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FDI 유치과제
LN 11 FDI 유치과제 김종기 교수 한국경제의 이해 외국인투자의 효과 ☐ 외자유치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축의 하나로 설정될 수 있음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경제특구, 금융허브, 지방경제 활성화, 조세 및 지원제도, 생 활환경, 노사문제, 북핵문 제 등이 모두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는 사안임 ◌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방향을 세우고 장기적 목표하 에 인프라 조성, 관련제도 정 비, 세계적 기업 유치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외자 유치가 가능함 FDI 연간추이 (단위 : 달러) * 2010년은 10월 말 현재 국내 업종별 FDI 유입규모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과 규제가 많은 나라로 평가됨 • 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49개국 중 외국기업 차별정도에서 45 위, 외국인투자자 보호 정도에서는 39위를 기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 및 규제제도 평가 외국기업 외국인투자자에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의 차별정도 대한 인센티브 보호장치 국내기업 지배허용 홍콩 9 20 28 10 싱가포르 12 3 14 25 중국 36 17 23 49 일본 47 43 33 37 아일랜드 3 2 7 8 한국 45 27 39 33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활의 질 등 투자환경 측면에서 경쟁국에 비해 열악하여 외국 인투자 기피 노동시장 유연성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걸림 돌로 작용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외국인 고급인력들이 근무를 기피 • 자녀교육 및 의료서비스 등의 불편 • 영어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각종 서류의 영어사용이 미흡 외국인투자 환경의 비교 노동시장 유연성 생활의 질 홍콩 2 31 싱가포르 1 17 중국 23 38 일본 26 26 아일랜드 12 19 한국 35 32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각 종 규제 및 제한조치에 기인 OECD의 서비스 부문 규제지수 (28개국 비교) : 대부분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은 하위권에 속함 OECD 국가의 서비스 업종별 FDI 제한 지수 비즈니스 서비스 통신 건축 유통 금융 호텔/ 음식점 수송 전기 한국 0.131 0.525 0.075 0.325 0.452 0.075 0.399 1.000 평균 0.132 0.372 0.103 0.149 0.184 0.099 0.331 0.769 순위 19 22 15 26 27 16 20 2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에 비해서 불리 홍콩과 싱가포르는 경제발전 초기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세 삼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자를 유치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하이도 푸동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법인세 및 관세를 감면해 주고 경제특구에 무역, 금융 등을 집적시킴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외국인투자 부진 외국인투자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호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거의 고갈 • 경쟁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고전하는 국내기업이 외국인들의 주요 투자대상 기업들의 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적합한 투자처가 감소 • 우량기업들은 외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실기업들은 투자하 기에 부적합 우리나라의 부문별 상대적 투자매력도 Overall 인당 GDP Growth Internationa Economic Government Business ($) Rate(%) Investment Performance Efficiency Efficiency Infra. 한국 38 16,311 4.0 42 41 47 45 24 영국 21 36,621 1.8 3 8 26 24 23 호주 6 34,695 2.6 9 14 6 8 19 스페인 36 25,469 3.4 16 34 40 43 30 프랑스 35 34,661 1.4 4 17 48 48 21 일본 17 35,752 2.7 12 15 31 23 2 이태리 56 30,284 0.0 30 50 60 55 39 그리스 42 20,081 3.6 40 49 46 47 33 한국 및 경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비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푸동지구) 조세 • 소득세 39.6% • 법인세 29.7% • 감면 :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지역 및 자 유무역 지역, 관세자유 지역 입주기업 • 소득세 17% • 법인세 16% • 감면 : 다양한 업종 에 적용 • 배당 및 이자소득세 없음 • 소득세 26% • 법인세 22% • 감면 : 첨단기술 신규투자, 중소기업, 금융부문 • 소득세 45% • 법인세 15% • 감면 : 인프라형 기 업, 금융업, 수출비 중 70% 이상 기업, 선진기술 사용기업 관세 • 감면 : 조세감면대상 업체가 도입하는 자본 재 • 면세 : 수출입 화물 (주류, 담배, 유류, 메 틸알콜 등 4개 품목 만 물품세 부과) • 면세 : 수출입 화 물(담배, 주류, 자동 차, 유류 등 4개 품 목만 관세부과) • 면세 : 수출입 관세, 공상통일세 지원 조직 •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사무소 • 홍콩 무역개발 위원 회 • 경제개발청 • 무역개발청 • 푸동신구 행정청 • 외환규제 없음 • 외국인과 내국인간 어떠한 차별도 없음 • 외국인 전문직 종 사자에 대한 소득세 는 총소득의 15% 를 상한 • 푸동신구에 자유무 역지대, 수출가공지 대, 금융무역지대 등 집적 기타 자료 : 각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외자유치 확대에 필요한 과제 정치•경제•사회의 안정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일관성 유지긴요 합리적 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착 필요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개선과 유치노력 강화 외국인투자 제도가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외국기업들에게 한국은 많은 투자대상국 중 하나에 불과하며, 여건 이 나쁘면 들어 오지 않고 언제라도 철수를 선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One-Stop 서비스 체제의 구축 ‘외국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을 한국기업으로 인정하고 차별과 불편 이 없도록 함 내수산업, 정부규제 산업, 조달 시장 등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외국 기업의 진출 유도