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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특징
2014.08.22
일본자료조사팀
(이상직, 연준한)
연구질문
• 일본 사회적경제 부문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한국, 중국과의 비교 시각에서)
• 사회적경제 부문 등장의 사회경제적 맥락은
무엇인가?
① 외부적 요인(구조적 수준): 성장의 한계/고령화
② 내부적 요인(조직적 수준): 활동주체의 성격과
전략변화
③ 정책적 요인(제도화 수준): 법제, 정책
• 일본 사회적경제 부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범위와 초점: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음.
Approaches
Main Activities
Organizational
Type
Emerging SE
Types
Industries/
Target groups
Main legal
status
Earnedincome nonprofit
사회서비스
제공
비영리
타쿠로조스
노인 돌봄
NPO
NPO
영리주식회사
Non-profit
Co-operative
고용창출
비영리/
협동조합
WISEs
장애인고용/
사회서비스제
공
(노인, 장애인
아동)
Social business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발전
비영리/
협동조합/
영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현안 관련
사업활동
Laratta, Nakagawa and Sakurai (2011)
협의와 광의
광의
• 소셜 비즈니스: “사업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수행
주체들은)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협의
• 기타 유사 개념:
– 활동의 성격에 주목: 사회적 기업, 사업형 NPO,
기업시민정신, 사회기업가, 사회혁신 등
– 영역에 주목: 비영리섹터, 시민사회, 제3섹터
등
연구대상조직
구분
내용
비영리조직형
태
사업형NPO: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중간형태
공익재단/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영리조직형태
민관협력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사회지향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거한 활동 유형
특수법인, 특별민간법인,
독립행정법인/제3섹터기관
조직/제도적 현황
일본의 ‘소셜 비즈니스’ 주요 조직 유형
(협의)
C
각종 조합법인
(농협, 생협 등)
S
특정비영리활동법
인
(NPO법인)
일반 법인
공익 법인
L
기업법인(사회
지향성기업,
자영업 등)
F
일본의 제3섹터, 비영리섹터,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 유형 (광의)
S
SB/CB
추진협의회
C
노동조합
각종 조합법인
(농협, 생협 등)
각종 공제조합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 법인
공익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경정보호법인
-종교법인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조직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TMO 등
인가지연법인
(인가지연단체)
기업법인
특수법인
특별민간법인
독립행정법인
제3섹터기관
L
F
통계적 현황
조직유형
1990-92년
2000-02년
2012-13년
일반법인
37,681
48,705
64,382
노동조합
72,605
69,387
54,773
각종 조합조직
61,181
56,804
46,068
3,800
48,985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13,423
16,691
19,407
학교법인
*7,000
*7,775(2003)
*7,500
의료법인
11,022
31,960
47,576
종교법인
183,970
182,956
182,220
공익법인
20,968
26,459
47,269
지연단체
293,227(1996)
296,770
294,357(2008)
22,050
35,564(2008)
인가지연단체
제3섹터
5,000
7,500
6,971
독립행정법인
등
300
250
161
*추정치(조사 중)
출처: 등기통계(각년), 법인세통계(각년), 내각부 NPO통계,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Mapping
일본 광의 사회경제조직의 규모(1990년)
서비스 영역 지향
인적 결합 지향
자본 결합 지향
지역 공동체 지향
일본 광의 사회경제조직의 규모(2000년)
서비스 영역 지향
인적 결합 지향
자본 결합 지향
지역 공동체 지향
일본 광의 사회경제조직의 규모(2013년)
서비스 영역 지향
인적 결합 지향
자본 결합 지향
지역 공동체 지향
외부적 요인
• 경기 침체 + 인구구조의 변화
• 시장과 국가의 역할 제약
내부적 요인
• 정부: 행정개혁(관료조직의 슬림화, 효율화)
+ 복지체제 재편(연금제도 축소,
복지서비스 주체 민영화)
•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논리 강조 + 기업복지 부담의 사회화
전략
• 시민단체: 다양한 요구 등장 + 시장과 국가
역할 한계에
‘지역’에대한
기초한자각
‘사회적’ ‘경제’ (소셜 비즈니스)
담론으로 수렴
추가 사례 연구: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 일본 사회적경제 부문의 특성: 네트워크형 조직
• “정부로 권한을 부여 받은 지역의 상공회의소,
마을 만들기 회사, NPO를 비롯한 지역(인가)단체
등이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의 종합적
추진이라는 목표 하에 지역 실정에 정통한 주민,
NPO 및 기타 비영리 법인, 기업, 그리고 지자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연계의 장을 제공.”
도쿄 아키하바라 타운 매니지먼트 주식회사(秋葉原タウンマネジメント株式会社
(2007년 설립): 지역 광고 관리 및 코인 로커 자판기 관리 등의 시설 정비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치안 유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