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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Note 4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문제점
김종기 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1. 한국의 발전모델 모색
□ 경제시스템의 발전경로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위치
미국
시장
영국
일본
Advanced
한국
독일
스웨덴
Basic
정부재량
법의 지배
제도적 조정
사회적 합의
사회적 조정
노사관계 변화
1987년의 폭발적인 노사분규를 계기로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 변화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
1962년 ~ 1986년
1987년 ~ 1997년
1998년 ~ 현재
정부 개입을 통한 관리
- 산업화/안보
자유방임주의
- 정치 민주화
노사정 협약
-경제위기 극복
노사관련 제도
노조설립 규제 강화
노조해산 명령권 등
강력한 쟁의 조정
온정주의적 제도 도입
-산재보험,사내복지
-및 교육제도 지원
노조 설립 요건 완화
쟁의행위의 제한 완화
복수노조/정치활동/
제3자 개입 금지
기업- 노조의 자율적
조정 권장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교제 완화
정치활동 실질적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제도 개선
노동시장
관련제도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해고 규정
임시직 규제 완화 및
정리해고 입법갈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
특
징
2.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하락
잠재성장율 전망 (2006-50
년)
참고
GDP의 결정요인
경제제도
소비
총수요
투자
수출
노동
총수요갭
자본
기술
총공급
국민경제의 순환
참고
순투자+대체투자=투자
생 산 물
소
비
순
투
자
대
체
투
자
인
자
원
자
본
구(노동)
생산요소
생
산
과
정
참고
총수요부문의 위축
민간소비 : 2000년 이후 연평균 2.8%증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4.5%) 하회
가계부채 : ’00년 266.9조원 ->’09년 733.7조원
주택가격지수 : ’00년 73.8 -> ’05년 101.7
투자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구조개혁, 보수적 경영 등으로 부
진, 규제, 불법 노조
수입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효과가 낮은 IT부문의 비중이 확대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의존도 : ’97년 37.1% -> ‘02년 41.9% -> ’09년 110.4%
위험회피적 경영과 적대적 M&A 대비 등
내수와 연관도가 약화된 수출 호조
수출 4대 품목(반도체, 휴대폰,조선,자동차) : ’97년 26.7% ->’05년 36.8%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간의 연결고리 약화
IT부문의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90년 36.0 -> ’00년 9.9
참고
총공급 여력의 위축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세 둔화
노동 : 저출산, 고령화 진전과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투입
가능한 노동투입이 위축
주당근로시간: ’87년 51.9 -> ’05년 44.9
자본 : 신규투자의 위축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연평균)
’75-’97년 11.6% -> ’00-’05년 2.9%
3.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외환위기 이후 1980년 이래 가장 낮은 설비투자율이 지속
설비투자율 : 14%(1990 ~ 96년) → 10.1%(1998 ~ 2005년)
내수부진으로 비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증가율(2000 ~ 2004년)이 -1.1%
제조업 내에서는 IT부문이 전체 설비투자의 40%이상을 차지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비율이 크게 하락
<기업의 보유현금 대비 투자 비율>
3
( 배)
대기업
<한국과 G7국가의 투자성향 비교>
(%) 200
G7 국가평균
한국
중견/ 중소기업
2.5
150
2
100
1.5
1
50
0.5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 1 2 3 4
자료 : DateGuide DB에서 작성
1995~1997평균
2002~2004년 평균
자료 : DataStream 및 DataGuide DB에서 작성
4. 고용 없는 성장구조와 노동생산성 정체
서구 선진국형인 ‘고용 없는 성장’시작
산업별 고용 유발계수: 1990년대 최종수요 10억원에 27명
2000년대 13명으로 축소
수출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 1990년 46.3명, 2000년 15.7명
노동생산성 정체
연간 1인당 노동시간 : G7 국가평균의 146% OECD 1위('05)
1인당 생산성
: G7의 63%, OECD 국가 중 23
노동시간의 축소 불가피
토요일 휴무제의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확대로 투입노동시간은 계속 축소될 전망
2005: 한국 2390시간, 일본 1,801시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자료
OECD Factbook 2005 Actual Hours Worked,
2005
5. 양극화 현상의 심화
중산층의 감소와 양극화 현상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
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
중산층 : 1996년 68.5%, 2007년 58.0%로 감소
통계청 : (2005) 중산층 53.4%, 하위 :45.2%
(1997) 중산층 61.1%, 하위 :34.6%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소득, 자산,
수출과 내수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등 각 부문
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 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통용
☞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논의 전개
Source : KDI
소득양극화가 소득불균형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득양극화 :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 (Wolfson or ER 지수 사용)
소득불균형 :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
☞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 존재
불가피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산업구
조고도화의 흐름속에서 양극화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세계적인 현상
대응전략실패론 : 불균형 성장전략,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제도개혁
등으로 한국경제가 지닌 구조적•제도적 특수성으로 양극화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됨
6. 신산업구조로의 변화 정체
전세계 산업구조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진행
미국 100대기업 시가총액의 75%가 무형자산에 기인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금융, 교육, 의료,
생물, 화학 및 문화산업 등 소프트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진
인도, 중국 등의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개발도
상국의 제조업 능력도 20년 이내 한국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미국 NSF(과학재단)는 최근 2015년경 NT(Nano technology)의 경제적
가치를 1조 달러로 예상하고 NT 분야에 향후 4년 간 약 4조원(37억 달러)
의 예산을 연구비로 투입 예정
7. 비효율적 정부운영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간접적 개입의 확대로 시장의
정상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며 경제의 역동성 훼손
조세부담율은 약 2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면 약
27%에 이르고 정부산하기관이나 재투자기관 등 간접적 정부
활동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증가
정부의 운용에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인치(人治)적 요인이 강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정부 간섭의 여지 존재
정부부문의 확대는 경쟁 없는 독점구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비
효율을 확대시키고 리스크(risk)를 부담하며 가치창출에 나서야
할 사회를 안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8. 신뢰 수준(SOC) 및 사회 통합의 미성숙
낮은 사회신뢰(social trust) 수준이 한국 사회에 고비용을 초래
낮은 신뢰수준 : 계약과 거래의 높은 위험(risk)과 간접비용
불신구조
: 사회 구성원간, 제도에 대한 의심 유발
: 참여 거부 분위기 확산
: 사회적 균열 야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법, 경찰,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는 더욱 열악
사회거래(transaction)비용 및 사회관계(networks)의 협소성과 과도한 유지
비용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난망
신뢰수준 : 중앙 정부 3.4/10, 지방자치단체 3.9, 정당 3.3, 국회 3
낮은 사회통합 수준도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병폐
부자 및 성공한 사람과 기업에 대한 비판적 사고
타 지역 사람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서열화 된 학력 및 학벌에 의해 만들어진 비하와 거부감
세대 간의 단절, 학력격차에 대한 편견, 지역출신에 따른 거부감
빈사의 사자상
(스위스 뤼체른)
의원도 수갑 채운 미국의 법치(法治)
▲ 27일 워싱턴의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다 폴리스 라인을 넘은 존 루이스 민주 당 하원의원(왼쪽)이 현장에서 경찰
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2009.4.29 조선일보)
참고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인구의 누적점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