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근대 공교육의 형성과 발달과정

근대 공교육의 형성과 발달과
정
이윤미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공교육의 양면성
• 계급 및 지배문화 재생산의 도구
• 권리실현 및 계몽의 통로
=> 지배와 해방의 필요
지위상징(status symbol)
공정경쟁의 통로
* 공교육 = 위대한 평등화 기제(the great equalizer)
=> 이상인가, 신화인가
생각할 거리들
• 불평등구조에서 공정경쟁은 본질적으로
가능한가?
• 공정경쟁의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제도교
육의 과제는 만족되는가?
• 제도교육은 정치권력에 의해 변경되는 성
격을 지닌다고 할 때 권력의 성격보다 더
진보적인 교육제도는 가능한가?
• 불평등의 근원과 연결되지 않는 교육운동
은 가능한가?
근대교육의 특징과 형성과정
※ 근대사회의 형성에 따라 교육제도상의 변
화
• 정치: 국민국가(민족국가) -> 애국적 시민
양성
• 경제: 산업화(자본주의화) -> 숙력노동력
• 사회: 능력주의(업적주의) 원리 -> 학력주
의
• 문화: 탈종교화 -> 교육지식의 세속화
국민교육 체제 형성의 의의
1) 장점
• - 교육기회의 확대(소수 -> 다수 의무 취학)
• - 국가의 교육 관리에 따른 공공성의 확보(일부
사회세력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중립성과 평
등성 보장)
2) 단점
• - 국가관리에 따른 획일성과 통제 가능성(국가
이데올로기, 지배문화)
• - 대중교육의 일반화로 집단교육 원리의 적용
• - 개인들의 신념, 이념, 필요 등에 따른 교육권,
학습권 제한(※ 학교선택론)
국민교육체제 형성의 배경
• 시민혁명(자유, 평등 이념)
• 산업혁명(문자해독, 숙련노동력)
• 민족국가와 국민화(외압 대응)
• 선발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단일 원인보
다는 역사적 특수성
ㅡ> J. Meyer, world system형성 이후 표준
화 (제도화이론)
국가별 특수성(1): 독일
• 주요 배경: 나폴레옹 전쟁후의 민족주의
※종교개혁 이후 교회와 국가의 유대관계를 국가가 활용
※ 18세기에도 의무무상교육이 표방되었으나 실제 강행은
19세기에 이루어짐.
-1808 초등교육(volkschule) 체제 정비
-1830년대까지 초중등 의무교육(7-14세 의무 취학)
*1868 무상화(세금에 의한 완전 공교육체제)
-전통 김나지움과 병렬적으로 새로운 중등학교 출현
(realschule)
-대학 개혁(1810 Berlin 대학 등): 연구, 교수의 자유. 선택
과목제도. 독일어 사용
- 교사교육 의무화
=> 19세기 교육제도화 선진국
국가별 특수성(2): 프랑스
• 주요 배경: 시민혁명이후의 부르조아 개혁
※ 시민혁명 이후 능력주의와 교육의 세속화 강조
되었으나 중등에 치우치고 초등의 경우는 미발
달.
-1802 국립리세 통해 국가의 중등교육 통제 강화
-1806-1808 나폴레옹에 의한 중앙집권화된 체제
형성(국립 리세와 콜레쥬: 1865 재학생 전체의
46%)
-1852-1875 국민교육의 법적, 행정적 기초 정비
국가별 특수성(3): 영국
• 주요배경: 산업혁명이후 아동노동과 의무교육운동
※체제 정비의 동기가 가장 낮음
-전통적 자유주의 이념 발달(국가개입 반대)
-민족주의 동기 형성할 외압 부재
-산업혁명 발달로 문해력 중시되지 않음
-1830년대 이후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제한적
-1870년대 이후: 좌익자유주의자들과 비국교도들이 연합
하여 국가교육연맹을 1869년 이후 형성하고 의무무상교
육운동과 비종파적 국가주도 교육의 강조
- 1880년대 이후 노동운동차원에서 의무취학 효력
- 1902 국가에 의한 국립중등학교 설립이 전반적 교육행
정체계 수립의 계기가 됨.
국가별 특수성(4): 미국
• 신교전파 통한 사회통합 노력
※독립후 프로테스탄티즘 전파와 북부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통합이 주요 동기(문해력, 도덕성)
- 미국 북동부 1830-1860 초등학교(common
school) 확대(남부는 남북전쟁 이후).
- 미국 북부 주 1860년대 등록금 폐지. 1870년대
까지 2/3 재원이 공공적 충당.
- 중등교육: 1890년대 취학율 비약적 상승(9배)중
등교육의 위상 변화(*교육과정 개혁/ 진보주의
교육제도화)
근대적 공교육의 주요 요소
• 보편 교육(universal education)-교육기회(엘리
트/대중)
• 보통 교육(general education)-교육내용(일반/
전문)
• 의무 교육(compulsory education)-(국가에 의
한) 강제교육
• 무상 교육(free education)-세금에 의해 지원
• 국가적 교육(state education), 대중교육(mass
education), 공교육(public education) *공립학
교(public school)
• 교육권(학부모, 국가)
제도교육의 기능
개인의 인간성(humanity) 및 복지 실현 : 개인의
교육기본권 보장
(vs)
사회적 선발(국가사회적 인력 배치, 수급)
*보통교육 기간(선발시기 *cooling out) – “해로운
불평등과 해롭지 않은 불평등”(콩도르세)
 교육의 기회 균등(허용적, 보상적, 보장적 평등)
 * 능력주의(meritocracy) – 개인의 능력, 업적,
성과  구조적 제한성(*역차별-head start,
affirmative action)
신자유주의와 공교육의 재개념화
• 수요자중심교육권(소비자 구매력에 따른 상품다
양화)
• 의무교육과 취학의무 구분
• 공공재, 사유재
• 개인의 자유권 실현에 따른 안전장치의 해제
•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강화: 교육과정 및 평
가 표준화 (-> “교육자로서의 국가”)
** 국가를 통하되 넘어서는 공공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