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The reform of social welfare in China

중국의 사회적 경제 mapping
중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중국 담당
Ⅰ. 중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핵심개념: 사회적 기업
관련개념
Ⅱ. 제도 및 조직 현황
Ⅲ. 사회적 기업 mapping
Ⅳ. 사회적 기업 등장 배경 및 이유
외부적 요인: 개혁개방 후 새로운 사회문제
정책적 요인: 국가의 대응
내부적 요인: 사회역량 및 기업의 확대
Ⅴ. 결론
Ⅵ. 향후 연구방향: 농촌 지역개발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핵심개념: 사회적 기업
해외로부터의 개념 도입
 2004년 이후 해외 학계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기업 소개
 사회적 기업 개념: 비영리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부상
반면, 중국 정부나 주류 언론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
 사회적 경제 개념: 중국에서의 관심은 더욱 적음
사회적 기업 개념의 다양성
 사회적 기업 현상: 최근 발생, 사회적 기업 정의에 대한 합의 부재
 레베카 리(Rebecca Lee): 주주나 소유주의 수익 극대화 필요에 추동 되는 대신 기본적으로 잉여를
목적이나 커뮤니티에 재투자하는 기본적 사회적 목적을 지닌 사업체
①비정부, 비영리 조직 ②사회복리기업 ③합작사(협동조합) ④사구복무중심
 위샤오민(Xiaomin Yu):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합작사,민영교육기관
①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②사회서비스 ③의료 ④빈곤완화 ⑤교육 영역
 자오 멍(Meng Zhao): 조합원이나 커뮤니티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
①사회복리기업 ②민영비기업단위 ③사회단체 ④재단
 왕밍(王名): 일반기업과 비영리조직을 초월한 영리와 공익증진 동시 추진의 조직
 허후이((何辉):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복리기업, 농촌 주민의 호혜합작기구, 사구복무중심
핵심개념: 사회적 기업
다양한 중국의 사회적 기업 정의의 공통점
 중국 사회적 기업 성장의 복잡성: 비영리 부문의 증가와 일치하지 않음 (사회복리기업, 합작사)
 높은 국가와의 친화성: 국가의 지도를 받거나 재정적 지지를 받는 경우 존재 (합작사,
사구복무기구)
 국가-사회 관계에서 높은 국가의 사회 침투
 사회적 기업 조직에 대한 학자간 불일치: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복리기업 외 다른 조직에 대한
합의 부재
관련 개념
합작경제: 국유제와 대비되는 집체소유제 경제, 사회주의 발전 및 국유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
집체경제: 생산자료의 일부분을 노동자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제 경제의 일종
민간조직: 시민사회 조직의 공식명칭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조직 유형
사회복리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등기관리임시조
례(1998)
기금회관리조례
(2004)
조직 개요
농가토지도급경
장애인의 안전한
영 위에서 동일
취업을 촉진하기
품목 농산물 생
위한 사회복지적
산자, 경영자, 이
성격을 가진 특
용자가 자발적으
수기업(총직원수
로 협동해 민주
대비 장애인 35%
적으로 관리하는
이상-08년 이후
상부상조 성격의
25%로 수정)
경제조직
사구복무
(community
service)는 사회
공익성격의 주민
들의 자주적 협
력활동(黃永紅)으
로 정부 주도, 민
정 주도, 관련 부
서, 거민위원회
주최로 구분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세력 및 개
인이 비국유자산
을 이용해 설립
한 비영리성 사
회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
직
중국 내외의 사
회단체와 기타
기구, 개인이 자
발적으로 자금을
기부해 과학연구,
문화교육 및 사
회복지, 기타 공
익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단체
총관부처
해당 지자체, 사
회복지성
민정부
민정부
민정부
- 사구복무중심
(서비스센터)
- 사구복무점(사
구서비스스테이
션)
- 기타
- 민영유치원·학
교 등 교육
- 민영병원 등 의
료
-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 과학기술
- 정보서비스 등
세부 조직유형
- 집단소유기업
(향진기업, 합작
사)
- 일반기업
- 민정부 직접관
리기업
조직 규모
(2012-2013)
20,232 (2012)
농민전업합작사
법
(2006)
사구복무기구
사구활성화 정책
(1999)
근거법령/정책
(제정연도)
복리기업자격인
정법
(1980)
농민전업합작사
농업부
733,300 (2013)
255,500개 (2013) 225,108 (2012)
3,029 (2012)
1990
2000
2005
2012
개혁 이전: 집단적 사회보장 제공 및 국가의 사회 조직 통제
농촌: 전국 농촌의 인민공사로 재편
 농업 생산물에 대한 중앙의 통제, 사유재산 없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및
공동소비의 단일한 공동체로 개편
 생산과 분배의 권한은 생산대대 및 생산소대로 이전, 이들이 기층의
생활보장을 담당
도시: 단위(單位) 제도에 의한 사회보장 제공
 단위: 인사권, 공공시설, 독립적 예산을 보유한 비농업분야의 공적인 부분
 국가-단위-단위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사회통합과 통제의 중간고리
(국가는 단위를 통해 개인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통제)
 소속 개인에게 영구적인 고용과 사회보장 제공:
(종신고용, 주택, 의료, 양로 등의 보장 전부를 제공하는 자기완결적 보장)
문제1: 개혁개방과 인민공사, 단위제도의 와해
농촌: 개혁개방 이후 개별농가, 개인 등에 생산책임 청부
개혁개방 이후 탈집체화와 인민공사 해체
인민공사 하에서 운영되던 사회복지의 해체, 합작의료의 급감
도시: 단위제도 해체와 국유기업 개혁
단위: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 오는 경제적 비효율성 개선
 1986년: 노동계약제도의 도입
 1995년: 구조조정(抓大放小): 대형기업 주식상장, 소형기업 민영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추구: 전국적인 면직자들(下岗职工)의 발생
문제2: 도농격차, 농민공의 도시진출
개혁개방과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심화
 1978년 도시 (343.4 위안), 농촌 (133.6위안): 소득격차 약 2.6배
 2003년 도시 (8472.2 위안), 농촌 (2622.2위안): 소득격차 약 3.2배
농촌 노동력의 대규모 도시 진출: 농민공의 급증
 농민공의 도시 거주 및 상업, 노동 종사 허가 (1984년)

1982년 657만 명→ 2004년 약 1.2억 명으로 급증
 농민공의 문제:


도시 호구 보유자에게만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사회복지가 제공되던
배타적인 사회 체제 지속
농민공:도시 호구(戶口)를 발급 받는데 한계
→ 도시 내에서 주택, 의료, 교육, 편의 시설 등 사회보장 혜택 불가
 도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과 혜택 결여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적 기업의 쇠퇴
복리기업의 등장과 쇠퇴
국가 건설에 공헌한 인민해방군 출신의 장애인 취업 배려정책
 1950년: 군인, 군인 유가족과 군인 가족, 군인 출신 장애인들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자를 생산에 참가
 1952년 이후: 군인 유가족, 군인가족 및 도시 빈민을 모아 수공업과 소형 공업
생산단위를 조직하였고, 이들 단위는 점차 장애인들을 수용
 1956년 이후 민정부(民政部): 이러한 생산단위의 상당부분을 전문적으로
장애인을 배치하는 복리기업으로 변화
개혁개방 이후의 복리기업
 세금우대혜택, 지역사회의 복리기업 창설 격려 등: 1990년대 중반까지 성장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경제개혁 심화에 따른 복리기업 도태
그 외: 공소합작사 수공업합작사 등
역사적으로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으나, 현재는 공식 경제 내에 자리
잡은 상태
다만 이러한 형태의 합작사가 사회적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회 참여 격려
장쩌민 시기 재취업 프로젝트(再就业工程)
1995년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이후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젝트의 실시
사회 각 방면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여 사회와 공동으로 재취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희망
재취업센터: 면직자들 직업훈련, 직업지도, 노무수출, 사회보험처리, 기본생활 보장 및
재취업 실현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실직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재취업 서비스 센터
 1998년 말까지 전국 국유기업 면직자 1,219만 명 중 609만 명 재취업
 1998년-2004년: 전국 국유기업 2,160만 면직자 중 1,940만 명 재취업
후진타오 정부: 조화사회와 사회 역량 참여 격려
조화사회: 민생 현안 개선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역량 참여 격려
개혁개방 이후 출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사회 참여 격려
후진타오 정부: 조화사회와 사회 역량 참여 격려
2006년 10월 16기 6중전회:
 사회 역량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민영비기업단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각종 기금회,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
2007년 ‘17차 당대회
 사회 건설의 중요성 강조:
‘모두 다 교육받을 수 있고, 모두 다 일한만큼 소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모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모두 다 양로가 보장되고, 모두에게 다 주택이
보장되도록 하여 조화사회 건설을 추진’
정부의 사회 정책: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
 사회적 기업
 사회 공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모두 보유
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사회건설, 민생개선 및 공평정의의 촉진이라는 당국의
목표에 부합
후진타오 이래 정부의 사회 참여 독려 정책 지속
중국 공산당과 정부: 사회 관리의 지침과 사회 참여의 성격 규정
2011년 7월: ‘중공중앙, 국무원의 사회관리 강화와 혁신에 관한 의견’
 당위원회가 이끌고(党委领导), 정부가 책임지며(政府负责) 사회가 협동하고(社会协同) 대중이
참여하는(公众参与) 사회관리 방침을 수립
 다양한 복지제공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사회의 참여를 격려
사회적 기업의 성장: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음을 암시
공산당의 사회관리 방침: 사회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지도와 책임 하에서 진행
시진핑 정부의 사회 참여 격려
2013년 10월: ‘중공중앙 전면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 결정’
 정부와 사회의 분리 추진, 사회 조직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 부여
 사회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조직이 직접 담당
 사회 서비스 조직의 성장 지지 표명
민영비기업단위 증가
1999년 약 6천개→ 2013년 225,000개, 15년 간 37배 증가
 민영비기업단위: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기타 사회역량 및 공민이 비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건립하고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
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
 2013년 민영비기업단위의 활동 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13,729, 6%
사회서비스,
36,698, 17%
보건, 21,234,
10%
생태환경
서비스, 377,
0%
교육, 145,210,
67%
농민전업합작사의 증가
농민전업합작사:
농가토지도급경영의 기초 위에서 동일 품목 농산물의 생산‧경영 주체 혹은 동일한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지닌 경제조직
2006년 농민전업합작사법의 제정 이래 빠른 속도로 증가
2013년 현재: 전국 73만 개, 매달 1만여 합작사 증가
전체 중국 농가의 20%(5400만 가구): 전업합작사 등록
사구복무중심
사구(社区)를 기본으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서비스 제공자: 정부부처(국무원, 위생국, 가도사무소)
대중 자치조직(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단체
서비스 수혜자: 사구 주민(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서비스 유형: 공익서비스, 취약계층 사회복지, 사구 내 사회보장 제공
사구 내 기업단위 직원 사회화, 취업 및 창업
2013년 현재 사구복무기구: 25만 2천 개 (2000년대 이후 22-28% 증가)
민영교육기관
설립주체: 개인이나 사회조직
 민영교육 사업: 공익적 성격, 민영학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회수 용인
 공익성과 경제적 이윤 창출 동시추구의 성격
2002년 민영교육촉진법 제정 이래 민영교육기관 증가
 2004년 7.85만 개 (1769.36만 명 재학)
→2013년 14.90만 개 (4078.31만 명 재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1990년대 중반 이후 ‘회사법(公司法)’, ‘노동법(劳动法)’ 등을 제정
2001년 WTO 가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방침
후진타오 정권: 과학적 발전관, 조화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강조
중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 더욱 증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연도
종합지수
국유 100대 기업
민영 100대 기업
외자 100대 기업
2009
15.2
25.6
12.9
7.1
2011
19.7
31.7
13.3
12.6
2013
26.4
43.9
16.6
18.6
기업의 자선 기부금 증가
연도
기부금 총액(억 위안)
기업 기부금액(억 위안)
기업 기부 비율(%)
2007
309
191
86
2009
630
357
65
2010
1032
598
66
2012
817
474.38
58
기금회의 증가
기금회: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기부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성
법인
2004년 기금회관리조례: 합법적으로 기업이 기금회를
설립하는 것을 용인
기업의 기금회 설립과 NGO 협력 증가
기업: 사회적 책임 달성과 이미지 개선
NGO: 고질적인 자금난 타개
기업- NGO 협력 증가: 기업의 사회서비스 지원 증가를 의미
개혁개방 이후 등장한 실질적 문제
- 정부의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사회 역량 참여 지지
빠른 경제성장의 부작용: 소득격차, 사회보장, 면직자 등 사회
불균형
노동력 공급과잉과 일자리 창출, 인구 노령화, 교육자원 불균형 문제
등 현안 부상
정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조직들의 공익참여 격려
중국 사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2004년 사회적 기업의 소개 이후 사회적 기업 관련 다양한 논문들의
등장
사회적 기업 관련 서구의 저서들 번역, 소개 증가
쓰촨 대지진: 재난 구호 활동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 증가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
영국 대사관 문화교육처 활동 사례
중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저술활동
 2007년 『투시사회기업: 중국과 영국의 경험(透视社会企业:
中国与英国经验)』
 2008년 『중국 사회적 기업 조사보고(中国社会企业调查报告)』
사회적기업가 기능 훈련
 2008년 6월부터 ‘우성 기업가 빈곤퇴치 기금회,’ ‘남도공익기금회,’
‘상해증애기금회’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외국 학계의 중국 사회적 기업 공동연구
2007년 옥스포드대학교 스콜센터와 아시아기업가학교:
→ 저장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기업가 정신 포럼 개최
2013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 상하이차이징대학교(上海财经大学)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 베이징대학교
시민사회연구센터, 21세기 사회혁신 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중국 사회적 기업과
사회영향력 투자발전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
중국 내 NGO들의 영리활동 축구와 사회적 기업화
중국 NGO: 고질적으로 재정 부족의 문제를 경험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
NGO의 영리활동 추구



스스로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구책
서비스 제공의 유료화, 조직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한
경영활동 참여
미래수익 확보 위한 상업투자 추진
NGO의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
 내부 관리 기업화, 정부로부터의 서비스 구매, 상업 기업들과의
협력과 경쟁 추진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제
사회적 기업의 개념적 모호성: 명확한 합의의 부재
사회적 기업 전문 법안 부재: 한국과 같은 전문적 법안 필요
사회적 기업의 역할: 당과 정부의 주도 하에 ‘협동＇하는 정부 정책 보조의 역할
사회적 기업의 발전 전망: 장기적으로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사회적 기업:
 개념은 2004년 소개되었지만, 개혁개방 이전부터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복리기업 등)이 존재
 사회주의 시기부터 존재한 비교적 익숙한 형태의 기업: 정부 당국과 사회가 사회적 기업을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
사회적 기업: ;중국 당국의 목표와 부합
 후진타오 이래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역량 참여 격려(사회적 기업의 활동 용인 가능성)
사회 내부의 사회적 기업 긍정적 이미지와 높은 관심
 NGO의 영리추구, 쓰촨 대지진 이후 생성된 긍정적 이미지, 학계의 꾸준한 관심
기업의 사회적 기업 활동 증가

CSR의 강조에 따른 기업의 공익활동 참여 증가 및 NGO와의 협력 증가
중국 농촌 지역개발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개혁개방과 삼농문제(농업,농촌,농민) 출현
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의 노력 증가
2007년 이후 농민 전업합작사의 급증
 법안의 제정과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업합작사의 성장 토대 마련
 자율적, 민주적 운영을 통한 농촌 경제 활력 기대
최근 정부의 농촌 금융기구의 발전 정책 마련:
 사회적 경제와 연관 가능성?
중국의 신농촌 건설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조직의 역할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