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이유진 녹색연합
서울시민 원전1기 줄이기 워크숍 “똑똑한 에너지수요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이유진 [email protected] 서울시 “원전 1기를 줄이기”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시 상점에서 판매하는 지산지소 농산물 원전사고로 지역의 농업, 수산업, 산업 토대 붕괴 http://www.selectourfuture.org/map/kr/ 출처: Toach 서울과 지역에 상생하는 길 수도권 병목 경기, 인천, 서울 (전국수요의 38%) 울진+신울진 205km 당진 태안 보령 178km 385km 월성+신월성 고리+신고리 □ 원자력발전 단지화 : 고리 최대 10기, 울진 최대 10기 □ 고리원전 영향권 : 부산 360만 명, 울산(산업단지) 108만 명 □ 전력소비의 38% 수도권, 전력손실, 입지 갈등(삼척, 영덕), 송전탑 갈등(밀양) 서울시 심각한 전력 과소비 문제 • 전력사용량 2005년 40,523,744MWh → 2010년 47,295,092MWh 20% 증가. 지역 호기 (고리원전 4기와 월성원전 3기의 생산량) 5,177,866 2 5,341,764 서울은 전력의 99% 외부에서 도입 → 동경도도시형전력 확보 정책 전환 3 9,075,614 4 8,482,702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월 순환정전 1 0 2 5,989,955 3 6,197,850 4 6,003,456 고리 • • 11월 10일 지식경제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책 월성 [최저 예비전력 53만kW, 예비율 1%도 채 안돼] • (MWh) 1 2005~2010년 서울 전력소비 증가량 (6,771,348MWh)은 월성3호기 생산량. • 2010년 발전량 실적 전력위기로 Black out이 발생시 서울은? 계 46,269,207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정책 키워드 - 상업과 가정분야에 대한 전력과 열 소비 감축 방안 마련 상업 가정 효율성 건물 수송 전력 열 에너지 참여성 공공성 제안 1. 시민참여에 대하여! □ 서울 시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하자고 말하기 전에 왜 원전을 줄여야 하는지 전력 생산과 소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25개 구청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교육에 지원해주세요. □ 서울시에서 직접 “에너지를 줄입시다” 는 캠페인을 하지 말아주세요. → 캠페인과 교육은 시민단체와 학교에 맡기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덜 쓰도록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 서울시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똑 부러지게 사용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사는 서울의 모습입니다 에너지 고비용 지자체 청사 과도한 조명 에너지 낭비 에너지 낭비가 심한 옥외 조명 대형 마트의 24시간 영업 계속 건설되는 통유리 빌딩 상황 1. 원전 1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 건물 에너지를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아래와 같은 상황은 확산되기 힘들어요” 20W X 80개 X 12시간 X 300일 = 5,760,000Wh = 5,760kWh 상가 조명전력 소비 비율: 전체 의 42.6% 상업건물의 전기 난방 급증 난방도 너무 과하네요 아! 그렇군요. 얼른 끌께요! 의식 있는 가게 주인 불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원전 1기를 줄이기 위 해 아껴요! 의식 있는 손님 상황 2. 원전 1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 건물 에너지를 줄여야 합니다. “규제만 해도, 기술적으로만 접근해도 안됩니다” 에너지 절약 위 반입니다. 벌금 내셔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두우면 손님 안 와요 전구 수는 주인 그대로 두고요? 빌딩 주인 도 아니고, 2년 계약인데 비용은 누가? 주인 시청 공무원 그럼 LED로 교체하세요 시청 공무원 상황 3. 원전 1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업, 건물 에너지를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착한 가게다 2년이면 투 자비가 빠 질 것 같은 데 목돈이… 빌딩 주인들 이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손님 건축물 에너 지 소비 기준 규제를 강화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융자제도를 마련하고 상점 주인 시청 공무원 전기도 줄이고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요. 이 분은 조명효율전 문가입니다. 옷 가게에 적합 한 조명은 00이 고, 그렇게 하 면 요금을 00 만큼 줄일 수 있어요 조명 효율 전문가 제안 2. 에너지 효율 높은 도시는 □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정책 대안 마련 : 현장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교육, 정보제공, 규제, 인 센티브 정책의 조합을 통해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 일본요코하마 에너지 카페 - 영국토트네스 상가 조명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효율화 사업 - 영국 워킹 주택에너지효율개선 컨설팅과 시공 가게 - 중국 덕주 태양열온수기 판매/AS 대리점 사례 : 광주 신안모아 아파트 지렁이 키우기와 전력소비 줄이기 노력 멀티탭 바가지 문풍지 절수형 샤워기 사례 : 광주 신안모아 아파트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공용전기 39% 절감) • 지하주차장, 가로등, 피난유도 등 현관등 LED교체 후 전기요금 50% 절감 • 급수펌프 직관과 고효율인버 터 방식 펌프 도입으로 전기요 금 20% 절감 • 소방용펌프 고효율 인버터방 식 펌프도입으로 전기요금 60% 절감 • 매월 22일 녹색의 날 운영, 촛 불켜는 날 운영 • 공용수도요금 70%, 세대별 물 사용량 15% 감소 • 도시가스 8% 절약 사례 : 대구대 - 4개월 동안 예산 2억8천750만원 절감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년도 가스 사용량(m3) 전기 절감액(백만원) 사용량(kwh) 수도 금액(백만원) 1,672,416 사용량(m3) 2010년 110,597 2011년 47,908 절감량 57% 12% 3% 2010년 116,031 1,828,152 58,849 2011년 54,878 절감량 53% 9% 26% 2010년 144,611 1,694,088 58,924 2011년 113,740 절감량 21% 12% 15% 2010년 187,839 1,791,504 50,928 2011년 132,060 절감량 30% 57.6 41.9 19.9 34.8 1,476,328 1,657,407 1,487,918 1,519,741 48,992 14.8 12.7 22.9 31.9 15% 154.2 금액(백만원) 47,729 43,657 49,959 32,353 1.4 17.6 10.4 21.6 36% 82.3 51 <단대별 공과금 독립체산제> 2011년 5월~8월까지 전년 대비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각각 40.25%, 12%, 20%를 절감. - 하버드 대학교 에너지효율전문가 채용 제안 2.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는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 마이크로(소규모) ESCO 사업단(공공⋅민간 협력의 제3섹터 방식) ⇒ 빌딩, 학교, 병원 등 중소규모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팀 운영 및 지원(조명, 간판에너지 포함) ⇒ 에너지전문 사회적 기업 양성 → 소규모 ESCO 사업(가게와 주택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진단) → 에너지 효율 10% 올리고 전기요금 10% 내리는 선 순환구조 ⇒ 건축주 인식개선 및 건축설계사 시공자 등 관련 기술 전문성 교육 강화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제도화 • 주택 WAP, 아파트 WAP (건물 단열과 에너지 효율개선 부문) • 녹색매장 인증 사업, 폐식용유 바이오디젤화 마을 사업단 등 제안 3. 에너지 정책의 통합 디자인 그린빌리지 마라도 태양광 발전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개념도 □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 때, - 정부의 보급중심 자립마을 그린빌리지, 마라도 태양광, 저탄소 녹색마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절약,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 시장님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 주민들이 준비된 만큼 진행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 빌딩,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할 때, - 에너지 환경 부서, 주택부서, 복지부서, 일자리 부서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례 : 영국 (Community Energy) 프로젝트 •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Local Energy Assessment Fund - LEAF : 공동체네트워 크 컨소시엄 운영 - Energy Saving Trust 운영 지원 - 지역단위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문 사용 - 정보공유 - 공동체계획과 집행 - 장기계획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 Community Map http://ceo.decc.gov.uk/ 사례 : 토트네스 전환마을 만들기 (에너지 절약+ 단열 + 태양광) 에너지 절약 가구그룹 모집 단열개선 정부지원 보조금과 융자를 통한 에너지 소비랑 3분의1 절감 ‘따뜻한 집’ 만들기 태양광발전기 설치 - DECC (Low carbon communities challenge) 625,000 ￡(1,134,887,500원)로 전환거리 프로젝트 진행 - 함께 전환하기(Transition Together) 그룹 (59개) : 가구당 3,000 ￡(540만 원) 지원결과 연간 601￡ (109만원) 에너지 비용 감소 제안 4.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는 행정체계 • • 에너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력과 예산) (런던 기후변화청LCCA, 뉴욕 에너지연구개발국, 베를린 에너지국) ⇒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시 에너지센터 등 ⇒ 서울시 자치구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우수모범사례확 산방안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마련 ⇒ 서울 기후행동 활성화 • 1년에 2회 이상 시민 대토론회 계획→실행 → 평가 → 수정 → 반영 구축 •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치구 공모사업 : 25개구에서 원전1기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례 : 서울시 원전 1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단열 + 태양광) 성대골 절전소 + 두꺼비하우징 + 바이오디젤 + 나눔발전소 + 에코센터 <제안 총정리> • 원전1기 줄이기 시민참여 매우 중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원전1기 줄이기 거버넌스 • 서울시는 에너지 캠페인을 벌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에너지를 똑똑하게 쓸 수 있도록 효율 2배 혁명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서울시 상업 부문 조명과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다단계 접근 - 시민들에게 고급 정보가 필요함(멀티탭 설치 → 공간에 가장 적합한 조 명의 개수와 방식 → 주택단열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개선 효과 등) - 에너지 효율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 만들기 (에너지를 덜 쓰는 일을 하는 이해당사자 만들기, 규제 강화로 에너지 효 율개선 시장을 창출) • 에너지에 대한 통합 정책 디자인 : 절약 → 효율개선 →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통섭 : 에너지 부서 + 주택부서 + 복지 부서 + 일자리 부서 • 인구 1,000만 서울에서 원전1기를 줄일 수 있는 행정체계(인력과 예산) 2012년 한국사회 ‘탈핵의 창’이 열리다 시민의식의 변화 정책대안 제시 정치의제화 •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에 • 탈핵에너지전환시나리오 • 탈핵 국회의원 모임 결성 대한 문제의식 확대 • 방사능계측기 판매량 증가 • 한살림 탈핵 선언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 반핵의사회 • 탈핵법률가모임 • 탈핵종교인모임(준비) • 자연에너지재단(준비) → 에너지행동연구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그린피스 • 녹색당 창당 • 2012년 4월 총선 • 서울시 원전1기 줄이기 • 2012년 12월 대선 • 탈핵에너지전환 자치단체장 •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모임 활성화 • 지역에너지 정책 기반 조성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