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여유율

발표자료
금속노동자 맨아워관련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한 연구
2008. 10. 20
자본의 ‘경영합리화’와
노조의 ‘노동의 인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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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란 자본주의 생산체계 하에서 생존을 위해 추진되는 기
업들의 생존 전략
합리화는 생산방식의 개편으로 나타남.
노동자의 생산 개입이나 숙련이 필요하지 않는 '자동화' 중심의
생산방식 개편
표준작업제도 강화, 노동강도 강화, 생산량 증대라는 '스피드
업(speed up)'이 합리화의 주된 성격
자본의 합리화 공세에 맞선 노조의 대응 : '노동의 인간화‘
'노동의 인간화’는 일반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노동
조건 개선, 건강권 쟁취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며, 노사 공
동결정의 방법을 통해 활용됨.
2
노동조합의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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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생산방식 개편에 따라 얻
어지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동자의 분배를 요구한다.
두 번째는 사측의 합리화에 대해 사전적 예방이 아닌 사후적 저항을 하
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응 모두 노조는 기업이 추구해온 노동배제적 경영
합리화를 일정부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대신에 이에 대한 대안을 임
금인상이나 복지의 향상과 같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합리화
의 부정적 영향을 보상받는다.
세 번째로는 노동조합이 합리화의 문제를 '노동의 인간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운동의 과제로 내재화 시키고, 이에 대한 대
안 모색하는 대응이다.
기업조직, 생산방식의 개혁, 숙련의 향상을 통한 새로운 노동 주체의
형성,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가 주된 내용으로 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3
연구의 배경

지난 20년의 노동조합 투쟁은 주로 노동력 제공 대
가(임금, 복지후생 등)에 대한 투쟁

현 산별시기 요구되는 투쟁은 노동력 제공(노동강
도)에 대한 문제임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기’ → ‘건강하고 여유
롭게 일하기’
4
노동강도란 무엇인가?
노동강도
영향요소
전통적인 요소
주요요소
세부사항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휴일노동, 교대노동
노동속도
개수임금제 도입이나 컨베이어의 속도높이기 등
인간공학적 요인 반복성, 힘, 작업자세 등
물리적인 요소
물리·화학적 요인 유기용제, 소음, 진동, 조도, 유해광선, 분진, 흄...
생산방식
기계제, 자동화
경영제도적 요소
인사제도
조직문화 요소
노무관리방식
노동자 개별특성 고령화, 산재환자
라인, 단순반복, 탈숙련, 구상과 실행의 분리, 팀제,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 등
능력주의 인사제도(임금, 승진, 평가)
기업문화(억압적 혹은 고도의 정보기술 통제)
평균 근속년수 증가, 신규직원 채용 없음, 산재환
5
자 복귀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인식

첫째, 노사간 Man Hour 협상 또는 투쟁이 진행되는데 이에 있어 표준
화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

둘째, 노조에서 신차생산 초기부터 일관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제.

셋째, 라인의 설계에 관여하지 못함으로 인간공학적 라인설계, 극도의
단순반복을 제거한 라인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문제.

넷째, 교섭의 문제로 (산별)중앙차원의 또는 공장단위의 교섭전략이
없다는 점. 이로 인하여 사업장별, 공장별, 부서별 교섭력의 차이에 따
른 노동강도의 불균등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

다섯째, 현재까지의 Man Hour 교섭 및 투쟁이 ‘고용안정’에 과도하게
편향됨으로 인하여 이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직무안정’, ‘적정노동강
도 확보’, ‘작업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등의 과제는 오히려 후퇴하는 문
제.
6
본 연구의 목적





첫째, ‘노동자의 적정노동강도(표준노동시간) 산정 기준’을 제
시하고 이를 정책적, 전술적으로 보편화시키는 활동의 필요.
둘째, 산별노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전범 사례를 통하여 노
동조합이 작업장 설계 등에 조직적으로 초기 개입하는 절차를
만들 것.
셋째, 개입하고자 하는 작업장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의
인간화’ 요소에 중심을 둘 것.
넷째, (산별)중앙차원의 또는 공장단위의 교섭전략과 기준을 확
보하여 불균등한 작업조건을 최대한 줄여낼 수 있는 방향성을
확보할 것.
다섯째, Man Hour 투쟁이 물량보전 투쟁이나 고용안정 수준에
서 머물지 말고 현장의 투쟁적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
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
7
본 연구의 위치
금속 노동자 적정 노동강도 기준의 산별협약안 연구
(산별교섭안과 현장 적용 방법)
금속노동자 맨아워관련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한 연구
(비 라인 작업 포함 실태조사와 원칙)
현대자동차 적정 M/H산정을 위한 연구(문제제기와 원칙)
8
본 연구의 내용-1. 실측조사
구분
A사
B사
작업자 인원
약 480여명
약 500명
생산방식
컨베이어 라인 생산방
식
셀 생산방식이 주.
라인 생산방식도
존재
순환 방식
주로 조단위 순환 작업
주로 고정 작업
표준시간 존
재 여부
있음
있음
표준시간 산
정 주체
회사
회사
표준시간 산
정 방법
기본 MODAPTS 방법
현재 경험적 산정 +
SD방법
기 본
STOP
WATCH 방법, 경
험적 산정방법 사
용
표준시간의
노동조합 개
입여부
부분적 개입(사후 개입)
없음
부서별 작업시간이 많
이 다름
제품 특성상 계절적
평 균 잔 업 2 시간
9 10시간 작업
포함
평균 작업시
간
본 연구의 내용-2.문헌연구
* 총노동시간 개념과 기준
* 교대노동 개념과 기준
* 휴게시간 개념과 기준
* 단조로운 노동 개념과 기준
* 인간공학-물리-화학적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개념
과 기준
여유율로 반영
10
ILO권장
여유율(남)
고정
여유
변동
피로
여유
인적여유
5
기본피로여유
4
자세
서있는 자세~매우 불편한 자세
2~9
중량물 취급
2.5kg~50kg
0~58
진동
기준 없음
-
원진연구소안(남)
좌동
ILO의 단순한 기준을 인간
공학적 평가기준으로 재구
성
EU 기준 수용
조명
정상/약간 어두움~매우 어두움
0~5
IES기준과 오펠자동차공장
기준으로 재편. 명확한 기준
제시
공기조건
통풍좋고 신선~요주의
0~15
ACGHI와 NIOSH 기준수용
눈의 긴장도
정밀한 편~매우 정밀
0~5
좌동
소음 수준
연속적~간혹 매우 고음
0~5
OSHA,ACGIH 기준 수용
화학물질
기준 없음
정신적 긴장
복잡한 편~상당히 복잡
1~8
좌동
단조로움
작다~크다
0~4
좌동
지루함
다소 싫증~매우 지겨움
0~5
좌동
초과노동(기준 없음)
-
ACGHI 기준 수용
법정노동시간 초과분(주간연속2교대확보전
11
제+단조로운 노동의 배제 전제)
연구결과-실측조사
작업명
MODAPS 분석 시
간
(정미시간)
A-1
17.66초
A-2
15.34초
A-3
14.3초
B-1
149.1초
B-2
38.52초
B-3
11.51초
ILO 여유율 적용 표준시간
여유율
표준시간
30%
22.95초
C/T오차
-2.95초
32%
20.25초
C/T오차
-0.25초
35%
19.3초
C/T오차
+0.69초
26%
187.87초
C/T오차
+12.13초
26%
48.53초
C/T오차
-3.53초
30%
14.97초
C/T오차
+5.03초
현장
사이클타임
20초
20초
20초
200초
45초
12
20초
연구결과-총노동시간
•총노동시간은 노동강도 직접적 영향을 미침
•OECD 중 가장 높은 노동시간. 압도적 1위. 2,300시간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절실함
•완성차의 주간연속2교대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여타 금속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임
•당장 해소될 수 없다면, 여유율에 반영해야 함
필요총여유율 + (필요총여유율 × 초과노동시간 / 8)
= 초과노동을 고려한 필요총여유율
•여유율이 30%인 사업장에서 2시간 잔업을 한다면 37.5%의 여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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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교대노동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8+8)체계 도입
•(야간)교대노동자는 비교대노동자의 노동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당장 해소될 수 없다면 초과노동시간은 야간 시간대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주간시간대에 포함시켜야 함
•당장 교대노동을 피할 수 없다면 여유율 확보가 필요하다.
초과노동수당기준인 50% 가산?
유럽 초과노동수당기준인 20% 가산?
프랑스식(40시간제 하에서 교대노동자는 35시간 법제화)?
14
연구결과-인간공학적 기준
평가
방법
RULA
REBA
위험도 기준
하
지속적 관찰
중
상
○ 평가 점수가 1,
2점에 해당
○ 평가 점수가 3,
4점이고 통상적인
작 업 비 중 이 25%
미만
○ 평가 점수가 3,
4점이면서 통상적
인 작업비중이
25% 이 상 ~ 50%
미만
○ 평가 점수가 7점 이상이
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 미만
○ 평가 점수가 5점
이 상 이 고 통 상 적 인
작 업 비 중 이 25% 이 상 ~
50%미만
○ 평가 점수가 7점 이상이
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 이상
○ 평가 점수가 5점
이 상 이 고 통 상 적 인
작업비중이 50% 이상
○ 조치 수준 0단계
에 해당
○ 조치 수준
1단계이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
미만
○ 조치 수준 1단계
에 해당되면서 통상
적인 작업비중이
25% 이 상 ~50% 미
만
○ 조치수준 3, 4단계이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
미만
○ 조치수준 2단계 이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이상~50%미만
○ 조치수준 3, 4단계이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25%
이상
○ 조치수준 2단계 이고
통상적인 작업비중이 50%
이상
ILO 자세 구분
자세
필요여유율
인간공학적 평가결과 노출시간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기준
남
여
서있는 자세
하
2
4
부자연한 자세
지속적 관찰
2
5
불편한 자세
중
4
7
매우 불편한 자세
상
9
11
15
연구결과-인간공학적 기준
필요여유율
중량물
취급
중량(kg)
남
여
2.5kg
0
1
5.0kg
1
7.5kg
중량(kg)
남
여
17.5kg
8
12
2
20.0kg
10
15
2
3
22.5kg
12
18
10.0kg
3
4
25.0kg
14
-
12.5kg
4
6
30.0kg
19
-
15.0kg
6
9
40.0kg
33
-
17.5kg
8
12
50.0kg
58
-
50.0kg
58
-
※ 한계치 작업: 수평거리 63cm 초과 또는 수직거리 175cm 초과,
허리 비틀림 135도 이상, FM값 0 등의 중량물 취급시 한계치 작업
의 경우를 말함.
16
연구결과-조명
IES 조명 조건
여유율(%)
남자
여자
a. 1개 수준이 권고기준 아래일 때
1
1
b. 2개 수준이 권고기준 아래일 때
3
3
c. 3개 수준이 권고기준 아래일 때
5
5
오펠자동차 공장 조명 조건을 수용할 경우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기타 작업은 75럭스 이상
참고 기준
여유율(%)
남자
여자
권고기준보다 약간 아래 인 경우 혹은 자연조명으로 충분한 권고기준의
경우
90% 이상
0
0
권고기준의
권고기준보다 다소 아래에 해당되며 어둡다고 느낄 수 있는
90% 이하~
경우 혹은 강한 빛으로 눈부심이 발생하는 경우
50% 이상
2
2
조명이 아주 부적절하여 상당히 어둡거나 혹은 눈부심을 방 권고기준의
지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
50% 이하
5
5
17
연구결과-소음
소음 조건
소음 수준
여유율(%)
남자
여자
약간 시끄러움
80dB 이하
0
0
시끄러움
80-84.9dB
2
2
매우 시끄러움
85-89.9dB
5
5
별도계산
법적 기준을 초과하
90dB 이상
는 고소음
소음여유율(RA) = 100* (D-1)
D(소음량, dose) = C1/T1 + ....Cn/Tn
C = 특정 소음에서의 노출 시간,
T = 특정 소음에서의 노출 허용시간
18
연구결과-공기조건
WBGT ℃
매시간당 휴
식비율
중등도
경작업
중작업
작업
(3kcal/분
(7kcal/분
(5kcal/분
이상)
이상)
이상)
지속적 작업
30.0
26.7
25.0
75% 작업 25% 휴식
30.6
28.0
25.9
50% 작업 50% 휴식
31.4
29.4
27.9
25% 작업 75% 휴식
32.2
31.1
30.0
19
연구결과-화학물질
화학물질 여유율(계산식 2)
화학물질 여유율 (RA) = 100 * (EI-1)
EI(노출지수) = C1/TLV1 + ....Cn/TLVn
Cn : 작업자노출농도
TLVn : 노출기준
위험도
화학물질의 노출농도주)
여유율
비고
상
노출기준 초과
15% + 초과지
수
초과지수는 별도의 계산식2를
이용하여 계산
중상
노출기준의 50~100 %
15 %
중
노출기준의 10~50 %
10 %
노출기준의 10% 이하
5%
공기중 오염물질 없음
0%
하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음
20
연구결과-진동
구분
국소진
동
전신진
동
관리기준
8시간 진동실효치
(rms, m/s2)
여유율
(%)
하
2.5 미만
0
하한한계 초과
2.5 - 5.0 미만
2
상한한계 초과
5.0 이상
5
하
0.5 미만
0
하한한계 초과
0.5 - 1.15 미만
2
상한한계 초과
1.15 이상
5
21
제언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할 주요 내용
1.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표준시간(정미사간)을 산정한다.
*객관성의 원칙 :
*정확성의 원칙 :
*정교성의 원칙 :
*신뢰성의 원칙 :
측정결과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함
측정결과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결과이어야 함
측정결과는 신뢰성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정밀성이 있어야 함
자료는 여러번 측정해도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2. 과학적 근거에 의한 여유시간을 산정한다.
고정여유+변동피로여유+총노동시간 초과 여유+작업자세+중량물
+조명….
22
제언
수정 여유율 적용을 통한 시사점
작업
명
현재의
사이클
타임
MODAP
S 분석 시
간
(정미시
간)
A-1
20초
17.66초
A-2
20초
A-3
기존 ILO 여유율 적용시의 표준
시간
여유
율
수정된 여유율 적용시의 표준시
간
표준
시간
초과
시간
여유
율
표준
시간
초과
시간
30%
22.95초
-2.95초
38%
24.37초
-4.37초
15.34초
32%
20.25초
-0.25초
43%
21.94초
-1.94초
20초
14.3초
35%
19.3초
+0.69초
59%
22.74초
-2.74초
B-1
200초
149.1초
26%
187.87초
+12.13초
48%
B-2
45초
38.52초
26%
48.53초
-3.53초
41%
54.31초
-9.31초
B-3
20초
11.51초
30%
14.97초
+5.03초
78%
20.49초
-0.49초
220.67초 -20.67초
23
제언
표준시간 산정 개입의 주요 원칙
1. 현장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결의 원칙
2. 과학적 논거와 투쟁의 결합
3. 효과적인 초기개입(전략적 개입)
4. 장기비전과 순차적인 투쟁전술의 결합
5.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전략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