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Comparing Institutional Re-arrangements of Cooperatives in

한중일 사회적경제 Mapping & 비교연구:
의의와 방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2014.8.22
연구의 배경
• 사회적경제 개념의 지평 확대 /재구성
 외부적 요인: 사회문제의 다양화•심각화•복잡화
 내부적 요인: 각종 조직의 형태•사업전략의 진화
 정책적 요인: 각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제도화
개념 지평 확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동향
국가
제3섹터
사적 공동체
시장
개념 지평 확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동향
국가
시민사회 /
비영리섹터
시장
개념 지평 확대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 동향
조직 • 제도
환경 • 국가 시스템
제3섹터
동태• 역동성
규범• 기능
시민사회
비영리섹터
포괄적 모델 탐구
→ 세계-지역-국가-지방 등 각 수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가 진행 중.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의의
사진 소개:
1. 중국 사구사회서비스기구
2.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3. 일본 기업 운영 도서관 (TSUTAYA)
4. 일본 주식회사 마을 만들기 미타카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의의
①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비교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음.
② 기존 연구는 유럽 국가와의 비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고립되고 있으며 국가별 연구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임.
③ 지역 차원에서 유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 지역의 Best Practices에
대한 지적 수요.
→ 동아시아 지역모델에 관한 이론적 함의 도출
→ 국가별 특징이나 제도적, 정책적 과제에 대한 함의 도출
→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사례에 대한 실천적 함의 도출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방법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
① 용어 문제: ‘사회적경제(社會的經濟)’는 한국에서
만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현임.
② 개념적 문제: 사회적경제 개념 자체가 확대/재구
성 중에 있음.
③ 연구 범위의 문제: 사회적경제는 상당히 다면적 •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방법
① 용어 문제의 극복
→ 조사•분석 대상을 2단계로 설정.
→ 협의와 광의 ‘분석적 개념정의’를 활용.
(1) 각국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및 관련된 제도
• 실천 현황을 조사.
(2) 각국 조직 생태계의 제도 • 실천 현황을 포괄
적으로 조사.
→ 현실적 관점에서 각국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도출.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방법
수준
분석적 개념정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비영리•
혼종적 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
협의 활동 및 정책 활동 중 각국에서 ‘사회
적경제’ 혹은 이와 유사한 개념이나
제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정된 영역.
포함되는 조직 유형
*각국 마다 다름.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유형
중국: 사회적기업 조직유형
일본: 소셜비즈니스 조직유형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비영리• *제3섹터+시민사회+비영리
광의 혼종적 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 섹터
및 정책 활동 중 각국에서 법인제도 *섹터 간 융합적 조직
나 민관협력사업으로서 규정된 영역.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방법
② 개념적 문제에 대한 기여
→ 사회적경제 제도•조직 Mapping을 시도.
→ 동아시아적 특징을 포착
한중일 사회적경제 비교연구의 방법
③ 연구 범위의 문제 극복
→ 우선적 과제로서 ‘조직•제도적 측면’ 및 ‘환경•
거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