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약국_민영화_Pharmacy_students_short_5_

약국 법인화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32대 학생회장
전약협 23대 TFT 국장 김진란
개요
• 정부4차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허용 이유
• 찬성과 반대의 이유
• 논점별 찬반 정리
• 대응방안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중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
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허용
•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안전성, 유효성만 검
증되면 평가 받아서 약가 협상. 2~3개월 신약시장 나오는 것
을 빨리 함. 다국적 대기업의 한두달 빠른 시장출시가 될 것.
이만큼도 수익 증대에 엄청 큰 역할)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 개설 가능
약사들만의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온누리 약국?
• 브랜드만 공동으로 사용
• 소유권은 개별 약사에게 있음
=>즉, 프랜차이즈 형태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약사만의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 불가가
2002년에 헌재 재판 위헌 판결
•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휴일영업 활성화 등 양질
의 약제 서비스 제공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
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
가 쌓임
• 집 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
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무자격자
의 조제도 많음.
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
자 가능
•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
에 영업 원활화
왜 반대를 하나?
현재 바뀌는 법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을 걱정하는 것
>>왜?현재 정부가 약국경영에서 바꾸려고 하
는 것은 약사만의 법인으로 해결하기 힘듦
왜 반대를 하나?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결국 대자본의 유입이 허용되어
대기업의 의료계 장악을 우려
>>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 증진을 목적
으로 함(정부가 대자본 유입을 막겠다고 하면서
목적은 “기업형 약국＂의 설립)
A 병원
A 보험
A 약국
A가 정한
약값
A
운송
회사
A
제약
회사
왜 찬성을 하나?
1. 헌재의 위헌 판결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
2. 경영 개선이 되고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후속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찬성>
기업형 서비스 및 환경 개선
<반대>
편의성 감소
- 미국자료에 따르면
개인약국의 만족도가 더 큼
<찬성>
국민들의 접근성 증대
- 24시간 운영으로 언제든지 방문 가능
- 목 좋은 곳에 위치하여 방문에 편의성
<반대>
1. 심야 약국 운영의 감소
- 노르웨이, 스웨덴: 지역 약사회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
2. 국민들의 접근성 감소
- 지방 약국의 감소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은 전체 약국 수는 증가했지
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 약국이 거의 신설되지 않
았다.
<찬성>
약사들의 약국경영 부담 해소
<반대>
경영효율화의 부재
- 노르웨이: 약국 서비스의 유용성은 상승한 반면, 개
별약국 경비는 감소하지 않음
<찬성>
1. 개인소득세 대신 저렴한 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
2. 대량 구매로 인한 약값 하락
<반대>
독점으로 인한 약값 상승
- 헝가리: 일반인에 의해 약국 개설 허용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 상승
<찬성>
약값 하락과 약국경영 효율화
<반대>
치료와 예방의 의미 상실
오남용의 증가
<찬성>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
<반대>
1. 대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소자본의 몰락
2.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회사 몰락
<찬성>
1. 테크니션의 도입으로 약사 업무량 감소
2. 다양한 회사 및 직종형성으로 약사 고용
증대
<반대>
1. 돈 많은 약사들의 자본 축적 증가
2. 독점으로 인한 신규 약사 진출 어려움
3. 약사의 비정규직화
4. 약사의 임금 감소
앞으로 눈 여겨 봐야 할 것
• 법인의 구성 및 법인당 약국 수
• 법인의 종류
• 회사의 종류
•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1. 법인의 구성원 및 법인당 약국 수
• 약사만의 법인
• 법인에 속한 약사 수 만큼 개설?
1법인 1약국?
2. 법인의 종류
• 비영리 법인
-돈 있는 자들의 합법적 탈세처가 될 우려
-공공성 추구 가능
• 영리 법인
3. 회사의 종류-합명 회사
• 무한 책임: 10억 빚 -> 10억에 대해 배상
•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
• 각 사원이 업무 집행. 별도 기관 필요 X (감
시기관 등)
3. 회사의 종류-유한책임회사
• 유한 책임: 500만원 출자 -> 500만원에 대해
서만 보상
•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
• 업무 집행자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가짐
-사원들간의 합의로 지정 ex)제3자, 법인
유한책임회사
•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
지 전환이 가능
회사 종류에 대한
대약과 정부의 입장
4.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전문자격사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하
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 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2009년 처음 발표된 것으로 법인약
국 그리고 일반인 약국개설이 포함
고민해봐야 할 점
• 왜 전통시장을 안가고 이마트에 갈까?
•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변화할 수 있는가!!
대응방안
•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
•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어야
함
: ‘약사만의 법인＇을 정부에서 내세웠기 때문에
약사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으로 강하게 홍보
가능
대응방안
• 외국의 사례의 충분한 분석의 필요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한 경우가 많음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료
• 지속 가능한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