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산업조직론7,8장
산업조직론 특론 제 7, 8 장 2 00 7. 1 0. 8 김 규 태, 최 재 권 제 7 장 시장구조 • 7.1 시장구조의 계측 • 7.2 집중지수의 특성 • 7.3 집중지수의 종류 • 7.4 불균등지수 • 7.5 성과지수 • 7.6 집중지수의 선택 •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Industrial Organization 7.1 시장구조의 계측 • 시장구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그 산업의 경쟁도를 파 악할 수 있다. • 시장구조의 계측은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파 악하는 것 이다. • 산업의 경쟁도 또는 독점도는 어떤 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 립적인 행태 여부, 이윤을 비롯한 성과면의 여러 지표, 매출 등으로 계측될 수 있다. •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는 특정기업군이 산업 내에 서 차지하는 매출, 자산, 고용 등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Industrial Organization 7.2 집중지수의 특성(1) 집중지수는 한 산업의 기업규모분포를 반영하는 통계치이며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지수화한 것이다. 1. 집중지수는 산업구조에 관한 몇 가지의 요소를 단순한 지수로 나타내 어 기업규모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2. 기업수가 많고 불균등도가 낮을수록 집중지수는 감소하여야 한다. 3. 집중지수가 기업수와 불균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일 경우에는 두 구조적 요소의 변화에 대응되는 집중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4. 집중지수는 기업수(N)와 불균등도(I)의 함수이므로 N을 결정하는 산업 의 정의 또는 산업의 포함범위에 따라 변화하고, I를 나타내는 기준의 선 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5. 집중지수는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계측 되고 있다. Industrial Organization 7.2 집중지수의 특성(2) 등집중곡선(iso-concentration curve) 불균등도(I) CR3 CR2 CR1 I2 I1 0 Industrial Organization N1 N2 기업수(N) 7.3 집중지수의 종류(1) 점유율( Si ) qi Si Q Q : 산업 전체 규모 qi : 기업의 규모 • 시장집중의 종류 – 상위기업집중률(CR) – 허핀달지수(H) – 엔트로피지수(E) – 로젠불루지수(RHT)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의 계산예제 • B 산업 내의 기업분포 및 매출액 기업 매출액 1 1,200 2 200 3 120 4 120 5 120 6 120 7 120 합계 2,000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7.3 집중지수의 종류(2-1) • 상위기업집중률(CR) CR k i 1 S i k N개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도를 합계 예)상위 3대 기업의 집중률은 CR3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설명이 용이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K의 범위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왜곡 시킬 수 있음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2-2) • 상위기업집중률(CR) CRk A B C 1 Industrial Organization 2 3 상위기업수(k) 7.3 집중지수의 종류(3) • 허핀달지수 (H) N H Si 2 i 1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 지수는 0에서 1사이에서 변화 허쉬만(Hirschman)은 지수의 제곱근을 집중지수로 제시 모든 기업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 ( H=1/N ) 순수독점일 경우 ( H=1 ) 산업간 불균등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음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허핀달지수 (H)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10 Si=0.1 (i=1,2,3,4,5,6,7,8,9,10) C D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H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허핀달지수 (H)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0.5000 B 7 S1=0.6, S2=0.1, Si=0.06(i=3,4,5,6,7) 0.3880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0.1300 10 Si=0.1 (i=1,2,3,4,5,6,7,8,9,10) 0.1000 C D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H 7.3 집중지수의 종류(4) • 엔트로피지수(E) N E S i log2 S i i 1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 불확실성과 불균형 정도를 계측하기 위해 개발 작은 값일수록 높은 독점도 또는 불균등도를 제시 모든 기업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E=log2N) 순수독점일 경우(E=0) 상대적 엔트로피지수(R) : R= log2N-E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엔트로피지수 (E)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C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D 10 Si=0.1 (i=1,2,3,4,5,6,7,8,9,10)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E R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엔트로피지수 (E) 산업 기업수 A 2 B 점유율 E R S1=0.5, S2=0.5 1.0000 0 7 S1=0.6, S2=0.1, Si=0.06(i=3,4,5,6,7) 1.9920 0.8153 C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3.1219 0.2000 D 10 Si=0.1 (i=1,2,3,4,5,6,7,8,9,10) 3.3219 0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5) • 로젠블루지수(RHT) RHT 1 N ( 2 i S i ) 1 i 1 로젠블루(Rosenbluth)와 홀•타이먼(Hall-Tideman) 에 의해 제시 기업규모의 순위가 중요한 가중치로 작용 상위기업인 경우 분모에서 가중치가 낮음 순수독점일 경우(RHT=1) 모든 기업이 균등할 경우(RHT=1/N)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로젠블루지수 (RHT)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C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D 10 Si=0.1 (i=1,2,3,4,5,6,7,8,9,10)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RHT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로젠블루지수 (RHT)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0.5000 B 7 S1=0.6, S2=0.1, Si=0.06(i=3,4,5,6,7) 0.2778 C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0.1389 D 10 Si=0.1 (i=1,2,3,4,5,6,7,8,9,10) 0.1000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RHT 7.4 불균등지수(1) • 불균등지수는 분포의 불균등도를 계측 –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니지수(Gini coefficient) • 지니지수(Gini coefficient) – 소득분포의 불균형도 계측에 활용되는 로렌츠곡선의 개념 활용 N G i 1 N 지니지수는 0부터 1까지 (1 N ) 2 i S i 모든 기업이 균등한 규모를 가질 경우 (G=0) 순수독점일 경우 (G=1) 2개의 동등한 규모의 과점시장이나 다수의 동등규모의 경쟁시장이나 지니지수는 0임 Industrial Organization 7.4 불균등지수(2) • 로렌츠곡선 100% 시장점유의 누적비율 10 0 A 2 Industrial Organization B 10 100% 기업수의 누적분포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지니지수 (H)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10 Si=0.1 (i=1,2,3,4,5,6,7,8,9,10) C D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G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지니지수 (H) 산업 기업수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0.4857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0.2800 10 Si=0.1 (i=1,2,3,4,5,6,7,8,9,10) C D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 G 0 0 7.5 성과지수(1) •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점지배력을 가격과 비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계측한 시장구조지수 • 러너지수(Lerner Index) – 가격과 한계비용을 활용 • 베인지수(Bain Index) – 기업의 이윤에 바탕을 둔 성과지수 제안 – 기업의 이윤은 시장지배력을 반영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2-1) • 러너지수(L: Lerner Index) – 가격과 한계비용을 활용하여 독점지배력을 직접 계측 P MC L P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과의 차이를 측정 P = 제품의 판매가격 MC = 한계비용 제품 1단위당의 가격-비용마진을 의미 완전경쟁일 경우 ( L = 0 )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1에 접근 독점지배력의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비용으로 활용되 는 데는 큰 약점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2-2) • 러너지수(L: Lerner Index) 가격 (P) 사회후생의 순손실 DA DB Pm=PA=PB LB LA MRB 0 qB Industrial Organization 러너지수가 곧 사회후생의 손실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qA MCA=MCB MRA 수량(Q) 7.5 성과지수(3) • 베인지수(B: Bain Index) – 기업의 이윤은 시장지배력을 반영 –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의 발생은 시장구조에서의 독점적 요소와 관련 되어 있다는 논리 B e V e TR C D rV πe = 경제학적 의미의 이윤 TR= 총수입 V = 투자규모 C =경상비용 D = 감가상각 r = 투자의 기회비용 독점력을 측정함에 있어 러너지수보다 설명력이 제약 독점력으로 인한 초과이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Industrial Organization 7.6 집중지수의 선택 • 일반형 집중지수(CR) 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집중지수의 선택 경제이론과 현실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적 특성치에 관한 기준 자료이용에 따른 편의성 Industrial Organization 7.6 집중지수의 선택 • 집중지수의 비교 지수 CR3 CR8 H E G A 1.00 1.00 0.50 1.00 0.00 B 0.76 1.00 0.38 1.99 0.48 C 0.50 0.90 0.13 3.12 0.28 D 0.30 0.80 0.10 3.32 0.00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상위기업집중률(CR) 산업 기업수 점유율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10 Si=0.1 (i=1,2,3,4,5,6,7,8,9,10) C D Industrial Organization CR3 CR4 CR8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 상위기업집중률(CR) 산업 기업수 점유율 CR3 CR4 CR8 1 1 1 A 2 S1=0.5, S2=0.5 B 7 S1=0.6, S2=0.1, Si=0.06(i=3,4,5,6,7) 0.76 0.82 1 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0.5 0.6 0.9 10 Si=0.1 (i=1,2,3,4,5,6,7,8,9,10) 0.3 0.4 0.8 C D Industrial Organization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 7.7.1 품목별 시장 집중 - 품목수와 출하액을 기준으로 1981년 이후 경쟁형 품목증가, 독점시장 감소, 2000년 이후에도 독점형시장은 높은 비중 을 차지함 • 7.7.2 산업별 집중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979년 독점형 산업이 높은 고집 중현상을 보임, 1990년 이후 경쟁형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 • 7.7.3 기업집중 - 경제규모, 인구를 감안한 선진국과의 대기업절대규모 비교 는 상대적으로 작고, 자산비중도 높은 편이 아님 Industrial Organization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 7.7.4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경제력 비중은 상당 히 높은 수준임 . • 7.7.5 기업규모의 분포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대기업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중소기업은 구조적 영 세성을 가짐 -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 까 지 확대 되어야 함 Industrial Organization 제 8 장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 8.1 산업별 요인 • 8.2 확률적 요인 • 8.3 제도적 요인 •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 8.5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결정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 8.1.1 규모의 경제 – 정의: 생산량이 증가 -> 평균비용감소 제품생산 증대 점대증대 -> 비용절하(일정수준) 공장활용도 증대 생산량 대량화 -> 비용절하 기업규모 관련 기업 생산량 증대 -> 단위생산비용 절감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 규모의 경제와 최소효율 규모 비용(C) MC AC MES 0 Industrial Organization Q* Q** 생산량(q) 8.1 산업별 요인(1-1) ①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 – C(q)=cq+F F : 고정비용 – AC(q)=c+(F/q) q : 생산량 – 고정비용 증가 -> 규모의 경제, 집중도, 시장 고집중화 증가 -> 적정기업수 감소 – 규모의 경제 증가 -> 장기적 고집중화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② 범위의 경제 : 한 공장에서 여러 재화를 생산할 시에 가지는 경제성 • 적절한 조합 생산 => 평균비용감소 q**최소 • 기술수준에 영향을 받음 • 다재화 소수공장, 소량생산 범위의 경제와 선평균 비용 Industrial Organization 적절한 조합생산, 비용의 감소 8.1 산업별 요인(1-1) ③ MES의 계측 - 산업전체생산량의 a%규모, 상대적 = 적정기업수 • MES의 계측은 기술적요인에서 제시되는 적정한 산업별 집중도를 제시함 • MES의 추정 방법 - 통계적 분석, 생존기법(기업자료의 활용), 공학적 기법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2) • 8.1.2 제품차별화 - 형태, 디자인, 기능변경 - 광고활동이 신규기업의 진입장벽 역할 ① 광고효과의 시차 - 기업의 광고 ~ 기업이미지 형성 => 신뢰도 => 신규기업 많은 광고비 지출 => 이미지 형성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2,3) ② 광고와 규모의 경제 광고량↑ → 확인→ 광고비용↓ 광고 ↑ => 수요증대효과↑ 8.1.3 자본소요량 - 신규기업은 기존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서는 MES가 크고 고정비용 증가 => 신규기업의 불이익 증가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 Industrial Organization 8.2 확률적 요인 • 시장구조의 결정요인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영업실적, 규모와 무관 • 지브랏의 법칙 : 대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생 존확률은 같다.(기업규모와 성장률의 관계) • 성장률의 분산이 클수록 시장집중의 삼화가 가속 • 기업간 성장률의 분포가 불균등할수록 시장구조 독점화 촉 진 Industrial Organization 8.3 제도적 요인 • 경제발전의 정도, 경제의 구조적 성격, 산업정책 등에 따라 • 제도적 진입 장벽 요인 - 단기간 고성장 촉구,- 규모의 경제,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 개발전략 - 대기어중점 육성 • 장기적인 보호나 규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 독점규제제도, 공정거래제도는 경쟁화에 영향을 미침 Industrial Organization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산업의 생명주기 산업의 출하액 0 도입기 Industrial Organization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시간(T)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도입 소수혁신기업지배, 독과점, 시장규모 성장 느림, 이윤- 불안정적 성장 신규기업진입활발, 진입경쟁심화, 시 장점유율 유동적, 이윤- 높음 성숙기 기업순위 안정적, 안정적 시장구조, 이윤- 최고조 쇠퇴기 이탈기업증가, 가격경쟁심화, 시장규 모축소, 이윤감소 Industrial Organization 8.5 한국산업의 시장구조결정 • 제도적 요인과 산업별요인, 확률적 요인을 모두 고려 • 제도적요인(소수전략산업, 관주도 성장정책) • 기술적요인, 확률적 요인 - MES, 광고집약도, 최소자본규모 등의 진입장벽 • 한국경제를 생산요소의 수입 => 조립, 가공 후 수출 => 자 본순환이 지배적인 가공무역의 후진 경제 관점도 있음 Industri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