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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Note 4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
김종기 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1. 한국의 발전모델 모색
□ 경제시스템의 발전경로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위치
미국
시장
영국
일본
Advanced
한국
독일
스웨덴
Basic
정부재량
법의 지배
제도적 조정
사회적 합의
사회적 조정
노사관계 변화
 1987년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계기로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 변화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
1962년 ~ 1986년
1987년 ~ 1997년
1998년 ~ 현재
정부 개입을 통한 관리
- 산업화/안보
자유방임주의
- 정치 민주화
노사정 협약
-경제위기 극복
노사관련 제도
노조설립 규제 강화
노조해산 명령권 등
강력한 쟁의 조정
온정주의적 제도 도입
-산재보험,사내복지
-및 교육제도 지원
노조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의 제한 완화
복수노조/정치활동/
제3자 개입 금지
기업- 노조의 자율적
조정 권장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교제 완화
정치활동 실질적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제도 개선
노동시장
관련제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해고 규정
임시직 규제 완화 및
정리해고 입법갈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
특
징
2.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하락
잠재성장율 전망 (2006-50
년)
참고
GDP의 결정요인
경제제도
소비
총수요
투자
수출
노동
총수요갭
자본
기술
총공급
국민경제의 순환
참고
순투자+대체투자=투자
생 산 물
소
비
순
투
자
대
체
투
자
인
자
원
자
본
구(노동)
생산요소
생
산
과
정
참고
총수요부문의 위축
민간소비 : 2000년 이후 연평균 2.8%증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4.5%) 하회



가계부채 : ’00년 266.9조원 ->’09년 733.7조원
주택가격지수 : ’00년 73.8 -> ’05년 101.7
투자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구조개혁, 보수적 경영 등으로 부
진, 규제, 불법 노조


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효과가 낮은 IT부문의 비중이 확대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의존도 : ’97년 37.1% -> ‘02년 41.9% -> ’09년 110.4%
위험회피적 경영과 적대적 M&A 대비 등
내수와 연관도가 약화된 수출 호조



수출 4대 품목(반도체, 휴대폰,조선,자동차) : ’97년 26.7% ->’05년 36.8%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 약화
IT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90년 36.0 -> ’00년 9.9
참고
총공급 여력의 위축
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세 둔화
 노동 : 저출산, 고령화 진전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투입
가능한 노동투입이 위축
 주당근로시간: ’87년 51.9 -> ’05년 44.9
 자본 : 신규투자의 위축
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연평균)

’75-’97년 11.6% -> ’00-’05년 2.9%
3.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 외환위기 이후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설비투자율이 지속
 설비투자율 : 14%(1990 ~ 96년) → 10.1%(1998 ~ 2005년)
 내수부진으로 비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증가율(2000 ~ 2004년)이 -1.1%
 제조업 내에서는 IT부문이 전체 설비투자의 40%이상을 차지
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비율이 크게 하락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 비율>
3
( 배)
대기업
<한국과 G7국가의 투자성향 비교>
(%) 200
G7 국가평균
한국
중견/ 중소기업
2.5
150
2
100
1.5
1
50
0.5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자료 : DateGuide DB에서 작성
1995~1997평균
2002~2004년 평균
자료 : DataStream 및 DataGuide DB에서 작성
4. 고용 없는 성장구조와 노동생산성 정체
 서구 선진국형인 ‘고용 없는 성장’시작
산업별 고용 유발계수: 1990년대 최종수요 10억원에 27명
2000년대 13명으로 축소
 수출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 1990년 46.3명, 2000년 15.7명

 노동생산성 정체
연간 1인당 노동시간 : G7 국가평균의 146% OECD 1위('05)
 1인당 생산성
: G7의 63%, OECD 국가 중 23

 노동시간의 축소 불가피
 토요일 휴무제의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확대로 투입노동시간은 계속 축소될 전망
 2005: 한국 2390시간, 일본 1,801시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자료
OECD Factbook 2005 Actual Hours Worked,
2005
5. 양극화 현상의 심화
 중산층의 감소와 양극화 현상
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
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
 중산층 : 1996년 68.5%, 2007년 58.0%로 감소
 통계청 : (2005) 중산층 53.4%, 하위 :45.2%
(1997) 중산층 61.1%, 하위 :34.6%
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소득, 자산,
수출과 내수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등 각 부문
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 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
☞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
Source : KDI
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형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소득양극화 :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 (Wolfson or ER 지수 사용)
 소득불균형 :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
☞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음
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 존재
 불가피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산업구
조고도화의 흐름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세계적인 현상
 대응전략실패론 :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으로 양극화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됨
6. 신산업구조로의 변화 정체
 전세계 산업구조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진행
 미국 100대기업 시가총액의 75%가 무형자산에 기인
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 교육, 의료,
생물, 화학 및 문화산업 등 소프트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진
 인도, 중국 등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개발도
상국의 제조업 능력도 20년 이내 한국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 미국 NSF(과학재단)는 최근 2015년경 NT(Nano technology)의 경제적
가치를 1조 달러로 예상하고 NT 분야에 향후 4년 간 약 4조원(37억 달러)
의 예산을 연구비로 투입 예정
7. 비효율적 정부운영
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간접적 개입의 확대로 시장의
정상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며 경제의 역동성 훼손
 조세부담율은 약 2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면 약
27%에 이르고 정부산하기관이나 재투자기관 등 간접적 정부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증가
 정부의 운용에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인치(人治)적 요인이 강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정부 간섭의 여지 존재
 정부부문의 확대는 경쟁 없는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비
효율을 확대시키고 리스크(risk)를 부담하며 가치창출에 나서야
할 사회를 안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8. 신뢰 수준(SOC) 및 사회 통합의 미성숙
 낮은 사회신뢰(social trust) 수준이 한국 사회에 고비용을 초래
 낮은 신뢰수준 : 계약과 거래의 높은 위험(risk)과 간접비용
 불신구조
: 사회 구성원간, 제도에 대한 의심 유발
: 참여 거부 분위기 확산
: 사회적 균열 야기
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법, 경찰,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는 더욱 열악
 사회거래(transaction)비용 및 사회관계(networks)의 협소성과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난망
 신뢰수준 : 중앙 정부 3.4/10, 지방자치단체 3.9, 정당 3.3, 국회 3
 낮은 사회통합 수준도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




부자 및 성공한 사람과 기업에 대한 비판적 사고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서열화 된 학력 및 학벌에 의해 만들어진 비하와 거부감
세대 간의 단절, 학력격차에 대한 편견, 지역출신에 따른 거부감
빈사의 사자상
(스위스 뤼체른)
의원도 수갑 채운 미국의 법치(法治)
▲ 27일 워싱턴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다 폴리스 라인을 넘은 존 루이스 민주 당 하원의원(왼쪽)이 현장에서 경찰
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09.4.29 조선일보)
참고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인구의 누적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