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직급체계 개선 방향
<토론회 발표자료> 직급체계 개선 방향 농촌진흥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직급체계개선위원회 용어의 정의(1) 직급 : 연구사/연구관, 지도사/지도관 직위 : 평연구원, 실장, 팀장, 과장, 부장, 국장, 소장, 원장 직책 : ( )실장, ( )팀장, ( )과장, ( )부장, ( )국장, ( )소장, ( )원장 계급(단계) : 직급, 직위를 구분없이 포괄적인 구분의 개념에서 사용 직위 분류 : 예시 1) 실장, 과장, 부장, 소장, 원장, 국장 등 예시 2) 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예시 3)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직급=직위) 예시 4) 평교사, 주임교사, 교감, 교장(직급=직위) 용어의 정의(2) 단일직급제 : 이원화된 단일직급제(현행)에 대비한 일원화된 단일직급제를 지칭 연구사/지도사 : 평직원, 연구관/지도관 : 실장, 과장, 부장, 국장, 소장, 원장 => 모든 직원 : 실장, 과장, 부장, 소장, 원장, 국장 등이 될 수 있다는 개념 단일호봉제 : 직급은 하나로 동일, 직급내 호봉은 일원화된 체계 직위는 별개의 문제로, 보수체계만을 한정하여 논의할 경우에 사용됨 직급자격제 :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직위가 격상됨. 목표관리제 :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직위가 격상됨. 용어의 정의(3) 다단계(계급) 직급체계 : 일반 행정직과 동일한 체계로 직급별 호봉(보수) 체계가 다름. 다단계(계급) 직위체계 : 단일호봉제를 전제로 직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됨. 직급 격상 :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지칭 호봉심사제 : 호봉승급 기준에 따라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과학자(scientist) : 자연과학-모든 현상의 원리를 탐구=>사회,인문과학 기술자(technician) :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 연구자(researcher) : 과학의 원리를 탐구, 재설계 및 응용하는 자 직급체계 개선 방향 가능한 대안 1) 단일호봉제+단일직급(무계급) : 직위는 별도의 문제 2) 다단계 직급제(직급별 보수체계 상이) : 과거로 회귀, 행정직과 동일 3) 단일호봉제+다단계 직급제(직급자격제 또는 목표관리제, T/O없음) ※ 직급=직위는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됨. 4) 현행 유지 ※ 전문직(특정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현행제도 장 점 ① 조직 운영의 편리 ② 경쟁성 유인 단 점 ① 승진 부담 심화 ② 승진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따른 사기 저하 ③ 승진 과정에서 온갖 잡음 상존 ④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시사점 ① 인간의 존엄성 상실 ② 형평성 문제 따른 사기 저하 및 직원간 갈등 심화 ③ 전문성 상실, 승진후 관리자로서 안주하려는 의식 고착화 대안 1(단일호봉제+단일계급) 장 점 ① 승진부담 완화 ②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만 해소 단 점 ① 인센티브 저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 시각 ② 보수 및 처우의 하향평준화 우려 제기 시사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직의 기본적인 틀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직위는 필요 (예, 직위공모제) 선결요건 직위 선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마련 필요 ①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하기위한 부처간 협력(합의) 필요 ② 관련법안의 수정 :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동의 필요 대안 2(다단계 직급제) 장 점 ① 승진기회확대 ② 지속적인 경쟁 유발 단 점 ① T/O제 상존으로 인한 승진 부담 가중 ② 승진 과정에서 잡음 상존 ③ 기타 운영관리의 업무 및 비용 증가 대안 2(다단계 직급제) 시사점 ① 직급별 한정된 T/O로 인한 지나친 내부경쟁 유인으로 갈등 소지 => 인간(개성)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직협의 정신에 배치 ② 행정관료조직과 같은 계급체계의 재현 =>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시대적 요구사항임 ‘하위직=하위수준의 사고’라는 등식은 시대적 착오 ③ 적절한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확보 가능 선결요건 ① 부처별 특성 고려한 제도 마련하기위한 부처간 협력(합의) 필요 ② 관련법안의 수정 :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동의 필요 대안 3(단일호봉제+다단계 직위제) 장 점 ① 승진부담 완화 ② 자발적 노력에 의한 능력 발휘와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 가능 ③ 전문화 용이 단 점 ① 보수 및 처우의 하향평준화 우려 제기 - 이공계 처우개선이 현 정부의 핵심이슈중의 하나이기때문에 전 체적으로 처우 상향 예상 ② 경쟁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념 미약하다는 우려 제기 대안 3(단일호봉제+다단계 직위제) 시사점 ① 사회적 차별 해소(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 => 다양성 및 전문성 회복 ② 형평성 실현(창조적 업무수행 및 능력에 따라 자아실현) => 우리의 위상 회복 가능 ③ 승진문제로 인한 잡음 해소로 인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 가능 선결요건 ① 부처별 특성 고려한 제도 마련하기위한 부처간 협력(합의) 필요 ② 관련법안의 수정 : 중앙인사위,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동의 필요 ③ 자발적 업무 수행을 고취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개혁 필요 직협의 기본 방향(논의) 단일호봉제 보수(=기본생계)는 동일 다단계 직급(*직위분류제) 직급=직위, 직위는 3-5단계로 구분 예시) 1단계(실원), 2단계(실장), 3단계(과장), 4단계(부장, 국장, 원 장) 직급자격제(또는 목표관리제) 일정한 자격(목표)에 도달하면 직급 상승, T/O없음 호봉심사제 호봉심사제 엄격 적용 - 직위에 따른 수당(인센티브)은 인정 다단계 직급(직위)체계의 분류 사례 교원체계 평교사, 주임교사, 교감, 교장(직급=직위) 대학교수체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직급=직위) 출연연구소 체계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기타 국내외 사례 국내 : 검찰청, 국외 : 미국 ARS 기타 : 처우현실화 방안 호봉 범위 조정 평교사, 주임교사, 교감, 교장(직급=직위) 수당 개선 기존 연구수당, 위험수당 상향 조정 혹은 특수업무수당 추가 신설 직급 격상(한시적)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비율 확대 기타 예우 숙박, 항공 이용 등에 차별적 불이익 해소 직급체계개선과 관련한 현안 및 예상 문제 농림부 내국화 논의 지방 이전 논의 민간이전(출연연구소로 전환) 논의 향후 연봉제 실시 예상 민간기업=> 전 공무원 확대 예상 이공계 처우 개선 의지 뚜렷 농림부내국화 움직임에 대응한 논리 예상되는 문제점 1) 인사권 통제 ① 중간 직위까지도 일반 행정관료에 의한 잠식 우려 ② 행정적인 통제 심화로 전문가의 견해가 무시된 사례가 빈발 우려 ③ 본연의 업무보다는 공문이나 보고자료 만드는 역할에 무게 중심이동 우려 => 우리의 존재 가치 상실 ④ 행정관료 조직의 특성상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잦은 변경 및 빈번한 보고 우려 2) 예산권 통제 ① 기관, 과, 실간 지나친 예산 편중 우려 ② 해외 출장 등 까다로운 제약 예) 결재라인 : 원장(소장) 혹은 국장 => 장관 ③ 사소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절차 요구 예상 대응 논리 1) 관료화 명령과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업무수행 => 창의력 상실, 비전문화 우려 => 현 정부의 전문화, 탈권위(수평적 관계)의 이념에 반함 2) 행정직화 의사결정 단계의 과다, 행정업무의 수행상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 인력 낭비 => 본연의 업무 소홀 예상 => 전문화에 심각한 지장 초래 3) 예산권, 인사권에 의한 업무통제 => 편중된(형식적이고, 피상적이며, 돈의 논리에 따라 가는) 업무수행 => 각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 저해 우려 ※ 특히 연구업무는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연구가 조화 되어야 함. 출연연으로의 전환에 대응한 논리 정부의 업무 영역(역할)에 대한 정립 1) 공무란?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이 가도록, 이해관계가 없 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필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 2) 국가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움직 이지 않는 분야(자체 생존할 수 없는 상황)는 국가가 책임. 문제점 및 대응 논리 1) 겉보기에는 경쟁력을 보이는 듯함. 2) 점차적인 연구의 예속화(행정부) : => 관료화 =>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의 폐해 심화 3) 국가발전의 기반기술 확보 실패 : 국가연구의 점차 축소 => 국가 연구기반의 상실 => 관련 분야 대학의 침체 => 국가 전체 농업연구기반의 상실 => 농업과 동반 몰락 단일직급체계 도입시 경쟁력 확보방안 단일직급체계 도입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논리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승진(=동기부여)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본 하위적인 경쟁 유도개념 ② 자발적 참여(자율성) : 인간 창조의 핵심 동력 자기성취욕(자긍심)에 따른 자발적 참여 => 자기 능력의 최대 발휘 가능 =>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확보 가능 => 우리의 성장 동력과 경쟁성 확보 가능 구체적 방안 1) positive 전략 ① 평가기준(자격기준 혹은 목표) 도달시 직위 상승 ② 급여상 인센티브 부여 ③ 선택적 복지 확대 : 안식년제의 도입, 해외 연수 기회 확대 2) negative 전략 ① 호봉승급심사의 엄격한 적용 ② 평가기준 미달시 과제수행상 불이익(예산 지원 삭감 등) ③ 각종 위원회(내부 의사결정기구) 참여 배제 ④ 직위 공모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