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회포럼 발표자료(신중경 교수)

미래지향적 중견기업 정책을 위한 과제
2010. 6. 11
신중경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목
차
I
중견기업 육성정책 배경 및 내용
II
중견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I
중견기업 육성정책 배경 및 내용
중견기업 육성정책 발표배경
기업성장 정체구간이 존재하며, 기업의 자체적 역량으로 극복 어려움
체계적 경영 시스템 구축 미흡
생산성 향상 부족
해외진출 역량 부족
사업 다각화 미흡
제도적 유인 부족
중견기업 육성정책 발표배경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기업군 등장이 정체
중소기업에의 안주화 경향
독립적 전문기업의 부족으로 인한 대기업 전속성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쇠퇴 (높은 불확실성)
중견기업 육성정책 내용
추진전략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정책과제
①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정책근거 마련
②조세부담 완화
③금융부담 완화:
④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⑤기술역량 강화⑥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⑦전문인력 지원 확대
⑧해외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 신설
⑨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Package 지원
중견기업 육성정책 내용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할 예정
중견기업법제화 TFT 운영중
중소기업 졸업 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조세부담 완화 (최처한세율 및 R&D 세액공제시 중간구간 설정)
기업은행과의 거래 유지(On-Lending 방식) 및 보증 축소 금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을 통한 성장지원 자금 프로그램 도입
중견기업 육성정책 내용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규모 및 비중 확대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구축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전문인력 지원확대 (출연연 고용후 파견형식)
대기업 퇴직 인력 활용 극대화
단계별 시행을 위한 TFT 구성 및 운영 준비 중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멘토제도
진출대상 국가에 대한 고급정보 및 네트워크 지원 예정
중견기업 육성정책 내용
World Class 300 Project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 육성
기술혁신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기업을 선발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 계획
II
중견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중견기업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쟁점 1 :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사이의 딜레마
중견기업 범위 설정
산업발전법 입법 방법(법-시행령-시행규칙)
양적기준과 질적기준을 혼합하여 입법
쟁점 2 :
중견기업의 다양성과 정체성간의 딜레마
지원수단의 적절성
추가적인 지원수단 발굴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기업 유형별 성장트랙 제시 및 지원수단 제공
중견기업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쟁점 3:
정책의지와 제도·실행기관 추진력 사이의 딜레마
지원기관과 기업간
이해상충
다수의 지원기관 등장으로 인한 수요자 혼란
관련 제도 개선 및 One-Stop Service 체제 구축
쟁점 4 :
성과 향유와 미래 기회 창출 사이의 딜레마
기업가의 태도변화
신규 사업 및 해외진출의 불확실성 감수 의지
기업가의 태도변화를 촉진할 기업가정신 및 미래 기술경영 교육
중견기업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
독립적 글로벌
전문 기술기업 육성
정책목표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
중견기업 다양성을
반영한 지원정책
기업가의
적극적 성장의지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