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16장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17장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 제 06304025 이종선[발표] 06304011 박상훈[ppt] 08310008 김세희[ppt] 08310036 이미숙[발표] 08310033 안화원[자료정리] 08310057 한유리[자료정리] 목 차 16장 입양가족과 17장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가족복지 •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 념 •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 제 •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 건 • 입양사업의 과정 •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 • • • • • 가족복지의 전망 가족복지의 과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가족복지의 목표 가족복지정책의 실천적 개 선과제 •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6장 입양가족과 가족복지 1. 입양과 입양가족의 개념 입양 P.415 •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 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 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 미국의 사회사업사전 • 법률에 의해 부모-자녀관계를 맺는 것으 로 아동과 친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 과 권리가 양부모와 아동으로 이동하는 것 2. 입양가족의 현황 P.416 (1)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발 단위 : 명, % 연도 요보호아동 생현황 2002 10,057 673 6.7 2,177 21.6 2,544 25.3 4,663 46.4 2003 10,222 500 4.9 2,392 23.4 2,506 24.5 4,824 47.2 2004 9,393 299 3.2 2,212 23.5 2,100 22.4 4,782 50.9 2005 9,420 407 4.3 2,322 24.6 1,873 18.9 4,818 52.2 2006 9,034 308 3.4 3,101 34.3 1,259 13.9 4,366 48.4 2007 8,861 247 2.8 3,378 38.1 1,991 22.5 3,245 36.6 2008 9,284 178 1.9 2,838 30.6 1,304 14.0 4,964 53.5 소년소녀가족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 <표 16-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보호 출처 : 보건복지부 (2) 입양가족의 현황 P.417 단위 : 명, % 연도 국내입양 국외입양 합계 국내입양비율 2001 1,770 2,436 4,206 42.1 2002 1,694 2,365 4,059 41.7 2003 1,564 2,287 3,851 40.6 2004 1,641 2,258 3,899 42.1 2005 1,461 2,101 3,562 41.0 2006 1,332 1,899 3,231 41.2 2007 1,388 1,264 2,652 52.3 2008 1,306 1,250 2,556 51.1 <표 16-2> 입 출처 : 보건 복지부 (3) 입양의 동기 ① 불임에 따른 입양 • 불임으로 인해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아 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입양을 통해 자 녀를 얻고자 함 P.418 ② 선택적 입양 • 아이를 낳을 수 는 있으나 입양을 통해 가족원을 늘리고자 선택함, 아동복 지적 또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갖고 입 양 스타입양&공개입양 3.입양가족의 문제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발달단계 (1) 입양아동 • 아동의 신뢰감과 자존심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과 정 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저하됨 • 자신에게 2세트의 부모 혹은 가족이 있다는 사 실도 수용해야 하는P.420 문 제를 경험 • ‘유전학적 당혹감’을 경 험 영아기 발달과업 입양관련 발달과업 기본적 신뢰감 친모와 헤어지는 충격을 극복하고, 양부모로의 이전에 적응하 여야 하며, 양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발달시켜야 한다. 대 불신감 유아기/ 자율성 대 수치심 학령전기 주도성 대 죄의식 아동기 근면성 대 열등감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성지식을 배우고, 공개되는 최초 입양 사 실에 적응하며, 양부모와 다르게 생긴 외모를 인식한다. 입양됨의 암시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입양 관계의 영속 성에 대한 불안과 싸우며, 입양 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 고,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 및 또래집단의 반응에 대처한다. 입양된다는 것의 암시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 청소년기 성인기초 기 성인기 노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자기 침체 자아통합 대 절망감 자아 정체감에 입양사실을 연결, 인종적 정체감에 대처하며, 입 양가족과의 신체적 차이에 대처하고, 가족 로램스 환상을 해결 하며, 자아감과 관련 입양 관련 상실감에 대처하고 생물학적 자 아와 심리적 자아를 대면하며, 뿌리 찾기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자아의 성장과 친밀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입양됨의 의미를 보 다 더 탐구, 친가족이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출생하는 자녀의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배경을 직시하며, 입 양인으로써 부모됨에 적응하고, 뿌리찾기에 대해 좀 더 고려하 거나 시도여부를 결정한다. 입양의 의미를 보다 탐구, 알지 못하는 뿌리에 현재의 자아를 조화시키고, 뿌리찾기에 대해 더욱 고려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 생애를 돌아보며 입양의 의미를 해결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친가족의 뿌리찾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려한다. (2) 입양부모 (3) 친부모 • 불임부부인 경우는 불임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인 어려움을 경험 •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 지 않은 아동이 실제로 자 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 •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 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 •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 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짐 • 친부모는 친권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함 • 입양과정에서 친부모는 부 수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친 권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인 고통들 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그 런 감정들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조언 도 듣지 못함 • 친모 증후군 P.419 P.421 P.423 친족입양 기관입양 - 입양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 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 - 기관입양은 국가가 인정 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이 성립되는 것 4.입양유형 비밀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게 비밀로 하며, 마치 입양 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 하며 비밀을 계속 유지하 는것 공개입양 - 입양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 게 공개하며, 친부모와도 접촉을 함 사례->입양합창 단 <<블로그 자료>> '제5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입양은 가슴으로 낳 은 사랑입니다'란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올해 5회째 맞 이한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 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람들 은 물론 국내 연예계에서도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 는 입양 가정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세계적 으로 할리우드에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는 대 표적인 입양스타로 세계 입양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 다.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 차인표*신애라의 홍석천의 공개입양& 공개입양 & 선택적 입양 브래드피트* 안젤리나졸리의 공개입양& 선택적 입양 친족입양 캐서린 헤이글의 공개입양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 아이 네이리) 5. 입양의 구성요건 입양대상 아동 친부모 입양부 모 P.424 • 입양대상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정 아동 •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 : 경제적 빈곤, 이혼․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결손 가정, 미혼모, 사망 등 • 친권을 박탈당함 :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 경우 우리나라 입양 부모의 법적 기준 • 첫째,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둘째,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셋째, 가정이 화목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 없을 것, • 넷째,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다섯째,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또는 양친 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6. 입양사업의 과정 P.426 (1) 입양절차 수용보호의 뢰 양친될 자의 입양 알선 신청 및 양 친 가정 조 사 후견인 지정 신청 및 승 인 입양대상확 인서 발급 의뢰 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 동 및소 유물품 인계 기아인 경우 성․본 창설 양부모는 호 적법이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신고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등 입양동의 · 국내에서 국외입양 •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다만 아동의 본적 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 인가를 받아야 함. ·국외에서 국외입양 • 국내입양 절차와 동일, 다만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야 함. •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 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 된지 6월 이내 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 그 이 유는 입양 후에 친권자가 나타나면, 양육 권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임 (2) 입양상담 입양아동의 발견 • 입양기관 또는 보호 시설의 장은 시‧군‧ 구청장에게 수용보 호 의뢰 • 입양기관 또는 보호 시설의 장은 시‧군‧ 구청장에게 입양아 동에 대한 후견인 지 정을 신청 • 후견인으로 지정된 보호시설의 장이 보 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양 의 무자 확인 공고 의뢰 P.426 친부모 상담 • 친자녀의 입양을 원 하는 친부모와 친권 포기와 필요한 서류 의 작성을 위해 상담 입양부모 상 담 • 입양기관에서는 입 양을 원하는 부모를 상담 • 입양가정조사는 부 부개별면접, 공동면 접,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행해 지는데 최초면접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좀 더 명확한 가족의 입양태도와 가정의 안정도 및 성숙도를 파악 (3) 입양의 성립과 사후 조사 입양기관 입양기관장 입양가정을 방문하 여 입양성립 후 6개월 까지 아동의 적응도를 조 사 입양의 실질적 성립 을 입양아의 호적입적 여부확인 양친과 양자의 상호 분석·평가 적응 상태를 관찰하고 수 시로 상담 상담창구의 개설 및 상담원을 배치 7.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1)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급여 1 종 실시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1인당 월551,000원씩 양육보조수당을 지 원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 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P.430 (4) 상호 간 입양에 대한 정보 공유, 상호 지지, 1)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5) 종합소득공제 6세 이하의 양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 액에서 양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 다(「소득세법」제51조제1항제4호). 2008년부터 양자를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양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양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제5호). <참고>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 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6)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월 10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자료> 2010년도 국내입양가정 지원을 위해 강화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10년부터는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에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중증장애아는 월570천 원을, 경증장애아는 09년과 동일하게 월551천원을 지 원합니다. ○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의 알선수수료 (입양전문기관: 220만원→240만원, 입양지정기관: 70 만원→100만원)를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2)입양기관의 현황 (1)입양기 관 홀트아동복지 회 성가정입양원 P.431 <표16-3> 입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국내‧외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 한사회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국내입양기관 ->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아동 복지센터 등 구 분 199 0 199 5 200 0 입양기관 계 국 내 국 외 31 27 4 27 23 4 26 22 4 200 23 : 보건복지가 19 4 출처 4 족부(2010). (2) 입양정보 센터 • 전국입양대상아동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 입양 정보 및 사후상 담서비스 • 뿌리 찾기 서비스 • 국내외 입양인 및 입 양가족 후원서비스 • 자원봉사자 개발·교 육서비스 • 후원서비스 (3) 한국입양 홍보회 =>입양가족이 회원으로 구 성된 입양가족단체 • 입양홍보 및 공개입양 장 려 • 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 으로 입양에 대한 반 편견 교육프로그램 실시 • 예비입양부모 및 입양부모 들을 위한 입양관련 상담 및 입양자녀 양육 상담 • 입양사업 지원 • 입양부모 중심의 자조모임 및 입양가족 캠프운영 • 입양관련 책자 발간, 선진 3)입양가족복지를 위한 과제 (1)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정비 호적제도의 개선 • 허위 친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입양의 모든 기록 은 가정법원으로 이관하여 보관 • 입양에 대한 효력 발생, 가정법원에서 판정 받도 록함 입양 동의의 개선 •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 규정 • 친부모의 경우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함 •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 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함 P.432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의 확대 입양아동을 위 한 심리치료서비스 입양부모를 제공 위 한 상담서비스 제 공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 입양아동 - 입양사실 이해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상 담서비스 제공 • 입양부모 - 불임, 부모역할, 입 양 전후 상담서비스 제공 • 친부모 – 필요로 하는 사회복 지서비스 정보 제공, 권리보 장, 상담과 심리치료 제공 • 미혼모 - 진로 개발 프로그램 P.433 개발 제공 P.434 (3) 공개입양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호 지지체계로서의 입양부모 자조 집단의 활성화가 <표 16-4>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도전을 통해 하나의 필요 가족을 이루어 가기 영역 개념 ‘병’으로서 불임치료하기 불임 이슈에 대처하기 가족을 이루려는 열망 입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입양과정 다른 가족구성원 설득하기 확대가족 설득하기 범주 불임과 함께 살아가기 입양 결정하기 가족 전통에 도전하기 수수료 내기 부모 자격 심사 받기 하위주제 혈연 중심 가족문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가족 을 이루어 가기 법적 가족 되지 입적하기 애착관계 형성하기 허니문 상호 적응하기 부모 자격 시험하기 출처 : 권지성(2004) (4)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 관리 ①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에 한정됨 •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물가수 준을 고려한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②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 •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필요 <동영상> 지식채널e - 잊혀진 대한민국 2부 - 해외입양 P.435 새로운 가족<입양가족>을 만들기 위한 선진국의 끊임없는 노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입양인과 생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방입양 제 도화의 정책화 새로운 가족을 위한 12주의 완전한 시간! 미국 의 입양휴가 •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정에 대해 엄격한 사후 관리제도 적용 • 아이의 모국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양 부모에게 조언하고 아이를 다양한 입양아 프 로그램이나 캠프에 참여토록 함 출산과 입양은 똑같이 보는 따뜻한 시선! 프랑스의 입양양육수당 •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의 일방이 사망이 나 친권상실 그리고 의사표시불능 등인 경우 다른 일방만의 동의로도 충분함 • 완전입양의 경우, 양자는 양친의 적출자와 동 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함 • 입양을 할 경우, 정책지원으로 입양가정에게 는 800유로를 지급하고 자녀의 연령에 관계 없이 3년간 지원금으로 160유로가 지원됨 독신이나, 부부나 부모가 될 수 있다! 노 르웨이의 1년 유급휴가 • 입양은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입양을 공개적이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 로 국가에서 지원 하는 형식을 택함 • 아동가족부 -> 아동들만의 행정부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 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 업무, 남성과 여 성을 위한 참된 평등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 특수한 경우,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음 17장.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의 전망 • 가족 형성에 대한 변화로 인한 개념 지체 P.439 현상은 가족문제를 야기 • 가족의 주거 공유 개념의 약화로 인한 정 서적 기능의 중요성 • 성 역할 개념 변화의 가능성 • 진정한 부모는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설적 가능성의 현실화 • 가족 내에서의 이기주의가 팽배에 따른 '남 보다 못한' 가족 증가 •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움직임 =>가족의 재 개념화는 가족복지의 안정과 2. 가족복지의 과제 P.441 • 강한 가족정책(strong family) • 공공부조로서의 가족복지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 •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필요 • 가족중심의 전문 복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전체적으로서의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 • 가족복지의 전문성과 통합성이 확립 • 가족복지의 확충과 재인식 필요 3. 한국가족복지정책 방향 • 가족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 • 사회적으로 맺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수용태도 개 방 • 상호간에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유로이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족원 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호협력하고 정서적으 로 지지하며 복된 삶을 이루도록 여건 조성 • 가족 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문제 가 발생한 후에는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 4. 한국 가족복지의 목표 • 성과 세대를 초월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가족관계의 확립 •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복지 프로 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 계층간과 세대간에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완화와 사회통합으로 규정 5. 가족복지정책의 실천적 개선과제 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2. 가족관련법제와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정 비 3.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및 범위확대 4.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5.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확충 6.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 - 가 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외적 요인인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경제 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문제가족이 야기되었다고 보고 가족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말함. 예방적 성격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 족정책 ·다른 정책의 ·사회정책의 선택을 수단으로서의 가족 위한 관점 및 기준 정책 으로서의 가족정책 - 가족정책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것 -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나 도구로 가족 정책이 활용되는 - 모든 사회정책은 가족에게 직. 간접 적으로 영향을 주 기 때문에 가족정 책의 관점에서 보 (2)전문적 접근 - 가 족복지서비스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이 다양한 생활상의 곤란 즉 빈곤, 질병, 실업, 가 족관계의 붕괴 등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가족생 활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에 개입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 사후 회복적 성격 ·가족지원서비스 ·가족보완서비스 ·가족대리서비스 - 가족이 생활하고 있 는 시대와 사회가 요 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스스로가 보다 잘 수행해 줄 수 있도 록 지지하는 서비스 - 발생한 가족문제를 해결하여 가족이 안정 을 찾을 수 있도록 가 족기능의 일부를 보완 해 주는 서비스 - 가족 스스로가 그들 이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할 때 가족 의 기능을 전적으로 대리해 주는 서비스 미국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 제시하는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정생활 교육 가족 보호 가족계획 사업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 비스 가족 옹호 가족에 대한 직접적 실천 가족치료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