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방범제품

CPTED 인증제도 도입방안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교수
박현호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셉테드 접근 방법

도시계획, 신도시/빌딩 건설 단계
행복도시, 판교, 광교, 인천 도하 등
지구단위계획, 시공사의 기본/실시 설계 단계

기축도시에서의 타겟하드닝
지구대 단위 방범환경지도 작성
방범창, 가스배관, 경보기, 유리창 등

자치단체의 협력 유도 + 입법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예, 시흥 공동현관 출입문 설치 )

경찰의 CPTED 인증프로그램?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최근사건 프로파일링
(인천동부 연쇄살인-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범죄기회 제공적 환경구조!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현장사진
방범창을 뜯고 들어와 칼로 위협하고 강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아파트 절도 발생사례
아파트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절도
빈집인지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빠루로 파손하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아파트 절도 발생사례
가스배관 타고 침입
수원 등 경기일원에서 아파트 돌며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여 현금 · 귀금속 등 절취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이상의 피해가 당신과 당신 자녀의 집에서
발생했다면………………………...?

범죄예방 정책과 실무의 대전제
내가 도둑(성범죄자)라면?
이런 피해가 내 집과 가족에게서 났다면?

현실과 이상 사이!
돈 문제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야…
피해 입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무관심!
경찰의 지나친 간섭?
그래도 경찰의 사명은
보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유럽의 셉테드
-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 중심 
유럽셉테드협회(E-Doca)
유럽연합국 간 셉테드 교류

유럽 표준화 추진 (25개 회원국)
품질행정서비스, ISO와 유사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추진
유럽표준(European Standard) ENV14383-2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영국의 CPTED

법규화(CADA) 전략
범죄와무질서법 1998
인권법 1998

지역 단위 셉테드
경찰과 지자체 간 MOU

경찰 셉테드 프로그램
Secured By Design
경찰 인증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셉테드 인증제(Secured By Design)

경찰 공식 셉테드 인증제
인증 대상
 방범관련 제품
 주택, 상가 등 건축/개발
제조회사/건설사에서 SBD
인증 신청
셉테드경찰관(ALO)이 3단계
심사 후 라이센스와 로고 판매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서도 시행 중(형식승인
등)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방범제품 (펜스, 방범창, 유리, 도어 등)
– PPS 테스트
영국표준협회(BSI, BRE, LPCB)

방범 제품
1차 심사

영국표준협회(BSI), 건축기술연구소
(BRE) 등에서 심사
2차 심사 /인증


경찰이 재평가 후 라이센스 판매
침입에 강하고 화재 시 대피에 편리
SBD 제품(건물) 선호 이유

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통과
경찰의 인증 마크 획득
화재 & 도난 보험료율 적용(감액)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방범제품 – PPS 테스트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방범제품 (펜스, 방범창, 유리, 도어 등)
– Police Preferred Spec 로고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경찰의 SBD 심사

건축물 건축/리모델링(주택,학교,공원,
주차장,상가)
셉테드 경찰관의 최초 심사

현장설계도, 건축평면도, 조명배치도, 경비시스템 설비
셉테드 경찰관의 중간 심사 :

건축 현장에서 점검 후 조언
셉테드 경찰관의 최종 심사 후 인증

SBD 기준 합치성 심사 후 인증서 교부/판매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셉테드 경찰관

명칭 : 방범설계자문관
CPDA : Crime Prevention Design Advisor

교육훈련
2주간 전문 자격인증(CP) 코스 교육
 대학 건축학과/도시계획 연구소에서
 도면 읽기, 타겟하드닝, 셉테드 원칙과 사례
도시계획가/건축설계사들도 자격증 코스 참여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SBD 인증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
BS, LPS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









건축개발설계, CCTV
구역표시차원의 상징적 장애물
(팬스 등)
방범등의 조도 및 종류
주차장 설계, 건물 외의 구역 내
공간
건물외형의 배열
셔터, 지붕, 출입문과 시정장치,
창문과 샤시
침임경보장치
화재경보기
침입에 저항력 있는 시설물(방
범창틀 등) 재질
앞의 공인시험기관의 기준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
(SBD 제품)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주택, 상가 등 단지개발
영국 셉테드 경찰관과 설계도면 보면서…..
1차 서류
심사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주택, 상가 등 단지개발
중간 심사 방문 시 건축업자와
협의 중인 경찰관(각종 SBD 주문)
2차 현장
점검
경찰청 CPTED 세미나
3차 최종
현장점검 후
인증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주택, 상가 등 단지개발
최종 심사 후 경찰이 SBD 인증서 교부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멘체스터 시청에서 SBD를
신규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건축물 - SBD 로고와 인증서(license)
로고는
상표권 등록됨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SBD의 역사
1982년, 최초로 경찰과 건축설계사 모임
1987년, 런던과 동남부 셉테드 논의 본격화
1989년, SBD제도 현실화
1992년 방범관련 제품 심사, 표준화(BS 등)
시민들의 SBD 제품/주택 선호도 증가
더 많은 기업에서 SBD 신청으로 수요 증가
ACPO 범죄예방회사(비영리법인) 설립
 연간 인증료 판매 약 20억, 전국 백억대
 사장은 경찰청장, 직원은 파견 경찰관/일반직
경찰청 CPTED 세미나
범죄예
방
회사
CEO는
경찰청
장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네덜란드 경찰셉테드 인증제도

Dutch Police Label 안전주거
영국 SBD 벤치마킹, 1994년 시범운영
1996 전국시행
2005년 ‘Police Label’ 경찰 법인회사
‘PL’ 주택 선호도 폭증

방범제품 표준화(Dutch
Standard)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범죄/공포 저감 효과
•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 SBD 창문/도어
침입절도 75% 감소(GHA, 2004)
• 잉글랜드 요크셔(Armitage, 1999)
SBD 주택과 Non-SBD 주택 Burglary 차이
• 네덜란드 Police Label Secured Housing
1996 전국시행 이후 침입절도 34% 감소
• 공통 : 두려움 감소, 안전감 증대
잉글랜드 요크셔 SBD 실험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
이슈
영국/대한건축학회 사례 적용
 공식방문, 자료수집 필요
셉테드 경찰 교육

교육 강화로 가능
범죄예방회사(법인) 설립
 경찰공제회 사업 등 활용
방범제품 표준화/인증 사업


한국표준협회,
방재연구소,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인증 및 시험기관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
전문 셉테드 경찰관 양성
지방청/경찰서 단위 전문가 교육, 양성

기초 도면 & 설계 이해, 도시계획 절차, 표준화 등)
전문 강사진 확보

경찰청 가이드라인 보완 제작
보다 한국적인 지침서
인증 심사 통과를 위한 구체적 조건들 제시

신규 건축물(아파트 단지 등)와 방범부품/자재 인증
셉테드 경찰관에 의한 엄격한 심사 후 인증
공인인증/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및 인증
 KSI,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예상 문제

셉테드 경찰관 교육 인프라 문제
교육용 교재 및 기자재 확보
대학 도시계획/건축학과 협조(예, 도면 읽기 등)

인증/시험기관의 협조 문제
방재시험연구원 등은 절실히 희망


인증사업 추진 기구(법인) 설립 추진
관련 업계, 보험사의 관심과 참여도
관련 사업체, 기업 설득 및 홍보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국내 사례
국내 건축관련 인증제도
친환경건축설계 인증
인증수수료 300만원
친방범 건축설계 인증?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국내 사례

소방방재청의 소방검정공사
우수품질인증제도
제품검사
소방관련 제품 형식 승인제도
경찰청 CPTED 세미나
일부 가능성
확인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국내 사례 – 복합기능창
침입방지, 사생활보호, 환기, 미관, 방충
경찰청 CPTED 세미나
일부 가능성
확인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의 테스트 통과 :
인증서 갖춘 방범제품
경찰청 CPTED 세미나
경찰 셉테드 인증제도
기대 효과

경찰인증 제품과 건축물에
대한 신뢰도/인지도 증가
인증 주택과 제품 선호

손해율 감소
보험료 절감

인증료 수입으로
경찰의 방범홍보 강화!


보다 안전한 공동체
경찰 신뢰도 향상
경찰
셉테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