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구매조건 사업설명회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2004. 7. 21 중소기업청 C o n t e n t s Part 1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Part 2 금년도 사업내용 Part 3 예산운용의 적정성 < 우수 성공사례 > -1- 중소기업청 Part One Part 1. 사업개요 및 추진성과 -2- 1. 사 업 목 적 구매보장으로 기술개발 촉진 • 중소기업청과 수요기관이 협약 체결 후,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 정부 및 공공기관은 수입품목의 대체개발에 따른 외화절약과 관련부품 및 물자의 국내조달로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할수 있고, - 중소기업은 확실한 판로보장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자체 기술혁신역량이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수입시장에 대한 국내 새 시장 개척으로 고용창출 등 경영확대를 기할 수 있음. * 2002. 5. 15 : 국방부와 협약체결 * 2003. 12. 30 : 한국전력, 가스공사와 협약체결 * 2004. 5. 24 : 철도청과 협약체결 -3- 중소기업청 2. 사업추진의 배경 대통령 업무보고(‘03.6.23) : “공공기관과 협약체결 확대” 지시 중소기업 신제품의 판로해결을 위한 시책개발 필요성 절실 중소제조업의 신제품 개발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 100.0% 80.0% 60.0% 40.0% 20.0% 20.10% 25.70% 23.90% 15.00% 8.20% 7.10% 0.0% 유사제품출현 자금조달 품질보증요구 인력확보 판로개척 기 타 ’03 중소제조업 신제품 개발 활동실태 조사보고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청 국내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국가지원 R&D사업의 연계 필요 개발 성공시 구매를 보장하므로써 국가 R&D 지원효과의 극대화 중소기업 R&D를 통해 “국방·철도 ·전력 · 가스관련 부품 등의 국산화” 달성 개발목표와 구매력을 동시에 가진 수요기관과 공동 추진 -5- 중소기업청 3. 사업수행 체계 개발비 지원 (출연) 중소기업 개발품목 정보제공 기술개발, 사업화 구매보장 개발대상품목 제시 수요기관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 협약체결 R&D성공후 수입대체효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시 구매보장 국가지원 R&D의 산업화 연계 -6- 중소기업청 개발업체 선정 및 관리 1. 개발업체 평가 및 선정 2.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 착수금 50% 지급 개발착수 1/2이 경과한 후 진도관리 실시 3. 진도관리 후 정상수행업체에 잔액 50% 지급 개발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4. 개발완료 과제평가 개발결과 보고내용 현장 확인 기술료 회수(성공판정 후 3년 분할) 5. 구 매 신제품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이행 -7- 중소기업청 4. 그 동안 추진성과(‘02년도 및 ‘03년도 사업) □ ’02년도 국방분야 시범사업 실시업체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으로 사업성과 가시화 ㅇ 13개 업체에 9억원 지원, 그중 11업체 성공(2업체는 시험평가비 과다로 포기) ㅇ ’04년 6월 현재 7업체에서 16억원 매출 발생 * 나머지 4업체 금년 하반기중 매출 예상 □ ’03년도 본격 실시 ㅇ 40억원으로 (본 예산 20억, 추경 20억) 국방분야 49업체 지원 - ’04년 6월 현재 : 개발 진행중 * ’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 정책개발 사례로 선정 * ’04. 5.24 KBS1-TV 저녁 9시 뉴스에 “육성 구호보다 실천을”하는 정부정책 으로 취재 · 소개됨 -8- 중소기업청 보도내용 [경제] 육성구호보다 실천을…(KBS-1TV 저녁 9시뉴스, 5월24일) ⊙앵커: 요즘 같이 어려울 때면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온다고 해도 대부분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 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찾아 처방을 강구해 보는 시간. 오늘은 중소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 는 실질적인 지원은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자제품의 회로를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두 번의 부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국방부가 의뢰한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필(코리아후렉스 사장): 작년에 매출을 2억 이상 올렸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기자: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큰 고민없이 1년여 동안 군사무기용 부품개발에 매달 렸습니다. 개발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고 완성품은 국방부에서 5년 동안 구매를 약속했기 때 문입니다. ⊙유광준(에프씨아이 사장): 밀리터리 제품이 수익구조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는 상당히 많 이 도움이 됩니다. ⊙기자: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공기업이 일정기간 구매 를 보장하고 정부에서 기술개발비를 75%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2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참가해 지금까지 45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오늘은 철도청이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유창무(중소기업청장): 판로가 보장된 기술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개발과 판로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동시에 수입대체효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거창한 지원책이 아니라 이 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공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 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 -9- 중소기업청 Part Two Part 2. 금년도 사업내용 -10- 사업추진 2년째로 사업성과 가시화에 따른 사업참여 기관 확대 구매협약기관 확대(국방부 ⇒ 철도청, 한국전력, 가스공사) * 금년 하반기중 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 예정 가.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 40억원(114백만원 × 35과제) 지원내용 : 총개발비의 75% 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 기술개발성공후 정부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납부(3년분할) -11- 중소기업청 나.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1차 과제선정 : 26과제 사업공고(‘04. 5) → 업체선정(‘04. 6) → 협약체결 및 출연(‘04. 6~7) * 국방분야 부품 국산화 전시회가 당초 4월에서 6월로 늦춰짐에 따라 과제발굴이 지연됨 수요기관(국방부, 철도청 등)의 구매 계획 : 27,390백만원 규모 국 방 부 (17 개) 철 도 청 (3 개) 전력,가스공사 (5 개) 수자원공사 (1 개) 13,690 백만원 12,300 백만원 1,200 백만원 200 백만원 -12- 중소기업청 2차 지원계획(8월중) 1차 과제 평가 후 예산상황에 따라 2차 계획공고 및 지원 * 금년 추경예산에 100억원 요구 중 - 협약기관 증가에 따른 예산조치 다. 지원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관리기관을 통한 진도점검 및 개발자금 지원 개발기술 성공제품에 대한 사업화 지원 강화 -13- 중소기업청 Part Three Part 3. 예산운용의 적정성 (2005년도 사업계획) -14- 1. 2005년도 사업예산규모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 확대 국방분야 ⇒ 철도, 전력, 가스, 수자원 등 가. 2005년도 예산요구 내역 2005년도 예산규모 : 10,000 백만원 출연금 : 10,000백만원 나. 주요 증감내용 지원업체수 확대 : (‘04) 35업체 → (‘05) 80업체 평균지원금액 확대 : (‘04) 114백만원 → (‘05) 125백만원 -15- 중소기업청 다. 증감사유 ’04년 사업예산(40억원)은 국방분야 개발과제만 반영됨 → 그 후 철도청,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사업참여로 개발과제 수요 증가 라. 정부지원의 타당성 공공기관 조달형태의 개선, 공공기관의 수요에 양질의 제품공급 및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시장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 수요는 있으나 외국산제품으로 수입 또는 개발리스크가 높아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16- 중소기업청 2. 향후 추진방향 건설, 통신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도 사업참여 추진 판로보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R&D투자 효율성 제고 및 경영확대로 고용창출 등 실업해소에 기여 수입대체효과 확산, 외자물품의 구매에 대한 안정적 공급선 확보 -17- 중소기업청 우수 성공사례 ㈜ 코리아후렉스 ㈜ 제하 o 과제명 : 플레시블케이블 o 과제명 : 탄화규소세라믹 o 지원액 : 72,000천원 o 지원액 : 74,000천원 o 개발성공 후 구매 발생액 o 개발성공 후 구매 발생액 - 내수 - 내수 (‘02) 35억 → (‘03) 46억 (‘02) 13.9억 → (‘03) 15.4억 ※ 3.2억원 구매 ※ 1억원 구매 - 종업원수 (‘02) 45명 →(‘03) 61명 - 종업원수 (‘02) 9명 →(‘03) 13명 ※ 신규 고용창출 : 16명 ※ 신규 고용창출 : 4명 -18-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감사합니다 Q&A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