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XI.공공부문과 교원의 고용관계

XI.공공부문
과
교원의 고용
관계
7조
노사관계론
김화수
서정균
김종훈
허재만
목차
1. 공공부문 고용관계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1.2 공공부문의 개념
1.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1.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1.5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1.6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와 관련
된 최근 이슈
2. 교원의 고용관계
2.1 교원노동조합의 태동
2.2 교원노동조합의 고용관계
2.3 교원노동조합의 현황
1. 공공부문 고용관계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19세기말 부두와 광산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처음 시작
공공부문이란?
고용관계측면에서 볼때 정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역할을하는 기관.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
들이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당사자)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2)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
고용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현저히
다른 고용관계의 특징
1) 노동조합결성과 유지의 상대적인
용이성
2) 다면적 협상
3) 사용자의 중첩성
4) 대체재의 부재로 인한여 파업시 공
공부분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무제
한적으로 커지는 현상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1) 노동조합결성과 유지의 상대적인
용이성
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노동법
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면 노
동조합이 쉽게 결성되고 꾸준히 높
은 조직률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국내 최대노
조의 위치를 공공부분노조가 차지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2) 다면적 협상

공공부문 노사과계의 특수성은 공공부문
의 노사관계가 다면적이라는 측면에 기인.

여러집단(노,사,납세자,입법, 행정)이 당
사자가 되는 다면적인 측면.

공공부문의 노사협상에서는 반드시 납세
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정책입안자가 참여.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3) 사용자의 중첩성

민간부분은 협상당사자로서의 사용
자가 명확하지만, 공공부분은 사용
자가 중첩적으로 복잡하게 구성

사용자의 중첩성은 실재로 공공부
분의 협상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용인이 되기도 함.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4) 대체재의 부재로 인한여 파업시 공공
부분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무제한적
으로 커지는 현상

경찰, 소방, 대민행정 등의 경우 노조의
파업시 대신해 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공공부분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아주 커지
는 결과를 낳게된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3권을
모두 보장하지 않고 파업권 등을 제한하
는 방식으로 해결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3)공공성과 노동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논쟁
1. 공공부문에 노동조합이 허용되어선
안된 다는 주장
- 공공부문에서는 노사가 유착할 가능성
이 크다
(납세자의 부담을 도외시한 채 공공부문
의 노사가 과다한 임금인상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점)
- 공공부문파업의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
한 대체재가 없음으로 노동조합의 협상력
이 월등히 커서 사용자가 과다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과 이론
2. 공공부문노동조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공공부문의 근로자도 근로자인 만큼 공공부문에
취직하였다고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 공공부문에서 노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
장에 대하여는 납세자그룹의 적극적인 감시로 얼
마든지 예방이가능하다고 한다.
- 공공부문에서의 협상력이 우월하다는 두 번째의
주장에 대하여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
의 일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봉쇄해왔다는 점을 들고있다.
(필수공익사업은 사실상 쟁의를 허용하지 않고
강제중재에 의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1.2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이란?
고용관계측면에서 볼때 정부, 즉 국가 또는 지
방차치단체가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정부의 사용자 역할을 협의로 해석
공공부문은 정부기관에 한정되며 그 소속
피고용인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신분을 갖
는다.
-정부의 사용자 역할을 광의로 해석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
는 기관까지도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된
다.
1.2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 근로자의 개념은 공익근
로자와는 상이한 개념이다.
- 공익근로자
공익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익사업 :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중이 편익을 얻는 사업)
1.2 공공부문의 개념
기준요소
유형
기관 예
재정의 정
부예산 의
존도
공적 소유 정
도와 주인의
불명확성
공인성의 정
도
독점 여부
Ⅰ
정부, 지방자치단체
○
○
○
○
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
○
X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
○
○
한전 · 한국통신 ·포철
· 서울지하철공사 등
X
○
△
○
유통공사 · KOTRA ·
광업진흥공사 등
△
○
○
X
중소기업은행 등
X
○
△
X
일반민간기업
X
X
X
X
Ⅲ
Ⅳ
○:전적인 의존, △:중간 정도의 의존, X:독립적인 것을 의미함
< 공공부문과 타부문과의 기관 성격비교 >
1.2 공공부문의 개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는 기준
1. 재정의 정보의존도
2. 공적 소유정도
3. 공익성
4. 독점 여부
※ 가장 중요한 기준 : 기관의 정부 소유 정도
로 이로 인한 주인의 불명확성요소
1.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1)단결권 및 노동조합
공무원의 단결권
⇒헌법 제33조 제 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
고있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통부의 체
신공무원,철도청과 국립의료원의공무원)에게만 노동3
권을 인정할뿐 현역군인,경찰관리,형무관리,소방관리
인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인정하지 않는다.
제한의근거
-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다
- 공공성을 갖고 있는직무를 수행한다.
-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등이 있다.
1.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성격
-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목적활동 및 임무가 보장
-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규범적
효력이 없다
- 기관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한이 없다.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
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향후 공무원노동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보인다.
1.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2)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체 교섭
-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체신노동조합등은
사용자인 정부와 통일교섭을 하며 그 주요
교섭대상은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증진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 사용자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며 그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
1.3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노동법적 규율
(3) 쟁의권 및 쟁의조정상 특징
- 공익사업중에서도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 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 필수 공익사업은 쟁의행위로 대표되는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는다.
① 조정 : 조정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정 기간이 일반사업보다 5 일 더 길다.
② 우선 취급 : 일반 노동쟁의에 있어서보다 우선 취급되고
신속히 처리.
③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강제중재 인정
④ 긴급조정의 인정 :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1.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1) 공공부문의 피고용인 현황
총 122만명
859,559명
287,532명
72,503명
<정부기관>
<공기업>
<보조기관 외>
1.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2) 공기업의 노동조합 현황
구분
정부
기관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공무원
6
149,768
비공무원
34(48)
18,144
소계
40(54)
167,912
정부투자기관
14
44,043
정부출자기관
15
80,184
재투자기관
48
17,393
지방공기업
24(51)
22,459
소계
101(128)
164,079
정부출연기관
23(59)
18,327
특수·재단 ·사단법인
62(76)
60,731
공공부문 전체
226(317)
411,049
공
기
업
< 분류별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
비고
철도, 체신, 교원
한국통신 등
1.4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현황
연맹명
조합수
계
한국노총
104
215,327
민주노총
106
197,078
독립노조
12
1,173
총계
222
413,578
< 연맹별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
1.5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일본, 독일, 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일본의 경우 공무원법에서 일반 공무원의 직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나 직원단체는 당국과 교섭할 권한만 인정될 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규율하는
법령등의 입안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으나, 민간기업
과는 달리 법상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40여개 주정부에서 공무원의 단체 결성,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그 중 10여개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단, 영국·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파업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종과 절차를 제한하거나
행정관청이 파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
은 인정하지 않는다.
1.6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최근 이슈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지휘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노사협의회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을 위해 2004년 교원노조수준으로 공무원
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1.6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최근 이슈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주요내용
1.
입법형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2.
권리범위는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과 관련
된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3.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사용자인 정부가 직장폐쇠하기 어려운 관계로 쟁의행위
를 일체 금함
4.
조직형태는 각 헌법기관, 시·도,시 ·군 ·구를 최소단위로
설립함(연합체의 결성이나 전국단위의 노조결정을 제한
하지 않음)
5.
가입범위는 특정직 ·정무직 등을 제외한 6급이하공무원
으로 함(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자, 노조와의 관계에
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자 제외)
6.
공무원 노사간 분쟁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
원노사관계조정위원회를 둠
1.6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최근 이슈
(2)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노사분규 발생
SOLUTION
공기업의 경영층에게 책임경영을 실현
할만한 실질적인 재량권을 주어 공기업
노사분규의 악순환 방지
1.6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최근 이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7월까지 확정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하여 ’07년 예산에 반영
개선방안 목록
-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방향 비정규직 사용
기준
- 정부기관 비정규직 인사관리제도 개선
- 비정규직 처우 기준 및 보수체계개선
- 도급원칙 정립 정부용역제도 개선안
<발췌 : 노동부>
2.교원의 노동관계





1)교원노동 조합의 태동
1960년4.19일 교원노동조합결
성 1961년 5.16이후 해체
1987년 전국교원노동조합결성
(천사백여명의 교원 교단 퇴출)
1999년 1월 합법적인 조직으
로 교원 노동조합이 결성됨
2. 교원의 고용관계
2) 교원노동조합의 고용관계
구분
주요내용
입법체계
노조법의 특별법
보장범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
단
결
권
가입자격
초 중등교육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
조직체계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조 결성
전임자
교원 노조의 전임자 인정하되 휴직 처리
교섭구조
국공립 : 전국적 교섭 교육부장관/교육감과 교섭
사립 : 설립경영자는 시도 또는 전국단위 연합 교섭
교섭사항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교섭등의 원칙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교섭 단체협약 체결
단
체
교
섭
권
조정 중재
단체행동권 불인정하고, 별도의 조정 중재제도 마련
정치 활동
교원노조의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 금지
2. 교원의 고용관계
3) 교원노조(교직단체포함)결성 현황








o 총 교원수 401,357명
(국립 2,080, 공립 303,847, 사립 95,430)
o 한국 교직원 총연합회 163,901명
(국립 1,327, 공립 125,710, 사립 36,846)
o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87,458명
(국립 290, 공립 75,248, 사립 11,920)
o 한국 교원 노동조합 25000명
(국립 1, 공립 676, 사립 219)
o 자유교원노조 설립
o 서울 06.03.29 (300명)
o 부산 06.04.03 (150명)
o 경기 06.04.17 (200명)
2. 교원의 고용관계
조합명
성격
차이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의 권리 응
호와 교육 민주화
참교육 운동전재
과격한 성격/공산주의
성향
한국 교원
노동조합
교육의 진흥과 문
화의 창달에 기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의 분파로 현재 비활
동적
한국 교직원 총
연합회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및
푸른 교육의 실천
관리자와 교원들의 모
임으로 정부와 조후관
계를 가짐
자유 교조
합리적 평화적인
상생의 노동조합운
동 전개
반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을 목표로 새로
출범 자유주의 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