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이 영 호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이 영 호
목차
• 서론
– 의료서비스산업 무엇인가?
– 보건산업/의료산업과는 다른가?
– 왜 의료서비스가 문제인가?
• 의료와 건강
– 무엇이 건강을 결정하는가?
– 건강과 의료의 관계
– 의료는 건강수준 향상에 효과적
인가?
• 의료와 경제
– 의료는 산업으로 중요한가?
– 의료는 많은 돈을 쓰는 분야
– 의료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분야
•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Agenda
– Agenda 대한 Stake-holder 및
입장
– Agenda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의료서비스 시장/산업은 다른
것과 다른가? - 시장의 실패 –
– 왜 그런가? - 의료서비스는 정
말 다른가?
• 정부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 결론
의료서비스산업 무엇인가?
• 의료서비스산업 의미
– 의료서비스산업 : 의료서비스 + 산업
– Medical service/Health care service + Industry
• 의료서비스
– 환자 또는 일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진단, 처방, 치
료의 과정 또는 산출물
– 통상 사용하는 의료와 유사
• 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집단
• 의료서비스산업 :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
• 의료를 산업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건산업/의료산업과는 다른가?
• 보건산업(Healthcare industry) 과는 다른가?
– The term "healthcare industries" is not clearly defined and may
be used to encompass medical devices, systems and
technologies, laboratory equipment and associated support
services eg. planning, design, management, training and
education
– The UK healthcare industry serves the needs of an
increasingly health-aware population. It is an extremely
diverse sector covering a very wide range of product types
and healthcare uses
• 통상 보건산업은 의료관련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보건산업은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 의료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 의료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요처 및 최종 소비처
왜 의료서비스가 문제인가?
• 의료서비스시장의 특성 : 전통적 관점
– 의료는 다른 재화와 달라 시장에 맡겨 두기가 곤란
– 의료시장은 시장실패가 필연적, 정부개입이 불가피, 정부도 실패
• 최근의 환경변화 : 새로운 도전
– 지속성의 문제 : 국민의료비 증가 (소득,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 효율성의 문제 : 건강위험의 변화, 시장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경
쟁
– 개방화의 문제 : Health care still local industry, but becoming
global industry
• 의료서비스의 두 가지 정책적 함의
– 의료는 국민건강에 중요
– 의료는 국민경제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
의료와 건강 - 건강 왜 중요한가?
• 건강 왜 중요한가?
–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 :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바람직한 가치
– 건강은 사회적으로도 중요 : 사회적 만족 또는 효용의 증대로 연결
(Pareto Improvement, egalitarian)
– 건강은 경제적으로도 중요 : 미시경제적 관점/거시경제적 관점
• 건강은 생산요소인 노동력에 영향 (미시경제적 관점)
–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근로시간, 생산성 등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수준에 직접 영향
– 사회적으로 결근으로 인한 손실, 보건의료비용, 보건의료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금소득 향상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및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향상에 기여
의료와 건강 - 건강 왜 중요한가?
• 건강수준향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거시경제적 관점)
– 건강수준 향상
•의료이용 감소/증가억제→ 국민의료비 감소/증가억제로 연결
– 사회적 효율성 향상에 기여
•한계생산성이 보다 높은 다른 분야에 투입가능한 자원을 증가시켜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증대
• 건강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
– 건강은 가장 중요한 한 것 :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가?
– 보건의료는 위기 :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보건의료 개혁은 ubiquitous?
•의료분야에서는 경쟁원리 도입, 보건사업에서는 건강증진을 채택
의료와 건강 – 무엇이 건강을 결정하는가?
• 건강의 결정요인(Determinants of Health)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는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 유전적 소인, 환경, 보건의료, 소득, 교육, 영양, 공중위생 등 다양
• 건강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of Health)
– H = f(G, En, M, Y, Ed, N, PH, ……)
– 건강과 보건의료의 관계가 주요분석대상 : H = f(M, X)
• 건강과 보건의료의 관계?
– McKeown(1976) : 1750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증가를 분석
– Medical Historian의 주장
•20C전까지 사망률 감소에 보건의료의 공헌은 미미하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공중보건, 농업혁명, 산업혁명)
•20C들어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건강에 대한 기여가 커졌음
– 최근 의료 외 다른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의료와 건강 : 건강과 의료의 관계?
• 의료는 건강을 위한 유발되는 소비수요
– 건강은 근원적인 상품(fundamental commodity)으로 그 자체로
수요,
– 보건의료는 건강추구를 위하여 유발된 수요(derived demand)
• 의료이용은 자본재인 건강을 위한 투자행위
– 건강은 소비재인 동시에 내구재/자본재(capital goods), 시간경과
또는 소비를 통하여 감가상각/소모
– 보건의료이용 또는 건강습관 유지(건강증진행위)를 통하여 자본
형성적 투자를 계속하여야 함
• 개인의 건강생산 및 소비
– 개인은 노동, 여가, 질병이환 등 가용시간의 제약하에서
•주어진 보건의료 등 여러 자원을 이용, 건강이라는 최종결과
(outcome)를 생산하고, 생산된 건강을 소비
–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이 문제
의료와 건강 : 의료는 건강향상에 효과적인가?
• 일반적으로 건강은 소득, 교육, 보건의료이용의 증가함수
– 다른 생산함수와 같이 보건의료이용에 대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ate of marginal return) 적용
– 따라서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의 기여는 전체적(total)으로는 크지만, 한계
적(marginal)으로는 작고,
• 보건의료 이용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에서는
– 건강에 대한 의료이용의 한계수확이 매우 낮아,
– 의료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은 한계
• 건강증진사업/정책
– 건강에 대한 KAB-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행동(Behaviour) 변
화를 통한 건강생산곡선의 상향이동(upward shift)이 필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생산함수
– KAB 변화를 통한 건강생산의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정책
과 병행 필요
의료와 건강 : 건강, 소득, 보건지출
의료와 경제 – 산업으로 중요한가?
• 의료는 많은 돈을 쓰는 분야
–
–
–
–
2003년 GDP의 5.6%인 43.3조 규모
1994-2003년 연평균 11.3% 성장, 2010년 약 68조 전망
일인당 의료비 : 33만원(1994) → 90만원(2003)
하루 국민 5.4%인 2,604천명 의료기관 이용 -『2005년도 환자조사』
• 의료는 괜찮은 산업
– 높은 부가가치율 : 48.7%(2000년 기준), 제조업은 27.4%
• 의료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분야
– 많은 사람을 고용 : 취업유발계수(의료 16.3명, 전체산업평균 12.2명, 제
조업 4.9명)
– 다른 산업에 중요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연관산업의 최종수요자, 최종소
비처
의료와 경제 : 많은 돈을 쓰는 분야
의료와 경제 : 많은 돈을 쓰는 분야
의료와 경제 :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분야
의료와 경제 :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분야
총계
종합
전문 종합
요양 병원
기관
요양
병원
병원
치과
한방
의원
조산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약국
1997
55,784
44
225
521
-
15,998
20
9,280
101
6,204
141
3,591
19,659
1998
58,030
44
228
571
-
17,172
33
9,742
116
6,489
134
3,574
19,927
1999
59,823
44
233
626
-
18,737
44
10,204
127
6,845
127
3,500
19,336
2000
61,776
43
245
662
19
19,688
60
10,592
141
7,243
126
3,427
19,530
2001
62,714
43
234
677
28
21,342
72
10,783
140
7,563
86
3,392
18,354
2002
65,549
42
241
729
54
22,760
90
11,157
149
8,128
82
3,390
18,727
2003
67,960
42
241
803
68
23,559
103
11,556
152
8,699
70
3,405
19,262
2004
70,394
42
241
857
113
24,301
108
12,083
156
9,176
63
3,416
19,838
2005
72,921
42
249
909
203
25,166
124
12,548
149
9,761
52
3,422
20,296
2006
75,108
43
253
961
361
25,789
136
13,002
145
10,297
51
3,437
20,633
의료와 경제 :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분야
총계
총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종합
병원
병원
치 과
요양
병원
의원
한 방
병원
의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기관
약국
계
계
150,735
68,143
17,181
15,120
16,111
12,916
9,886
6,316
2,498
824
43,240
30,891
1,418
8
15,083
-
1,303
-
11,453
-
-
4,328
2,068
28,234
-
일 반 의
인
턴
레지던트
전 문 의
4,925
3,339
8,920
50,959
111
2,380
6,025
6,604
317
956
2,770
8,873
304
3
123
5,886
107
717
2,782
2
28,107
8
-
-
-
-
1,304
764
-
소
계
일 반 의
인
턴
레지던트
18,515
17,786
296
433
597
333
105
159
417
393
7
17
74
74
-
-
6
6
-
1,402
961
184
257
15,081
15,081
-
-
-
-
938
938
-
-
소
계
일 반 의
전문수련의
13,523
12,177
304
300
-
-
4
3
-
95
80
-
-
-
-
1,228
294
304
300
11,429
11,080
-
-
767
720
-
-
전 문 의
약
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742
31,237
17,185
794
893
365
101
995
1,302
226
1
769
2,019
183
15
135
1,041
197
37
11,988
86
6
2
-
2
-
330
33
42
-
349
15
-
-
47
118
426
1
28,234
-
1,338
105
255
521
206
232
-
-
-
9
-
10
-
소
의
사
치
과
의
한
의 일반수련의
사
사회복지사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Agenda
• 비효율적 의료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으로 육성
–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의 한계, 의료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
스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의료수요의 충족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철
폐
• 이를 위하여
– 경쟁적 요소를 도입
– 산업의 효율성 제고
→ 소비자 후생 증대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도 기여
•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2007
Agenda 대한 Stake-holder 및 입장
찬성
반대
절충
근거 국가성장동력
고용창출
자본 투자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연관산업 발전
건강보험 기능약화
의료비 급등
의료소비 양극화
의료체계 양극화
건강수준 하락
의료의 상업성 경계
서비스 경쟁력 제고
연관산업 발전
해외환차 유치
정책 영리법인 허용
이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보 당연지정 폐지
영리법인 불허
민영보험 반대
건보 당연지정 유지
영리법인 불허
다양한 투자유치
규제완화
Agenda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의 두 가지 측면
– 의료와 건강에서 :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건강수준을 향상
– 의료와 경제에서
•대내적: 산업내/다른 산업보다 효율성이 높아 지도록
–충족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고용, 연관산업)
•대외적: 다른 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보다 효율성이 높도록
–해외원정진료는 억제, 해외환자 유치는 확대
•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의료서비스 시장/산업은 다른 것과 같은가? 다른가?
–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가?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의료서비스 시장/산업은 다른 것과 다른가?
- 시장의 실패
• 수요측면에서 :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 성립하지 않음
– 본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 예방접종/검진 강제
– NHS, 보험제도의 존재로 보험자 우위(purchasing power)에 의한 수요독
점(monopsony) 시장
•대상, 가격, 수량, 빈도를 보험자가 규제,
•W = P ⅹQ ⅹ F
• 공급측면에서 : 강한 정부의 규제(regulation)가 존재
– 공급독점 : 의료인에 의한 법적 독점
– 시장의 진입제한 : 면허제, 허가제, 병상제한, 고가장비 제한
– 공급자 의무와 보호 : 설명의무, 거부금지, 의료기술 보호, 방해금지
• 공통적으로 제3자 지불방식, 본인/대리인 관계에 의한 도덕적 해이
왜 그런가? - 의료서비스는 정말 다른가?
• 불확실성(uncertainty)
– 수요자(환자) :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 공급자(의사) : 어떻게
• 비대칭성(asymmetry)
– 불확실성과 함께 공급자가 더 많은 정보
– 본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예방접종
– 건강보험, 의료급여
• 생산과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짐(simultaneously)
– Reputation goods
• 다른 시장/산업과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에 의하여 달성되는 시장균
형이 자원의 최적적 배분을 보장하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가 적용되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 –K, Arrow(196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규제완화/
경쟁의 촉진
의료의
특성
시장의
실패
정부의
개입/실패
장치/
규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Getting Health Reform Rights, Marc Roberts et al, 2004
보건의료체계
대상집단
재정
효율
건강수준
질
소비자
만족도
접근도
위험으로
부터 보호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태
조종손잡이
중간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성과목표
• 건강수준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성과목표
• 소비자 만족도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성과목표
• 위험으로부터 보호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성과목표
• 위험으로부터 보호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중간성과지표
• 효율성
– 기술적 효율성 : 비용효과적인가?
– 분배적 효율성 : 수요가 있는 모든 서비스는 공급되고 있는가?
•질
–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 정보의 부족
– 간병, 대기시간, 병원감염
–
–
–
–
–
–
–
–
–
Breast cancer survival
Mammography screening
Incidence of vaccine preventable diseases
Coverage for basic vaccination
Asthma mortality rate
Stroke 30-day case fatality rate
Waiting time for femur fracture surgery
Influenza vaccination for adults over 65
Smoking rates
실제 우리 의료서비스 시장의 문제는?
– 중간성과지표
• 접근도
– 오래 기다려야 하나? Waiting list
–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가?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
• 형평성
– 수직적 형평성 : 다른 것은 다르게
– 수평적 형평성 : 같은 것은 같게
1.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의료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구성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의 수요자이자 의료서비
스의 공급자로서 건전한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
의약품
BT
의료
산업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IT
NT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정책목표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를 육성하는 것
1.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전체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국민의료비 대비 높은 건강수준
5.6%, 82점(5위)
보건의료체계 성과
민간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건강수준지표(기대수명 등)와 진료결과 지표
(암 사망률 등) 등을 종합해 OECD 국가를 평가한 결과. 한국을 24개국 중 5위로 평가
GDP 대비 국민의료비
의료에 소요되는 공적 및 사적 지출을 모두 포괄한 비용. OECD Health Data 2005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전체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
산업 성장추세와 서비스 만족도는 양호
최근 5년간 의료업 총자산증가율
외국 투자기업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KOTRA)
의료업 총자산은 타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
교통, 주거, 교육 등 보다 의료서비스
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병원수도 매년 5.2%씩 지속증가
통계청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도
’99년 24.2%에서 ’03년 38.2%로 증가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회계 투명성 / 질향상 유도시스템 미흡
외부감시 체계 미흡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취약
리베이트 관행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입원료
=
입원료
차등보상 체계 미흡
의료기관 평가는 아직 초기단계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급성병상 공급과잉 및 요양병상 부족
인구 1000명당 급성병상 (과잉공급)
OECD 3.1
(중간값)
한국 5.2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 (과소공급)
한국 0.4
OECD 4.0
(중간값)
급성병상은 공급과잉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의원급 병상은 전체병상의 29.7%
350,000
300,000
급성병상
250,000
200,000
150,000
의원
100,000
29.7%
50,000
0
’91
’00
‘03
2.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
1. 고령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될 전망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 질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2.
0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 9.1%
BT, NT, IT 발달 등 기술혁신 증대
바이오 산업의 발달
미국은 바이오 산업 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이 80%
IT연계 의료기기 시장 등 확대
IT기술 등과 연계한 첨단
의료기술혁신 확대 전망
2.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
3. 글로벌 화에 따른 세계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인한 시장 변화
개방으로 인한 경쟁 가속화
4.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 필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고령화 및 소득증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향상 요구 증가
의료관련 정보공개 요구 증가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적극적 정책방향 수립 필요
3. 발전전략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해외환자 유치와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대국민 의료서비스에서
우수인력의 활용면에서
의료 공급 체계면에서
의료 질
향상
투명성
효율성
국익창출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
병원중심
기술혁신
전제: 공보험의 보장성 지속적 확대 및 공공 의료 확충
3. 발전 전략 – 의료서비스 ①
질적수준과
고용정도에 따라
차등보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질 평가
인프라 구축
평가정보 시스템 구축
고용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차등
수가 확대
진료결과에 따른 차등보상 (Pay
for Performance) 시범사업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평가전담기구 설치
항생제 사용빈도 등 평가결과
공개 확대
입원진료비 등 비용관련 정보 제공
의료서비스의 질에 기반한 공급자간 경쟁 유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질 향상 유도
3. 발전전략 - 의료서비스 ②
|의료공급체계의 투명성 강화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병원 회계에 대한 제3자 외부감사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및 벌칙 규정
바이오
산업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에
수익사업 허용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해외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산업연관
효과
극대화
3. 발전 전략 - 의료서비스③
|고령화에 대비한 공급체계 효율성 강화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사업다각화 유도
네트워크 경영 합리화
경쟁력
경쟁력 강화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요양병원 수가제도 시행
M&A 유도
A그룹
M&A를 통한 규모확대
-인수합병절차 마련
- 의료기관 채권제도
- 소병상 시설기준 강화
B그룹
규모
요양병상 전환 또는 퇴출
의료기관 투명성 강화
일정규모이상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3. 발전전략 - 의료서비스 ⑤
|해외환자의 적극적 유치
현황 : 해외의료소비 규모
의료서비스 환전·송금액
(244억원)
해외의료기관 카드결제액
+
(274억원)
= 총규모 518억
연간 의료 해외소비규모는 1천억 미만으로 추정
[‘04년 서비스 해외지출액 13조(120억불) 중 0.4%에 해당]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가능한 수준
해외환자 유치 목표 및 전략
’15년 40만명
현재 1만명 미만
08년 5만명
초기 건강검진 성형 등
시장확보전략
중증질환 위주로
시장확대 전략
(연간 7천억 부가가치 창
출
15천명 고용창출)
3. 발전 전략 ⑤
|해외환자의 적극적 유치
인프라 구축 지원
범국가적 홍보 추진
제도개선
의료 광고 규제완화
해외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치료목적 비자 간소화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운영
관광공사․KOTRA 등 협력홍보
Target국가에 대한 전략홍보
한국의료체험 Tour Service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코디네이터
등 인프라 구축 유도
입국부터 출국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
여행사-Agency-병원 등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의료 관광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국가이미지 개선 등 산업적 효과 유도
3. 발전전략 - 의료서비스 ⑥
|병원중심 기술혁신 유도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신의료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보상체계 구축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육성
(Innovative Research Hospital)
혁신적 기술
대학
기업
보건의료산업
시장
병원
적정 보상
연구소
병원에 우수연구인력 결집
병원과 산학연간 협력연구 활성화
연구참여 임상의사 진료부담 경감
건강보험제도개선
신의료기술 보험급여 신청기한 연장
및 일정기간 비급여 적용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차등보상
4. 추진 과제 ⑦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 영역 설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기초통계 공유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가격계약 검토
법정본인부담
비급여
급여
19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지속확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 보완을 통한
국민의료보장 강화
7조
(민간의료보험)
결론: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과제
① 의료서비스 산업 투명성 강화
– 100병상 이상 법인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② 의료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
–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 마련
–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의원급 소규모 영세 병상의 점진 축소를 위한 시설․인력 기준 강화
③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수요에 대응성 제고
– 의료서비스 질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차등해 보상하는 가감지급 시행
– 의료와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분야(관광, 해외진출, R&D 등)로 수익사업
진출 확대,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외국인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
• 통역 서비스 등 외국환자맞이 준비강화 및 민관 공동의 적극적 홍보
결론: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과제
④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설정
– 비급여 중심 민간보험 보장범위 설정
•유예기간 설정 방안 검토
– 보험업법 개정 등 상품 표준화 검토
•실손형 상품 표준화, 비교공시 강화 등
– 민간보험과 가격계약 허용 등 제도개선
⑤ 의료기관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
– 의료기관의 자체 신용을 토대로 장기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유
통이 가능한 채권발행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에 법인의 출자허용 등 네트워크 활성화
를 통해 의료기관 경영효율성 강화
결론: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허용곤란과제
① 영리법인 허용
–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후
② 당연지정제 폐지
– 논의과제로 검토하지 않음
③ 청산합병시 의료법인 잔여재산 개인귀속 인정
– 의료법에 합병절차만을
④ 병원경영회사의 의료기관 경영관여 허용
– 현행 의료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