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국가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역할

국가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역할
오원용·도종웅
2003. 11. 21
국 립 의 료 원
순
서
Ⅰ. 취지 및 필요성
Ⅱ. 추진 방안
1. 국립중앙병원
2. 중앙응급의료센터
3. 국립한방병원
Ⅲ. 조직 및 인력
Ⅳ. 부지 규모
Ⅴ. 사업 추진 일정
2
I. 취지 및 필요성
<참여정부 공약 사항>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0%→30%)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병원으로 발전
▷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국가응급의료체계 강화
▷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 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기획단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
3
□ 현재 공공의료는 극히 취약, 거시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가 불가피
공공부문이 의료기관의 7.6%, 병상수의 15.2%로서 OECD 최
하 수준 (영국 96%, 미국 33%, 일본 37%)
민간 의존의 의료시장( 무차별 경쟁 과잉투자  과잉진료 
의료비 상승의 악순환)
- 현재 추세로 가면 의료비상승으로 향후 국가경제에 큰
부담 작용
公共財인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의료비 지출구조의 건실
화를 이루기 위해 공공부문 역할 확장 필요
□ 분산된 공공의료체계의 연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기관 필요
(128개 병원, 1,511개 보건(지)소)
공공병원이 8개 부처에 분산, 업무가 단절되고 연계되지 못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
- 공공기관 인력, 병상 활용을 높임으로써 투자비도 적게 들면서 공
공역할 강화 가능
국가중앙의료원이 수직적 의료체계의 정점 (기초-광역-중앙),
수평적체계의 중심 (암센터, 정신병원, 결핵병원 등)에서 유기적 연
계, 조정, 지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성 극대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비체계성, 비연계성) : 2003년
<보건복지부>
중앙
국립의료원(1)
국립재활원(1)
국립암센터(1)
국립소록도병원(1)
국립정신병원(5)
국립결핵병원(2)
공단일산병원(1)
적십자병원(6)
<교육인적자원부>
국공립대학병원(10개)
<노동부>
산재병원(9개)
<국가보훈처>
보훈병원(5개)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 구
지방공사의료원(33)
시·도립병원(28)
<행정자치부>
보건(지)소(1,511개)
<과학기술부>
원자력병원(1개)
<법무부>
국립감호정신병원(1개)
<행정자치부>
국립경찰병원(1)
<국방부>
군병원(22개)
중
국가 중앙 병원
공공보건의료총괄
(보건복지부)
앙
암관리
(국립암센터)
공
공
보
건
의
료
체
계
도
국립대학병원
광
재활 암
센터 센터
급성병상
노인보건
응급
센터
기타
센터
급만성
질병관리
역
응급의료
특수병원
요양
병원
2
차
결핵
병원
산재
병원
지역거점병원
- 시도립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보훈
병원
(중앙응급센터)
특수병원
정신 치매
병원 병원
재활
병원
정신보건
(국립서울병원)
재활
(국립재활원)
지
농어촌지역
역
사
도시지역
보건소
1
차
회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방문보건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지소
□ 국민보건의료의 최후 안전망으로써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진료기능 담당
응급의료, 희귀·난치성질환, 장기이식관리, AIDS 등
민간이 담당하기에 규모의 경제 , 혹은 경영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 진료 체계 확보
대형재난, 신종전염병 (SARS 환자, 광우병 환자 병상확보,
치료) 등 국가적 응급상황에 대비
□ 국가 의료정책 실행수단 확보를 위해서도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필요
주로 민간부문이 의료를 담당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노
인병 등, 주요질병 관리,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국가정책이
구호로 그치고 있음.
양·한방 모두 합리적인 의료지침 없이 무차별적인 의료기
술이 도입, 시행되고 있어 의료비 지출의 낭비와 비효율 조
장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병원·학회가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의료행위의 검
증과 표준지침 제시 필요
□ 『공공병원 = 질 낮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적 신뢰의
상징으로서 국가중앙의료원을 운영
시설 현대화,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다른 공공병원의 운영도 지원 (의료기술,
교육 등)
Ⅱ. 추진 방안
양 · 한방을 포괄하는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새롭게 발족
국립중앙병원
·공공기능강화, 기능재정립
·현부지 매각·수도권 이전,
시설 현대화(550 900병상)
중앙응급의료센터
·선진국형 응급의료 구축, 총괄 기능
·의료원내 별도병동 신축(146병상)
국립한방병원
·한의학 발전, 양 · 한방 협진 중심기관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격상(400병상)
1. 국립중앙병원의 역할 및 운영
1) 공공의료 체계의 중심기관
공공부문 환자의뢰의 최종책임 :
주로 의뢰된 환자를 진료
공공병원간 수직적 · 수평적 체계의 구심점 역할
기능연계, 인력 및 장비 공동활용사업 조정
공공적 성격의 민간의료 부문 조정기능
장기이식관리, 환자등록사업 등
2)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
노인, 각종 희귀·난치성질환 연구, 진료
및 환자관리체계 구축 운영
AIDS, 신종질환 등 특수질환 관리
(전용병동, 격리병상 운영 등)
대형재난, 국가 행사시 의료지원
3) 공공의료정책 수행 기관
의료행위의 검증과 표준의료 제시
신 의료기술 시범시행, 의약품 임상시험 등 실시
고혈압, 당뇨병, 노인병 등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주요질병에 대한 사업지침 개발, 모니터링, 평가
양 · 한방 협진을 통한 한의학 발전 및 진료수준 향상
진료비 지불제도, 개방병원 등 각종 시범사업 수행
4) 다른 공공의료기관 지원
병원·보건소 운영 기술 지원
공공병원 종사자 교육 훈련
국립대학병원과의 차별성
국립대학병원
교육, 수련, 연구중심
광역단위에서 일부
공공의료기능 수행
국가중앙의료원
공공의료정책 수행, 공공의료
지원이 핵심
병원기능 : 차별화 및 특성화
(응급의료, 노인, 희귀·
난치성질환, 양한방협진 등)
공공의료의 연계·총괄기능
수행
□ 이러한 공공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본진료
기능을 충실히 갖추어야 하며, 우수의사 및
연구인력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노인병 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진료 등 추가병상소요를
감안.
기존 550병상  900병상으로 확충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의과학대학원 설립추진
우수의사 확보 방안은 기본계획 확정 후 별도 대책 마련
- 의사신분, 처우개선 추진
□ 공공의료 기능 총괄 수행하도록
진료과목 외「센터」중심 운영
공공의료지원센터, 양 · 한방협진연구센터,
임상시험연구센터, 장기이식관리센터,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노인질환센터 등 설치
□ 응급의료의 실태 및 문제점
응급의료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를 기피하므로 인력과
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수준도 미흡
- 응급실에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못하고 ON-CALL System으로
운영함에 따라 응급처치 지연 등 문제 발생
응급의학 전문의 부족과 함께 응급처치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현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2명이 임무수행, 역할미흡
응급진료기능은 없고 전국 권역별응급의료센터 관리기능만 유지
2.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확충 및 기능
중앙차원의 중증응급환자 최종전담 진료기관 역할 수행
- 전문 진료팀을 구성, 24시간 상시 현장근무, 신속한 시술과
전문처치를 함으로써 선진모델 제시(STAND-By System)
- 항공이송망을 구축하여 도서, 산간지역, 기간도로 등
헬리콥터를 이용한 전국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신속 진료 제공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 응급의료 기
관을 지원하는 역할
- 응급환자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에 대한 실습위주의 전문교육, 훈련 실시
- 지역별 106개, 권역별 15개, 전문 1개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및 질 평가 관리
국가적, 국제적 재해·재난시 의료지원체계 가동
□ 향후 계획
국가중앙의료원 이전과 함께
응급진료기능 갖춘 별도건물 신축 (146병상)
- 대형사고시 응급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병상확보
상시 근무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체 확보하되,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응급환자 평균 재원일수 14.9일
=응급의료센터 3.5일 +병원 입원 11.4일
3. 국립한방병원 신설 계획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고, 국가의료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한방병원은 하나도 없음.
(11개 한의과 대학병원 포함한 148개 병원 중 국립은 없음)
 외국에서도 전통의학 육성, 의료비 증가대책 등을 이유로 대체의학
활성화
·중국 : 국립중의병원 등 전국에 국립병원 설치, 중의약관리국을
설치하여 중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미국 시장 80%장악
·북한 : 고려종합병원 및 시·도 동의병원 설치
·미국 : NIH 대체의학센터 설치 및 48개 의료기관에서 대체의학
개발에 집중·투자
·독일 :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선도적 위치, 세계시장 석권
□ 한방병원의 역할과 기능
공공한방의료 서비스 확대 및 한방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한방진료 표준모형개발 보급 및 양 · 한방 협진
중풍, 치매 등에 대한 국가적 한방 연구,
담당
관리사업
한방임상연구사업 수행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연계)
남북한 한방의료 협력 및 외국의료인 한의학 연수 및
교육
□ 신설 방안
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400병상)으로 확대 · 개편
국가중앙의료원의 이전 신축시 별도 한방병원 신축
Ⅲ. 예상 조직 및 인력
□ 조직 체계
국가중앙의료원
의과학대학원
간호대학
의료기획실
공공의료
지원센터
사무국
양 · 한방
협진연구소
국립중앙병원
(900병상)
장기이식관리센터
임상시험센터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노인질환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146병상)
국립한방병원
(400병상)
□ 소요인력 추계
총 계
국립중앙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구분
(1,446병상)
(900병상)
(146병상)
국립한방병원
(400병상)
현행
689
627
12
5
개정
1,812
1,224 주)
296
292
주) 1. 사무국, 의료기획실, 공공의료지원센터, 양·한방 협진연구소 등 포함
2.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분당병원, 공단일산병원 병상당 인력
평균=1.36명/병상
IⅤ. 이전 부지 규모
□ 이전장소 : 공공역할, 의료수요 등을 감안 서울 및
근교수도권 지역 선정
□ 부지규모 : 약 5만평(건물연면적 : 총 52,380평)
·국립중앙병원
900병상x40평=36,000평
·중앙응급의료센터
146병상x30평= 4,380평
·국립한방병원
400병상x30평=12,000평
 병상당 평균 건물면적 : 삼성의료원, 서울대분당병원, 공단일산병원
평균 41.90평/병상
부지규모 : 49,920평
: 52,380평÷용적률150%(34,920평) + 부대시설부지 15,000평

V. 사업 추진 일정
5개년 계획(2004∼2008년)으로 이전 및 신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 기본계획 수립, 부지선정
: 예산확보, 건축설계, 현부지 매각추진
: 공사착공
: 현부지 매각 완료
: 완공, 시범운영
: 이전완료, 정상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