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사회적경제의_현황과_과제. l DOWN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행복도시락㈜ 대표
박명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의 이해
한국사회적기업의 역사
최근 정세
부천 현황
최근 사회적경제 동향
고민과 제안
제3섹터
1980년대 이후부터 공공기관도 아니
고 민간영리기관도 아닌 단체들에 대
한 관심이 생겨났고, 이 기관들을 지칭
하는 보편적인 명칭을 ‘제3섹터’라고
함
국가
제1섹터
시민사회
제3섹터
시장
제2섹터
유럽의 정의
결과물의 사유화 제한이 기준이 됨
협동조합 공제조합 포함
미국의 정의
이익재분배가 없다는 점이 기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배재
사회적경제
 궁극적인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
역사회에 대한 봉사
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 : 운영의 자율성, 민주적의
사결정, 잉여분배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
의 우위성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 공식성(법인), 자발적가입 및 자원활동, 기증
 민간조직, 운영의 독립성,이윤비배분의 제약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
업에 대한 접근방식도 상이 하고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
는 범위와 내용도 다름


미국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
며,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
으로 육성 유도. 남미(브라질)는 연대적 민중경제의 특징
을 지녔고 개인,가족,결사체 등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함.
동아시아는2000년대 들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의 영향과 복지제도개혁의 과정에서 취약한 공적서비스
확충 수단으로 고려함
한국은 법 제정 당시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점
차 미국식 방식 접목 시도
‘기업적 전략으로 조직되지만, 주요 목적이 이윤극대
화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을 위한 민간 활동’이라고 정
의함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초기의 관심이 실업
및 사회적배제에 대한 대응이었고, 취약계층의 노동
시장으로의 통합에 맞추어져 있었음
협동조합,공제조합 등 결사체. 연대와 집단적 역동성
이 주요한 가치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서구 선진각
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민간부문 중심의 활동들
로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전달, 지
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
는 제반의 조직들을 통칭함.
‘사회적기업가’ 비중이 크며 윤리적 기업가 정신
강조
‘혁신’이 핵심가치이며 학문적으로도 경제및 경
영학 분야 주도.
사회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미션이라는 표현 사
용


15개국의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
회적 기업의 정의를 마련하는데 1년을 소요.
그 결과 경제적 기준 4가지와 사회적 기준 5
가지 기준 제시함.
경제적기준
사회적기준
재화와 서비스의 지속적 생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
및 판매
높은 자율성
시민그룹의 주도로 설립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사결정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적
최소한의 유급노동
성격
제한적인 이윤배분
출처 :
Defourny.2001



사회적기업은 전통적 NPO와 전통적 영리기
업의 성격을 혼합한 위치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논리, 시민사회의 활동
이 혼합된 개념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비국가, 비시장이 교차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위치를 차지하며 역할
을 수행함
전통적NPO
사회적기업
전통적영리기업
동기
선의
선의+사적이익
사적이익
수단
미션주도
미션과시장의 균형
시장주도
목적
사회적가치창출
사회적가치창출
경제적가치창출
동시 추구
경제적가치창출
수익
NPO미션활동과
직접관련
미션활동, 운영비, 사업의
성장과 개발에 투자
주주및 소유주에
게 배분



사회성=사회적미션(Social Mission)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사회
적 가치에 대한 강한 의지성 지님
사업성=사회적사업체(Social Business)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며 조직역량 필요
혁신성=사회적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독창적 방법
으로 대응방식 구축
자원
시장자원
Market resources
비시장자원
Non-market resources
기부 Donations
내용
시장이나 공공부문과의 계약 하에 재화와
용역의 판매로 인한 자원
보조금이나 간접적 지원과 같이 공공부문의 정
책에 기인
회원, 일반 시민이나 법인으로부터의 기부
자원활동
Volunteering
자원활동가들의 노동으로 이사진(대부분의 경
우), 직업훈련강사, 실무자, 또는 전문기능을 보
유한 자의 기여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지역 네트웍 및 파트너십, 다른 조직간의
트러스트 관계, 일반시민(지역주민)의 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기업활동의 비용 감소, 특히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1998~99
2000~03
태동단계
2003~06
2006~10
제도화단계
사회화단계
모색단계
공공근로와 시민
사회에 의한 제4
섹터형 일자리
창출사업
실업극복운동본
부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기
업의 맹아탄생
1999년 국민생
활기초보장법도
입.자활공동체
설립
사회적일자리창
출사업
``
노동,복지,실업,
빈민중심에서
여성,환경등 시
민사회단체 일
자리창출사업투
신
`
사회적기업육성
법도입,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성
시기상조우려속
에 정부주도 법
제정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또는 소셜 엔터프라이
즈( social enterprise)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
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대한
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제공)
함께일하는세상(청소).메자닌아이팩
(새터민).한빛예술단(시각장애인)
나눔과돌봄(노인돌봄).보물찾기(교육
컨텐츠개발,공연).충남교육연구소(농
촌내 교육)
행복도시락.오가니제이션요리.한국재
가장기요양기관
기타형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트러블맵
지역사회공헌형
2011년신설. 현재 까지는 없음
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조례,규칙)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비스제공
등)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
정구조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
액이 노무비의 30% 이상)⑥ 정관ㆍ규
약을 갖출 것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
사회서비스제공 등)
④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
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경영컨실팅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③ 시설비 등 지원④ 세제 지원⑤ 사회
보험료 지원⑥ 전문인력 채용 지원⑦
인건비 지원⑧ 사업개발비 지원⑨ 모
태펀드
① 경영컨실팅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관별 차이 있음)③ 인건비 지원④
사업개발비 지원⑤ 모태펀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평균
인원
19,630
17,735
10,873
10,260
6,573
13,014
사업장수
673
799
660
1,045
764
788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012
총고용인원
2,539
8,329
11,150
13,443
16,319
18,689
취약계층
1,403
4,832
6,467
8,227
10,018
11,443
협동조합
사회적협
마을기업
동조합
(행안부)
공제조합
농어총공동
체기업(농
림수산부)
각종 향토,문화,자연환경 등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비즈
니스를 통해 수익창출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
업, 친환경.녹색에너지, 생활지원,복지형. 요건, 자격, 대상 등 상이하면서
유사함.
부처별 통합 및 지원 필요




세계 여러 국가들은 복지 수요 증대와 재정압박, 지역
경제 쇠퇴 및 고용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
영국 : 캐머런 총리의 ‘큰사회(Big Society)’프로젝트
(‘10)는 시민단체를 통한 사회서비스제공및 사회적기
업육성이 핵심
미국 :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기초
로 자선과 기불를 통해 사회적기업성장, 수익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1백만개 이상 활동
일본 : 지역재생을 중심으로 NGO와 주민, 지방정부,
대학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정과제
➯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 과제’ 발표(2013년 2월)
o 사회적 경제 관련 국정 목표
: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
능한 일자리 창출’

정책 과제
◽실태조사와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14∼′16년)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구축 : 권역별 중간지원조
직 설치 및 운영
◽사회적 기업의 범위 확산과 인증제 개선
· 사회적 기업 등록제로 전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
업 포괄
· 인건비 지원의 단계적 축소와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고령자의 사회적 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예: 청
년 사회적 기업 인턴제,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등)


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은 사회적기업과 협
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하
에 추진될 것이며, 이 분야의 과제는 핵심 국정목표인
국가 고용율의 제고 차원에서도 관리될 것
협동조합 부문의 정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
화 될 것인데,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부문으로 그 무게를 어느 정도 싣는가에 따라
정책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
사회적기업 부문의 정책은 2012년 12월에 고용노동
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
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비전 및 목표
◽사회적 기업의 확산으로 따뜻한 공동체 구현
◽사회적 기업 3천개 육성
정책과제
사업내용
사회적 기업의 자 판로개척 지원/자금 및 투자 지원 확대/공공구매 확대/지원금
생력 강화
제도 개선
맞춤형 지원체계 컨설팅 확대 및 효율화/지원기관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사회적
마련
사회적 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
산
기업가 양성 확대/사후관리 지원
사회적 기업의 역할 확대/사회적 기업의 성공 모델 발굴 및 확
산/사회적 기업의 책임성 강화/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민간과 지역의 파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업 지원 확산/인적 자원 연계 강화/지역·
트너십 강화
업종 간 교류 및 활성화
<판로 및 금융지원 >
복합매장 ‘store 36.5’, 온라인 상품소개 사이트
‘estore365.kr’
모태펀드 민관합동으로 조성(총 82억), 사회적가치
와 성장가능성 있는 사회적기업에 투자 시행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한 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권역별 지원기관 통합운영
<공공서비스 시장 사회적기업진출 기반 마련 >
‘노인돌봄서비스’ 등 26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
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방과후학교.깨끗한 학교만들기(교과부).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행안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문체부).장애인사회활동
지원(복지부).녹색구매지원센터(환경부)등
<생태계조성위한 네트워크 강화 >
지역.부처별 특성화 사업 및 브랜드 사업 증가
민간 활성화 네트워크 및 시민단체. 종교계 등 참여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지원 확산
1사1사회적기업 캠페인. 광고방송. 유통망 지원. 노
동조합 기술지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원
<공공기관 구매체계 개선을 통해 1조원 달성 >
기관별 공공구매 목표 수립, 실적관리, 평가강화및
‘구매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공공구매 실적(사업보고서)및 계획 : 584억(09)
->1,853억(11)->1조원(17)
사회적책임조달제 도입한 공공구매 시범사업 실시

사회적기업지원 중간지원 조직
중앙(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14개 :
시직영(고양,안양,파주,오산,성남,남양주,김포,광명)
위탁(대학:부천, 경사협:시흥, 안산, 민간:수원, 화성. 상공회의
소: 용인)
민+관운영
창업지원기관: (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 협동조합 지원센터. 마
을기업(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컨설팅지원기관 : 인사.노무, 회계, 마케팅 등



사회적기업 협의회
기초지차체->광역->한국중앙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 협의회 구상 중이거나 논의 중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
동조합+자활기업+예비 또는 지역기반 공동체 등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나
동종 목표, 지향점, 공통의제 분명해야 지속가능성
확보
->동력이 문제 : 동기와 목표가 분명해도 지속하기
위한 동력필요. 자기기금, 내부거래(실물경제)등
현실적 연대 있어야 유지 가능
-> 먹고 살기 힘든데 연대 가능한가? 태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해?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 사회적경제지원 조례, 사
회적경제네트워크 조례

사회적기업물품우선구매 조례 : 사회적기업 생산
품및 서비스 우선구매 조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
본 지원 및 이를 위한 근거
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
례 제정
-인구 87만명의 중규모 도시. 경기도에서 수원시,성
남시,고양시 다음 규모
-서울의 베드타운. 제조,금속,인쇄등의 중소 영세사
업장 다수.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화 됨
- 고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적 동력을
확보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잠복기 (1997년 ∼ 2006년)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운동의 등장. 실업극복부천시
민운동본부의 결성(1998년, 46개 지역단체 참여) .
긴급구호 사업, 실업자 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지역자활센터(원미, 소사, 경기나눔지역자활센
터 )의 태동 (2000년) . 근로빈곤층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

태동기(2007년∼2009년)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도입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시작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등장
2008년 ‘행복도시락’
2008년 ‘나눔과 돌봄’

성장기(2009년 ∼ 현재)
◽ 사회적기업 친화적 지방정부의 등장. 김만수 시장
공약 ‘사회적기업 도시’ 활성화
◽ 지방정부의 다각적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시행.
부천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
립, 관련 조례 제정 등 괄목한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
’09년 2개→’10년11개 →’11년19개→’12년34개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활동 시작
부천사회적 기업협의회 출범
박명혜. 박태연.조인검 공동대표 선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민.관 거버넌스 구성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색 : 공공구매 우
선 지원, 국공유지사용 조례 개정.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등 공동 활동 모색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회적기업
1
2
3
3
8
예비
-
-
3
5
13
마을기업
-
-
1
6
8
부천형
-
-
5
9
계
1
2
19
38
6
구분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재생형
혁신형
창업기
3
2
4
2
성장기
5
1
1
종합
8(44.4%)
3(16.7%)
5(27.8%)
2(11.1%)
초기 자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지만 점차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
체, 일반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설립되고 있음.
인증은 성장기, 예비,부천형,마을기업은 창업기로 구분함.
초기는 노동통합형 중심이었으나 사회서비스, 지역재생,혁신형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인증사회적
기업
부천형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식품.제조
문화.교육.생태
사회서비스.청
소.환경등
•행복도시락. 행복한동행사업단. 횃불재단사업단
•보물찾기. ㈜노리단.소리샘.부천오페라단
•알엔시네트워크.에이블파인아트.지앤그린.녹원연합회.에
코십일.오즈하우스
•우렁각시매직케어.크린서비스청.느티나무인테리어
•조은인테리어.나눔과돌봄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경남
수원
1,159,338 171,064
27,026
640,168
59,792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정책협의회


국공유지사용에 관한 조례
구분
지원액
사업개발비
74,250천원
에비사회적기업전문인력
17,910천원
일자리창출사업
404,798천원
사회적기업전문인력
25,701천원
부천형사회적기업
66,418천원
마을기업
140,000천원
총계
729,077 천원
사회적목적
기업수
일자리제공형
20
사회서비스형
4
혼합형
7
지역공동체개발형
2
기타형
5
조직의 기원
개수
자활공동체
7
사회적일자리
11
사회복지관련 기관
7
일반기업
13
구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관광/운동
보육
간병/가사지원
기타(제조업등)
기업수
3
1
3
9
7
1
2
12
구분
총인원
평균
취약계층 취약계층
(기업당)
인원
평균
(기업당)
14.4
282
7.4
전체
546
인증
390
48.7
214
26.7
예비
104
8
52
4
마을기업
24
3
4
0.5
부천형
28
3.1
12
1.3
구분
분석결과
사업분야
교육, 문화․예술, 환경, 돌봄, 사회서비스, 제조업 등의 분야별
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경제적가치
·연간 총 수입액은 6,305,510천원, 기업 당 평균 484,808천원
· 자원동원 특성
- 민간시장의 동원: 26.2%
- 공공시장의 동원: 63%
- 공공자원의 동원: 9.9%
- 호혜적자원의 동원: 0.9%
구분
사회적가치
분석결과
· 고용 규모: 총 426명, 기업 당 평균 25.1명
-여성 고용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음(남성 13.8%, 여성
86.2%).
-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4세 미만이 57.3%, 55세 이상이
31.5%로 중고령 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취약계층 고용창출: 250명(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비율 58%)
· 노동조건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음.(정규직 45.1%, 비정규직 54.9%)
나눔과 돌봄은 인건비 지원없이 월 250명 직고용을 하고 있음.
부천지역의 고용규모가 타지역 평균 고용 규모보다 높음(19.38명)
취약계층 고용규모도 높음(경기도 57%)
인적자본
다양한 테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인프라
및지식자본
중간지원조직: 부천시 SE 지원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사회 자본
민-민 네트워크: 부사협
· 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 교육/훈련, 정보교육, 정책제안등
공공정책
사회적기업 예산 규모 . 조례. 사회
적기업 전담 부서
금융자본
사회적 금융지원 조직이나 관련 사
업 없음
구분
실태
인적자본 다양한 테마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등장
· 시민대상: 부천시SE지원
센터
· 종사자 역량강화: 부사협
· 사회적기업가 창업과정:
부사협 등
영향
다각적 교육기제에 따른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확산
◽ 대체적으로 교육생이 훈련을 통해 사
회적기업의 창업이나 지역사회의 역량
으로 성장하는 경우 미약함.
◽ 다만, 지방정부 정책과 연계를 통한
교육 사업의 경우 창업효과 있음: 마을
기업 3개
· 마을기업 육성과 연계된 ‘풀뿌리 사회
적기업가 학교’의 경우
◽ 교육 이수자의 네트워크 부재
→ 증진요인: 다양한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 저해요인: 일시적 프로그램, 비전문
적 교육 역량 등
► 교육 공급역량의 강화가 과제
구분
실태
영향
지원인
프라및
지식자
본
중간지원조직: 부천시
SE 지원센터
· 부천시가 유한대학
교에 위탁(3년)
· 프로보노단, 상담,
교육·훈련, 창업 인큐
베이팅 등
◽ 창업 인큐베이팅 센
터: 총 5개소
· 총 입주기업의 수:
00개
인큐베이팅 센터의 규모에 비해 창업 효과 낮
음: 2개(하비뱅크, 수진어패럴 등)
◽ SE 지원 센터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낮음.
· 형식적,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프로보노단
· 단순 정보 제공형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 저해요인: 지원조직의 경험 및 역량 부족,
현장 경험 및 연구에 기반을 둔 지원 매뉴얼
이나 컨텐츠의 부족
►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육성이 과제
구분
실태
사회 자 민-민 네트워크: 부사
본
협
· 범 사회적기업의 네
트워크
· 교육/훈련, 정보교육,
정책제안 등
◽ 지역사회 리더: 3인
박명혜,박순희,박태연
◽ 민-관 파트너십: 부
천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
· 심사위원회 기능 중
심
영향
지방정부의 생태계 조성을 견인
· 공공시장의 조성: 제한경쟁입찰, 가산점 부
여등
· 지원공간의 조성: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등
◽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민-민 네트워크
◽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미흡
· 사회적기업 박람회 등 1회성 사업에 공동
으로 협력
구분
실태
영향
공공정
책
◽사회적기업 예산 규모
· 총 예산규모: 426 천만
원
· 자체예산: 158 천만원
◽ 조례
· 부천시 SE 육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부천시 사회적 경제 제
품 구매 족진 및 판로지원
에 관한 조례(준비 중)
◽ 사회적기업 전담 부서
신규 사회적기업의 성장 확산
· ’09년 2개 → ’10년 11개 → ‘11년 19
개 → ’ 12년 32개
◽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태동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 중
· SE 지원 센터, 공공시장의 조성, 지원 공
간등
→ 증진요인: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인지와
재원 투자
저해요인: 행정부서 간 칸막이와 인식부족
(특히, 공공구매의 경우)
구분
실태
영향
금융자
본
사회적 금융지원 조직이
나 관련 사업 없음
자체 자본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으
로 성장하는 경우가 매우 미흡함.
· 창업기
- 자체 자본 활용: 자활공동체 적립금 등:
나눔과 돌봄, 희망나눔
· 성장기
- 지역 외부의 사회적 금융 자본 이용
: ‘크린서비스 청’-함께일하는재단의 사회
적기업 육성자금 대부 사업
◽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인
건비 지원사업을 기회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천형 사회적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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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
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종 · 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운
영 지원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
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정관 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교육훈련의 실시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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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
기관 : 17개 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기관
내용 : 소셜 미션 및 사업모델 명확화
일상적 경영관리/ 경영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창출
지원을 위한 자원연계, 홍보 등
기타 : 1년 차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 기회 부여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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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기관 : 14개 권역별 지원기관(지자체별 별도 지원
기관)
내용 : 경영컨설팅/판로개척/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지원/네트워크구축/프로보노/사회적공헌일
자리/국제협력/민간자원연계
일반지원-일자리지원/사업개발비지원/4대보험
지원/금융지원/세제지원 등
1. 정책과 제도
2. 인큐베이팅
3. 지역개발
4. 철학과 성찰
1. 높은 진입장벽 (경력. 규모. 입찰제도 충돌)
: 청소용역. 식당. 문화공연
2. 충돌하는 공공정책
: 드림 카드 & 도시락. : 입찰제도(수의계약 & 제한
경쟁입찰)
3. 예산 편성의 불평등 : 노인식사 & 아동식사
4. 비영리 사업과 영리회사의 갈등 : 교육.문화 사회
적기업 의 딜레마 ( 방과후교실. 학교 밖 청소년 사
업)
1. 공공시장 진입. 일자리 지원 위한 목적으로 기
업 설립 : A식품. B종합 상사
2. 지역 연대 무관심 : C교육 상담 기업
3. 근로기준법 무시 : D청소 사회적기업
4. 무책임한 컨설팅 연계(회계. 법인설립. 노무
등 ) : E 마을기업
5. 성과 중심 인큐베이팅 (지역형. 마을기업. 광역
형 동시 진입 권유) F지원센터
6. 새로운것. 폼나는것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1. 공공시장과 신뢰 쌓기 : 지난한 과정
2. 준비 없이 설립된 지원조직의 어려움 : 지역이
해 낮음. 사회적기업 비전문가. 현장과 충돌
3. 외부사업 중심으로 지역과 충돌 : 공중전 & 지
상전. 새로운 물결 & 굴러온 돌
4. 개발이 아닌 인증 권유 : 그밥에 그나물, 옷 갈
아입기 비난
5. 밥그릇 빼앗기 : 공모전에서 같은 지역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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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 세계적. 한국적 사회적
기업의 역사 이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에 대
한 지원을 위해 지역이해 필수
사회복지 및 정책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 제도와
사회적기업의 이해 부합
타 제도에 대한 이해 : 입찰제도. 바우처제도. 세제
관련 제도 등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 필
요
노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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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애인 등 일반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들과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이해 필요
생산성과 경제성만으로 이들을 평가한다면 노동통합
불가능
대표와 참여자들 스스로 경쟁이 아닌 협력과 이해를
전제로 운영해야
예) 소셜플렛폼. 학교밖청소년. 알콜중독자등
사회통합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향상 쉽지 않음 따라서
경제적인 보상 외에 심리적, 연대적 보상 매우 중요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의미 공유해야 타인에 대한
연대의식 생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곳’ 에서 노동경험은 사회
활동 및 경제활동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임
예) 한부모여성가장건강지원. 안과시술. 여행(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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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문가의 고용안정 확보 : 단기근로. 질낮은
일자리 양산
전문직으로써의 자긍심 배양 : 연구 & 잡무 & 연
락책
전문가 양성 :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의 급작스런 양
적확대에 못미치는 인적자원. 중장기적 계획으로
인재 양성
현장에 뿌리내리는 지원전문가 : 프로젝트 중심에
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 충실하게 하는
기회 제공
1. 사회적경제관련 법.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이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마을
만들기 등 태동배경과 사회에 대한 통합적 이해
2.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정책 분석을 통한 조력필
요 : 돌봄. 문화바우처. 공공급식. 청소 용역 등
3.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연계 : 공공 예산. 지역예
산 분석. 제도와 사업 연계
1.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2. 노동권. 인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전 인지
3. 사회성+경제성의 적절한 균형
4. 양적 확장 보다 사회문제 해결 위한 모델 발굴
5. 전문화. 분업. 역할 분담 그리고 통합
1. 새로운 경제 페러다임 만들기 : 떨어진 사과를 팔아
라!! 착한기업 이미지가 독인가 득인가?
2. 사회적 마케팅 :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드러내자. 생존
을 위한 마케팅
3.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포장과 홍보. 대중의 눈
높이 맞추기
4. 역할분담 : 머리/ 몸통/ 손/ 발. 잘 할 수 있는 것을 각
자 하자
5. 긴호흡으로 신뢰쌓기 :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 짜기
6. 사회성과 시장성이 만났을때 : 사각지대. 재활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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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는 혁신적이고, 자원이 넘치고, 결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이슈의 근본 원인을 찾
는 사람
리더로서의 사회적기업가는 기업, 비영리, 공공정
책의 세계에서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를 극대화 하
는데 가장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
사회적기업가는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물고기를 잡
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업 전체를 혁신하고 나서야 휴식을 취한다
‘협력자들의 그룹이 배신자들의 그룹을 이긴다’


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시장의 확대와 공간 지원
정책 확대
사회적기업의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을 육성하기 위
한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 필요
지역내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영역이며,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
최근 영국 등 유럽이나 북미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책임조달 관련 법령’의 제정 고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 조성 영역
사회적기업 금융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가량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대다수 기
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매우 힘듬.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3.000억 원 정도
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하
는 시도와 같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의 자본 조성이 필요.

부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등 조례
* 부천시사회적경제생산품우선구매 조례. 부천시협
동조합지원조례 부결. 2013년
 기본 근거 조례 제정. 이를 위한 사회경제조직의
논의와 합의 부재. 시의원들과의 공감대 부족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자정능력 강화
사회적책임 강화-경영공시제도(자율경영공시)
부천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진행


사회책임조달제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지역 내 연계 활동

사회적기업 내부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실질적인 협동경제 실현 : 서로 팔아주기. 홍보하
기. 같이 살아가기
공공정책 개선 : 중앙교섭력을 통한 공공정책 개선
사례) 대출.중소기업지원정책.입찰.전자카드 등



좋은 파트너 : NPO,NGO,기업,전문가,지자체, 연구
기관 등 모든 사회자원이 자산이며 파트너임
사회적경제조직 위한 금융 지원 기관 만들기 : 상
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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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지지하는
후보 세우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마을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 와 지
원조직에 대한 고민 하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갈등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
성 필요
경쟁력 강화와 나쁜 사용자
시장과 사회에 대한 역사의 이해 없이는 경제적 동물로
전락할 수 있음. 끝없는 공부와 성찰
위기에 대처하는 법-권한과 책임
사람과 사회에 대한 대표의 철학이 기업의 조직문화를
좌우한다. 원칙과 실행 중요



사회적 기업가는 혁신적이고, 자원이 넘치고, 결과
중심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이슈의 근본 원인을 찾
는 사람
리더로서의 사회적기업가는 기업, 비영리, 공공정
책의 세계에서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를 극대화 하
는데 가장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
사회적기업가는 물고기를 잡아주거나 물고기를 잡
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업 전체를 혁신하고 나서야 휴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