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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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보건관리 및 보건산업
12장 보건행정
1. 보건행정의 개념
1) 보건행정의 정의
“공공의 책임아래 지역사회 주민의 수명연장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육
체적 정신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활동”
2) 보건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
- 보건의료의 기술적 측면과 일반행정의 기술의 조화(조직, 인사, 예산, 법
적 규제)
- 대인관계를 통한 보건학 및 의학 등의 지식과 기술을 행정에 적용이 차이
3) 보건행정의 효율적 성과를 위한 요소
 광범위하고 강력한 법규
 교육, 훈련된 전문지식. 사무자
 충분한 예산, 건전한 행정조직 및 인사조직의 공정성
 합리적 사업전개
 이용가능한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 주민 참여도
2. 보건행정의 특성
(1) 공공성과 사회성
(2) 봉사성
 주민전체의 시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3) 조장성과 교육성
 보건관계 법규, 보건교육, 보건행정
(4) 과학성과 기술성
3. 보건행정의 원리 및 범위
1) 보건행정의 원리
(1) 관리과정
P: Planning(기획) O: Organizing(조직) S: Staffing(인사)
D: Directing(지휘) Co: Coordination(조정) R: Reporting(보고)
B: Budgeting(예산)
(2) 기획
①보건행정 계획의 필요성
 보건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조사, 해결책 검토, 재정 및 행정적 조정, 홍
보 및 교육, 보고와 평가의 단계
 치밀한 계획에 의해 자원의 적정 분배와 다른 지역사회간의 갈등 해결
② 보건행정 계획의 종류
가. 계획-사업-예산-체계(PPBS)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률적인 자원을 배정하기 위한 방법
나. 운영연구(OR)
- 해당 환경하에서 체계, 사업, 봉사, 집행, 운영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
* 앤더스의 OR단계
 목적, 규정 등의 현안문제 파악
 관련 자료 수집
 가정수립과 자료분석
 해결방안의 모색
 적절한 해결책 선정
 대책의 적합성여부 검토
 해결책의 집행을 위한 건의안 작성
다. 체계분석
- 넓은 목적과 지침의 해석 및 정보의 수집분석
- 정체결정 수립과정의 향상
라. 사업평가 및 검열기술(PERT)
-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획과 통제에 사용되는 자업망 체제모형(작업과정
조사에 응용)
(3) 조직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와 관리의 조직과정, 구성원
 기획→조직→실행→관리
① 조직의 원리(고전적)
 조정의 원칙
 목적의 원칙
 분업의 원칙
 명령통일의 원칙
 계층제의 원칙
 일치의 원칙
 통솔범위의 원칙
② 현대조직
 팀조직
 적응 역동조직
 계선조직
 계선막료조직
 프로젝트팀
 행렬조직
③ 공식∙비공식 조직
 공식적 조직: 조직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된 공식단체
 비공식 조직: 사적 관계(취미, 학연, 지연)
(4) 인사
- 행정관리의 중추적 기능, 인사행정의 전문화, 독립성, 직원 근무 평정의
과학화, 제도적 장치
(5) 지휘
- 명령체계의 일원화(상의하달식 집단체계)
(6) 조정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통일된 행동(조화)
(7) 통제
- 조직의 활동결과를 측정하는 기준, 계획과 실시간의 차이점의 최소화
2) 보건행정의 범위
(1) WHO의 보건행정의 범위
-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 대중에 대한 보건교육, 환경위생, 전염병관리, 모
자보건, 의료, 보건간호
(4) 보건문제의 해결과정
① 보건문제의 발견
② 보건문제의 조사
③ 기술적 조치
④ 법률 및 재정적 조치
⑤ 행정적 조치
⑥ 홍보 및 교육
⑦ 보고와 평가
(5)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
① 생태학적 기초(인구집단별)
 인구집단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어떠한가?
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은 어떠한가?
 그들의 지업적 분포도는?
 기타 정치적, 역사적 여건들은?
② 역학적 기초: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인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
③ 의학적 기초: 예방의학적 견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료봉사)
④ 환경위생적 기초: 환경위생학적 원리와 기술원리에 대한 기초
⑤ 사회적 관계의 기초: 주민, 기관, 단체의 관계의 기초 확립
4.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1)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사
 조선시대
① 내의원: 왕실의 의료 담당
② 전의감: 일반의료행정, 의사고시 관장
③ 전형사: 의약, 제사 등의 업무
④ 혜민서: 일반서민의 의료 담당
⑤ 활인서: 도성밖의 동∙서에 배치되어 도성내의 전염병환자관리
2)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
(1) 보건복지가족부
-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
- 한때 인구억제정책-저출산고령화정책-평균수명 증가와 낮은 출산율
 기능: 가족정책, 국민 건강과 안전보장 목표,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
정안정, 식품안정관리 등의 업무
(2)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① 국립의료원
② 질병관리본부
③ 국립정신병원
④ 국립소록도병원
⑤ 국립재활원
⑥ 국립결핵병원
⑦ 국립검역소
 검역전염병 국내침입∙전파방지
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⑧ 국립망향의 동산관리소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조직 행정조직
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보건복지가족부
 지방보건행정조직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속, 가족부장관의 지휘감독(2
원적 행정구조)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립 병원 감독
① 보건소의 역사
가. 보건소의 효시
- 각 지역별 보건행정조직의 대표적
- 1859년 영국 리버풀에서 첫 간호사 배치하여 상담과 보건지도
나. 현대적 의미의 보건소
- 1920년 다우슨 위원회에서 실시(영국)
- 1926년 록펠러재단에서 후원하는 실질적 보건소 설립
다. 오늘날 보건소
- 농촌의 치료와 예방보건사업이 제공
② 우리나라 보건소
가. 우리나라 보건소의 효시
- 시.군에 설치(1962년)
나. 설치기준
- 시.군.구 단위 1개소씩 설치, 취약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
 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사업을 실천
③ 보건소의 업무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 전염병 예방, 관리 및 진료,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상황 등
④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이나 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 수행하는 기관
 전염병 예방법, 기생충질환 예방법, AIDS 예방법에 의해 질환방생에 대
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 약사법, 마약법, 대마.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온천법에 의한 검사, 시
험, 조사, 연구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법, 해양오
염방지법 등의 검사, 조사, 시험 연구
 관할구역내 보건.환경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도. 검사, 검사요원의
훈련
(5) 국제보건관련 기구
① 국제공중보건 사무(WHO와 통합)
② 범 미보건기구(WHO의 산하 지역사무처)
③ 국제연합부흥 행정처(WHO 발족의 기초)
④ 세계보건기구(WHO)
가. 6개 지역사무소(서태평양, 필리핀의 마닐라)
나. 주요 사업내용
 국제 검역 대책, 공중보건과 의료 및 사회보장 향상. 의료봉사, 전염병
관리, 정신보건 향상 등
다. 주요기능
 국제적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료 공급
 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자문활동
라. 우선사업
 말라리아 근절사업
 결핵 근절사업
 모자보건 사업
 성병관리 사업
 환경위생 개선사업
 보건교육 개선사업
⑤ 기타
 UNICEF, FAO, 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