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 원전 1기를 줄이는 3가지 길 !!!
첫째, 줄이면 된다!(물론 전력 소비를)
둘째, 늘리면 된다!(물론 재생에너지를)
: 서울의 모든 지붕에 햇빛발전소를(일벌레 원순씨 발언)
셋째, 원전이 폭발하면 된다(이건 안돼!!!!)
2. 줄이고 늘리는 2가지 길은?
시민참여, 시민주체의 실천이 없으면 불가능 !!!
▶전기 소비자에서 전기 생산자로 바뀌어야 전기소비가 줄어든다
● 시민이 체험하고 알아야 실천한다(정부와 기업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다)
● 에너지 절약-자립 교육과 학습은 필수
● 자신이 직접 출자한 돈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민햇빛발전소가
늘어나야 핵발전소 없어진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 전력소비 조장정책!(핵마피아와 어용관제 전문가들 )
● 한국의 미친 에너지 과소비: 1인당 전기소비량 OECD 평균의 1.7배
예) 그린홈 100만호 사업: 전기요금 줄어들자 오히려 전기 소비 증가
⇒ 시민참여 없는 국가-기업 주도 에너지 독재체제의 필연적 결과
3. 전기 1kWh란?
▶ 에펠탑 꼭대기에서 맨손
으로 땅바닥에 있는 소형차
를 끌어올리는 힘
▶서울시민들은 지금 한 달
에 단돈 몇 만원으로 수백
명의 수퍼맨을 머슴으로 부
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지속불가능!!
* 미래세대 착취, 모든 자원
의 고갈 Peak Everything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 서울의 햇빛발전소 입지 조건
연평균 일사량 분포도
경사각
● 첫째, 서울시 연평균 일사량은 전국 평균일사량 보다 낮음
또한 자동차 매연과 먼지가 많음
▶ 때문에 발전시간이 1kW 당 3.0 시간으로 적음
● 둘째, 햇빛발전소 설치비가 1kW 당 약 350만원으로 더 많이 들어감
(건물 지붕의 접근성 등으로 공사 난이도가 높음)
5. RPS(의무할당제)란?
▶ 중앙정부가 13개 발전회사들에게 총발전량 중 매년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실제로는 6개 발전자회사가 2012년의 경우 220MW의 햇빛발전
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이 가운데 50% 이상을 민간에서 구매해야 함
▶ 발전자회사는 메가와트(MW) 단위의 햇빛발전소와 계약을 하려 함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햇빛발전소를 메가와트 단위로
묶어 발전자회사에 시민햇빛발전소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 따라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이
동서발전과 협약(MOU)을 맺음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
6. 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인가 ?
마을공동체서울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서울 시민이 전기 생산자가 되는 방법
: 중앙정부의 RPS를 이용한 시민참여형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시민의 출자금으로 시민이 직접 햇빛발전소의 주인이 된다
-- 시민이 직접 핵발전소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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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인가 ?
▶ 서울형 마을공동체 녹색일자리 창출의 수원지
◇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10MW 당 30명
◇ 시공협동조합 10MW 당 150명
(10MW 당 총 약 180명의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청년, 실업자 등)
* 대기업에 맡기면 일자리가 하나도 안생긴다(하청 재하청)
▶ 서울형 마을기업의 주춧돌
◇ 서울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각 지역의 시민햇빛발전소의 연합체 성격
▶ 지속가능한 서울형 협동조합 경제: 경쟁에서 협동과 상부상조로!!
-- 기존 사회적 기업의 한계: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관제 사회적기업이 대다수
-- 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출자금으로 스스로 자립자치하는 공동체 경제
--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해고도 비정규직도 없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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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인가 ?
▶ 협동조합의 직거래 공동구매는 설치비를 줄인다(1kW 당 320만원)
(시공협동조합은 참여와 신뢰, 조합원의 창의성과 책임감, 이윤축소 등이 경쟁력의 원천)
▶ 조합원 스스로의 시민햇빛발전소 유지관리는 발전시간을 늘린다
(조합원 교육과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한 2주일마다의 물청소, 시공의 정확성, 책임성 등을 통
해 발전시간 3.2시간으로 확대. 기존 시민햇빛발전소의 사례 등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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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2년 시민햇빛발전소 사업 계획
▶ 2월 중으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과
동서발전 등이 엠오유 체결
▶ 2012년: 10MW 시민햇빛발전소 설치(2016년까지 100MW 이상 설치)
약 200여개 지붕에 설치 예상
▶ 설치비 320억원(1kW 당 설치비 320만원)
조합원 5만 명 이상, 100억 이상 출자금 목표
▶ 배당률 예상: 연 7~9% 예상(금융 비용에 따라 변동)
▶ 지역별, 학교별로 수많은 시민햇빛발전소가 생겨나고 이후
민간 건물과 개별 주택에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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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 역할과 행정 지원 요청
▶ 공공기관 지붕임대: 발전소 부지 무상임대 추진
(경기도, 전남도의 사례)
▶ 서울시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에너지 절약 언론 캠페인 지원
▶ 주민자치센터 강좌 등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절약 강좌,
에너지 절약 교육 지원
▶ 각종 행정지원: 부지 타당성 조사, 인허가, 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 지원(시민발전소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 시설 담담자 교육)
▶ 기후변화 기금 지원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장기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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