지
• 학급교체
• 전학
• 학교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10일이내 출석정지
• 퇴학
출석인정
성적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학습권보장
출석산입
(출석정지제외)
 불복시’
- 초중등교육법 적용
이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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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최상의 예방책
117
- 알리면 폭력은 중단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공감대 형성
- 신고와 고발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상담 실시
- 예방이 최선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 관련 기관의 지원
신고방법
112신고시 경미한사항도 구속수사 가능성
학교폭력 7대정책
￭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학교장
은 즉지출석정지 조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
재)
￭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 예방하겠습니다
.(117번호 24시간 운영 연1회 초4 이상 실태조
사)
￭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어갑니다.(사소한 괴
롭힘도 폭력임을 교육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핵심정
책 연2회 학부모교육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